‘먹튀 해산’ 부추기나…부실대학에 해산정리금 주는 사립대 구조개선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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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24 02: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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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사립대학에 학생 모집 중단, 폐교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안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사립대 폐교나 학교법인 청산을 위해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실 사립대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는 부실 대학에 재정 진단을 거쳐 학생 모집 정지·폐교·학교법인 해산 및 청산 등 구조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는 자발적으로 폐교 및 해산하는 학교 법인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의 15%를 지급하도록 하는 ‘해산정리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사립대가 폐교하면 학교 자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탓에 재단 측에선 학교가 부실해도 남겨두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선 해산정리금을 두고 학생 등록금과 재정 지원 등 공적으로 형성된 교육용 자산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학교를 접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먹튀 해산’을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인하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올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로, 내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오는 12월 중 정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이날 AI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쟁점 법안보다 민생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로 합의해서다.
GS그룹은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조사인 GS엔텍이 ‘영광 낙월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공급하는 모노파일(해상풍력 터빈 지지대) 64기 중 50기를 납품했다고 22일 밝혔다.
GS그룹에 따르면 100㎿(메가와트)이상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에 국산 모노파일을 전량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그간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에는 유럽산 모노파일이 주로 공급됐다.
영광 낙월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전남 영광군 낙월면 인근 해역에 365㎿급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단지에는 5.7㎿급 풍력발전기 64기가 설치될 예정인데, GS엔텍은 2023년 이 발전기에 필요한 모노파일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모노파일은 해상풍력 발전기를 해저에 고정하는 지지대 역할의 하부구조물 중 하나로, GS엔텍은 오는 10월까지 모노파일 전량을 납품한다는 계획이다.
GS엔텍은 해상풍력발전 설비를 위한 생산 능력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 상반기 설비 구축을 목표로 세계적인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업체인 네덜란드 시프사의 최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고 있다. 3000억원을 들인 이 설비 도입이 완료되면 생산능력이 지금보다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GS엔텍은 보고 있다.
GS엔텍은 국내외 해상풍력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 예정이다. 2027년 착공 예정인 ‘한빛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는 국내에서 부품과 장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일본·대만·베트남 등 아시아 해상풍력 시장을 목표로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GS엔텍 관계자는 “영광 낙월 프로젝트를 통해 모노파일 제작 기술과 납품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면서 “설비 고도화와 기술 투자에 선제적으로 나선 만큼 한빛해상풍력 프로젝트 등 국내 사업은 물론 수출도 확대하며 글로벌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 수상자로 이란 감독 자파르 파나히(65·사진)를 선정했다. 상은 오는 9월17일 열리는 개막식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파나히 감독은 검열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자유를 조명해온 이란의 대표적인 거장이다. 반체제적 시선으로 이란 사회의 정치·사회적 모순을 포착해온 그는 여러 차례 체포와 구금, 가택연금, 영화 제작 금지 및 출국 금지 등 탄압을 받으면서도 비밀리에 영화를 제작했다. 이를 해외 영화제에 출품하며 이란의 정치 상황을 알렸다.
파나히 감독은 아시아 영화 산업과 문화 발전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이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에 선정된 것에 대해 “이 상은 개인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망명 중에 혹은 압박 속에서도 창작을 멈추지 않는 모든 이들을 대신해 받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에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날마다 더 어려워지는 시기에 받은 이 상은 영화가 여전히 국경과 언어, 그리고 그 어떤 한계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고 전했다.
파나히 감독은 지난 5월 제78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심플 액시던트>()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써클>(2002), 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곰상 <택시>(2015)에 이은 수상으로 세계 3대 영화제 최고상을 모두 석권했다. 아시아 감독으로서는 최초다.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은 9월17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 수여된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는 같은달 26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 및 해운대 일대에서 열린다.
쿠팡이 신선식품에 이어 일반 상품에도 다회용 배송가방인 ‘에코백’(가칭)을 도입한다. 기존 신선식품 다회용 배송가방도 찍찍이(벨크로)를 없애 열고 닫기 편한 ‘뉴프레시백’으로 바꾼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인천과 부산·제주 일부 캠프에서 에코백 배송을 시범 운영하고, 인천·경기 시흥 일부 지역에서는 뉴프레시백을 테스트한다고 22일 밝혔다.
에코백은 장바구니 등에 많이 사용되는 타포린 소재를 적용한 다회용 가방으로, 80g 정도 되는 초경량 재질이다. 특히 지퍼 형태로 상품을 쉽게 꺼낼 수 있으며, 배송 송장도 떼는 것이 아니라 프레시백에서처럼 끼었다 뺄 수 있도록 했다. 또 프레시백처럼 소비자가 제품을 꺼내 문 앞에 내놓으면 쿠팡이 수거해 재사용한다. 비닐포장돼 배송됐던 낱개 제품을 재사용 가방에 넣어 배송하는 것은 업계 최초다.
신선식품 배송가방인 프레시백도 위생적이고 열고 닫기 편해진다. 뉴프레시백은 발포폴리프로필렌(EPP) 등 가벼운 재질을 사용하면서도 보냉성을 높여 아이스팩 등 보냉재 사용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수거할 때 기존 프레시백처럼 펼치지 않아도 된다. 플라스틱 상자 형태로 찍찍이 대신 원터치 고정 클립으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찍찍이를 뜯기 어려웠던 불편함이 줄어드는 데다 비닐봉지를 분리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뉴프레시백으로 배송기사들의 작업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근로감독 이후 “프레시백을 펼치는 작업이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쿠팡은 뉴프레시백을 테스트한 결과 해당 지역 소비자들이 친환경과 위생·편익 등에서 90% 이상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신선식품을 프레시백이 아닌 종이 상자로 주문하던 일부 소비자들도 뉴프레시백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쿠팡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 사항들을 확인한 후 전국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쿠팡은 그간 프레시백을 사용함에 따라 하루 평균 약 31만개 스티로폼 상자 사용을 줄여왔다고 한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6.5배에 달하는 토지에 연간 나무 900만그루를 심는 효과라고 쿠팡은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에코백과 뉴프레시백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연구·개발 등 상당한 투자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11개월 연속 동반 증가했다. 5월 출생아 수 증가율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가장 높았고 혼인 건수는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1990년대생 자녀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저출생 분위기가 반등하고 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5년 5월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2만309명으로 전년동월보다 3.8%(741명) 증가했다. 2021년 5월(2만1922명)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4년 만에 가장 많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증가 폭은 다만 8.7% 증가했던 4월 출생아 수보다는 한풀 꺾였다.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은 1월 11.6%, 2월 3.2%, 3월 6.8%로 다소 들쭉날쭉했다.
올해 1∼5월 누계 출생아 수는 10만명을 넘어섰다. 1년 전보다 6.9% 늘어난 10만648명을 기록했다.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5월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혼인 건수도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소폭 줄었다. 5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840건(4.0%) 증가한 2만1761건이었다. 2019년 5월(2만3045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4월 이후 14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4월 증가 폭인 884건(4.9%)보다는 소폭 줄었다.
5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서 인구는 8202명 자연 감소했다. 5월 사망자 수는 2만8510명으로 1년 전보다 7명(0%) 감소했다.
5월 이혼 건수는 510건(6.4%) 감소한 7413건이었다. 1997년 5월(7437건) 이후 28년 만에 가장 적었다.
통계청은 당분간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이 증가하고 있기에 출생아 수도 당분간 늘어나리라고 긍정적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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