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탈 ‘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렸다’ 카뱅·네이버 등 5개 민간 앱서 발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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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24 02: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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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탈 카카오뱅크와 네이버 등 민간 앱에서 국가신분증 효력을 갖는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5개 민간 앱은 이날부터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을 개시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그간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과 지난해 서비스를 개시한 ‘삼성월렛’에서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발급 개시로 삼성 스마트폰에선 KB스타뱅킹 앱, 네이버 앱, NH올원뱅크 앱,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다만, 아이폰 사용자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에서만 모바일 신분증 발급과 사용이 가능하다. KB스타뱅킹 앱과 네이버 앱, NH올원뱅크 앱 등은 추후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은행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과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용자의 단말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된다.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아 데이터센터가 해킹되더라도 신분증 정보는 유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또 스마트폰 단말기를 분실하더라도 지문과 안면인식 등 생체인증 또는 6자리 앱 비밀번호 없이는 사용이 불가해 실물 신분증보다 도용의 우려가 적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해도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이나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 각 통신사 콜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든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중단되도록 설계됐다.
현재까지 약 670만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았으며, 각 신분증은 주민등록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갖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신분증과 같이 관공서와 주류판매점 등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모든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실물 신분증과 달리 모바일 신분증은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도 정확한 신원확인을 할 수 있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0일 미국으로 급파됐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을 약 열흘 앞두고 한국의 기여 노력을 재차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관세 등 현안 논의를 위해 방미를 추진하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 실장이 미국으로 출국했다며 “미국의 당국자들과 다양한 경로로 여러 가지 협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고 지난 9일 귀국한 지 11일 만이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 등을 만나 지난번처럼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다른 분야에서 미국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제시한 관세 협상 기한(8월1일)이 12일 남은 상황이다. 관세만 놓고 보면 한국이 대응할 공간이 적기 때문에 대미 투자와 미국산 무기 구매, 국방비 인상 등을 포괄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득할 것이란 얘기다. 한·미는 이미 한국의 국방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정부는 관세 외에 경제 및 안보 분야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이들을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 구체적인 국방비 인상액과 방식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한·미동맹 현대화’에 협조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역할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여러 분야를 서로 맞교환한다기보다는 협상을 진행한 뒤 하나로 합쳐서 종합 평가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임명안을 재가한 조현 외교부 장관도 21일 취임식 이후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소통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오가는 단계는 아니지만, 조 장관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방미하겠다는 방침이다. 루비오 장관 등을 만나 통상 당국의 협상 타결을 뒷받침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과거 외교부에서 통상·경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에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북·미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조 장관은 앞서 “미국과 협조해서 남북 간 최소한의 소통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중기적으로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서로 추동해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단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서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코리아 패싱’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대북정책 조율 필요성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등 정부의 ‘실용 외교’ 노선 취지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 한 시민단체가 과거 성소수자 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막았다는 혐의 등으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의 불기소처분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홍 전 시장의 대구퀴어축제 집회 방해 사건과 관련해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2023년 7월 퀴어축제 집회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홍 전 시장을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 바 있다. 이후 대구지검은 지난 4월22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면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당시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지검이 거의 2년간 홍 전 시장을 소환하지도 않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다가, 그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직을 사퇴한 직후에야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며 반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고검에 항고했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사건의 처분(불기소)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해당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다. 형사소송법은 항고 이후 추가 수사에도 공소 제기가 이뤄지지 않을 시, 관할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인용) 검사는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반대로 기각 시 사건은 종결되고 추가 문제 제기는 불가능하다.
홍준표 전 시장의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의 증거가 명확하다는 게 대구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검찰의 수사 경과와 불기소처분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들은 홍 전 시장이 2023년 퀴어축제 당시 행정대집행을 강행했고, 관련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 불기소했다는 등의 근거를 내세운다.
대구참여연대측은 “불기소처분은 검찰이 법률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부실하게 증거를 수집한 결과”라면서 “(2023년 대구퀴어축제 때)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한 자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공정과 상식, 정의와 형평에 입각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퀴어축제 조직위는 2023년 제15회 성소수자 축제를 앞두고 그해 5월 대구 중부경찰서에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구시는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축제 당일인 그해 6월17일 홍 전 시장은 대구시 및 중구 소속 직원 500여명을 동원해 축제 무대 설치를 위한 차량 진입을 막아서는 등 행정대집행을 했다.
반면 대구경찰청은 “집회 신고가 적법하고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주최측이 신고 내용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인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행정공무원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3기 신도시인 경기 하남 교산지구와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을 40분 만에 잇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이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오는 22일 승인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2032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되는 송파하남선은 서울 3호선 종점을 오금역에서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의 광역철도 노선으로, 기존 서울 도심과 경기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연장 노선에서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 하남·교산지구 5곳 등 총 6곳에 정거장이 세워지고, 기존 3호선과 같은 종류의 전동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총 1조8536억원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대광위는 송파하남선 개통으로 5호선 하남 연장선과 미사대로·올림픽대로에 의존하던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출퇴근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하남 교산에서 강남고속터미널까지 기존 버스로 70분이 걸리던 이동 시간이 철도 이용으로 40분으로 줄면서 약 30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남에서 출퇴근 수요가 많은 양재~교대~고속터미널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고, 지하철 5·8·9호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서고속철도(SRT) 등과 연계돼 광역교통 중심축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상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은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에 이어, 송파하남선 기본계획이 승인되면서 3기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구축 사업이 본격화됐다”면서 “2032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버스, 도로 등 연계교통망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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