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측근 조사하며 수사 확대···“조현상 부회장은 연락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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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24 18:5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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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집사게이트’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의 측근 윤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오는 23일엔 김씨의 아내 정모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해외 도피 중인 김씨 조사가 여의치 않자 그의 측근들을 공략하는 식으로 수사망을 좁혀나가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씨를 불러 김씨가 세운 법인 지분을 100% 소유하게 된 배경,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자금을 빌려준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김씨의 지인이자 김씨의 회사 차명주주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윤씨는 김씨가 IMS를 퇴사한 뒤 2022년 8월 세운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 법인의 지분 100%를 당시에 보유했다. 이노베스트 지분은 현재 김씨의 아내 정씨에게 넘어갔고, 사내이사에도 정씨 이름이 올라 있다. 이 때문에 이노베스트의 실제 주인은 김씨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펀드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총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사건이다. 이 중 46억원이 차명법인 의혹이 제기된 이노베스트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4.64%는 앞서 2022년 말 김씨가 윤씨가 대주주로 있는 이노베스트에 양도한 지분의 비율과 똑같아 사실상 이 돈이 이노베스트를 거쳐 김씨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IMS와 오아시스 측은 “대기업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시기에 김씨가 퇴사했고, 김씨가 설립한 이노베스트는 제3자가 대주주로 있었으므로 투자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씨의 지인이 대주주로 있었고, 윤씨가 IMS에 자금 15억원을 빌려준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김씨가 영향력을 계속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 윤씨 조사를 시작으로 오는 23일 오전 10시엔 김씨의 아내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IMS에 투자한 금융기관과 기업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23일엔 신한은행,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다. 24일에는 유니크, 중동파이넨스(현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 이모 전 카카오모빌리티 CFO, 지난 21일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지난 21일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 부회장은 오늘(22일)까지도 특검에 연락을 받고 있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도 귀국 일정 및 출석 일자를 밝히고 있지 않다”며 “신속히 귀국 및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 부회장의 해외일정을 고려해 출국금지를 일시 해제한 상태였다. HS효성 측은 지난 21일 “조 부회장은 ABA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자문위원회) 의장으로 해외에서 3차 회의를 주관하느라 소환 일정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향후 조사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주요 그룹사들이 성금 기부를 비롯한 지원에 나섰다.
삼성그룹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30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기부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8개 관계사가 참여했다.
삼성은 구호물품을 제공하고 가전제품 특별점검, 집중호우 피해 고객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도 나섰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삼성이 대한적십자사 후원을 통해 제작한 긴급 구호물품 세트 1000개와 텐트형 이동식 임시 거주공간인 재난구호 셸터 300동이 제공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수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수해 복구 특별서비스팀을 파견해 가전제품 및 휴대전화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집중호우 피해 고객들의 올해 7~9월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하고, 결제 예정금액을 무이자로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이날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20억원을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현대차그룹은 피해지역에 세탁·방역 구호차량 6대를 투입해 오염된 세탁물 처리와 피해 현장의 방역 대응도 돕기로 했다.
또 피해지역 차량 소유 고객을 대상으로 정비서비스도 지원한다. 자차보험 미가입자가 호우 피해를 봤을 경우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준다. 현대차는 승용 최대 300만원, 상용 최대 500만원, 기아는 승·상용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한화그룹과 포스코그룹도 각각 성금 20억원을 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다고 이날 밝혔다.
유통업계도 팔을 걷어붙였다. 롯데그룹은 10억원을 기부키로 했고, 계열사들은 성금과 별개로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이재민에게 지원한다. 신세계그룹도 성금 5억원을 기부하고 구호물품을 보내기로 했다.
이달 말 공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로 절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 등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 하겠다고 하면서도 소수 대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세제를 추진하면서 정책 기조가 엇갈린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 원칙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 초중반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대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27.5%)보다는 다소 올라간 수준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의원 안을 예시로 들었다. 이 의원안은 배당성향이 35%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27.5%로 낮추는 내용이다. 현행은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9.5%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즉, 이 의원안대로라면 세율이 최고 49.5%에서 27.5%로 대폭 떨어지는 셈이다. 배당소득 대부분이 소수 대주주가 가져간다는 점에서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초부자감세 비판 사이에서 ‘30%대’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세율이 높으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적고 세율이 낮으면 부자감세 비판이 커지는 형국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부자 감세 논란과 정책 효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분리과세 대상 기업의 범위를 배당 증가율 등을 도입해 넓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안이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에만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실질적 혜택이 금융 등 소수 기업에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배당소득 최고세율과 분리과세 대상 기업을 달리하는 복수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보완책에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 자체가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가운데 45.9%를 차지했다. 고액 자산가에게 주어졌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 세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와 충돌하는 셈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선 윤 정부 시절 50억원으로 완화됐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액자산가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이려는 취지다. 그러나 기준이 강화되면 주식시장 안팎에선 대주주들의 세금 회피용으로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져 주가가 떨어질 우려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위 0.1%가 절반의 배당소득을 가져가는 만큼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세율을 낮추는 미세 조정안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조세 원칙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오는 23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7주 만에 평화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영상 연설에서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와 러시아 측과의 접촉 및 추가 회담 준비 사항을 논의했으며 회담이 수요일(23일)에 예정돼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세한 내용은 22일에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과 RIA 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회담이 23일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상 일정은 러시아를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재 압박’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정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새 무기 제공을 약속하고 50일 내로 휴전 합의를 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교역국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와 돈바스 등 4개 접경지역을 양도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의사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의 제안서 초안이 있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제출한 제안서 초안도 있다. 현재까지 완전히 대립하는 두 초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앞서 수도 키이우에서 자국 외교관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다음번 협상 의제와 관련해 “우리 쪽의 의제는 분명하다. 전쟁 포로의 송환, 러시아에 의해 납치된 어린이의 송환, 그리고 정상회담 준비”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협상에서 상세한 휴전 논의는 없을 것이라면서 최고 수준의 논의에서만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만큼 정상회담 준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상하자는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정상회담을 역제안하며 지난 5월 튀르키예를 직접 방문했지만 푸틴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미국의 휴전 압박 속에 지난 5월 16일과 6월 2일 두 차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평화협상을 했으나 포로 교환과 전사자 유해 반환 외에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집중 호우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산사태 지역에 산림청이 지난 3월 산사태 예방 작업을 벌였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영남 산불 재난 이후 산사태 위험이 커진 지역에 응급 복구 조처를 했지만 짧은 시간 쏟아진 물폭탄에 산사태 피해를 막지 못했다.
21일 산림청 취재 결과 지난 3월 산불 이후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예방 응급복구 지역은 모두 279곳이다. 이중 산청군 내 응급복구 지역은 시천면 22곳, 단성면 5곳으로 모두 27곳이다. 산청군은 지난달 해당 지역에 대한 응급복구 조치를 마무리했다.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전문가와 함께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산불 피해지를 조사해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가 큰 지역을 선별한다. 피해 규모와 유형, 민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예방 조치가 시급한 곳은 장마 시작 전인 6월까지 응급 복구를 진행한다.
산림청은 방수포나 개비온 옹벽을 설치해 응급 복구를 진행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비가 내렸을 때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곳이나 풀이 난 곳은 방수포를 덮는다”고 말했다. 개비온 옹벽은 철망 상자에 석재를 채워 조립한 구조물로 경사진 지반을 보호하거나 토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된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짧은 대비 시간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다.
응급 복구 조치는 극한 호우 앞에서 역부족이었다. 특히 지난 19일 산사태를 부른 강한 비는 응급 복구 지역이 아닌 산청읍에 몰렸다. 산청읍의 경우 19일 하루 360㎜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잇따라 일어났다. 산청에서만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는데 사망자 10명 중 7명은 산청읍에 집중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많은 비로 산 밑에 있던 민가가 매몰됐다”며 “사전에 산사태 응급복구 지역으로 관리했더라도 너무 많은 양의 비가 내렸기 때문에 산사태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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