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단,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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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25 23:1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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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24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에는 지구단위계획 조정과 함께 입주기업의 토지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 면적 조정 등이 포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2022년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된 5·6공구 통합관제센터에는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가 허용됐다. 2공구에 있는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변경으로 산업시설용지 5개 필지가 준공되면 공장과 연구시설, 변전소 등 에너지 관련 인프라 설치도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기업 생태계를 신속히 조성하겠다”며 “기업과 기관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새만금 산단을 최적의 기업 활동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가 필진으로 참여한 책이 성소수자에 관한 혐오 표현을 다수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지 변호사에 대한 인권위원 선출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려다가, 보류하기로 했다.
문제의 책은 2020년 6월 밝은 생각 출판사가 출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이다. 지 변호사는 이 책의 필진 7명 중 1명이다.
해당 책에서는 성소수자 혐오 표현이 다수 등장한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에 어긋나는 인식도 반복됐다. 지 변호사는 이 책이 출간될 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실행위원’을 맡고 있었다.
인권위법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선출·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지 변호사 등 이 책의 저자들은 머리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의) 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조장했다”며 “동성애 인권 교육에 대해 법적으로 비판할 수 없게 돼 종교·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역차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LGBT에게는 특권을 보장해주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역차별”이라고도 주장했다.
책에는 “합리적 차별은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저자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인권위의 활동 영역이 단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의 금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더 옹호·조장하는 것으로 나아가리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며 “현행 인권위법에 차별금지사유로 명시된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소수자’를 치료의 대상으로 보기도 했다. 저자들은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할 경우 “동성애자·트랜스젠더에 대한 회복적 상담과 치료행위가 봉쇄되고 불법행위가 된다”며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며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이런 책의 내용은 기존 인권위의 결정, 국제인권규범과 크게 다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09년부터 반복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국 정부에 권고해왔고, 2017년에는 한국 정부에 “성소수자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 및 사실상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해,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0년 동성애를 국제 질병 분류상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했다. 2019년에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병리화한 성전환증, 성주체성장애도 국제 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지 변호사에 대한 인권위원 선출안은 2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지 변호사는 “성별 정체성 교육 때문에 청소년들이 남성인데도 여성 화장실을 가서 여성 아이들이 (화장실을 못 가)방광염에 걸리는 일도 있다고 한다”며 “군대에 가기 싫어서 남자인데 여자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기자가 ‘국제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되묻자 지 변호사는 답하지 않았다.
현대모비스가 올해 2분기 매출 15조9362억원, 영업이익 8700억원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7%, 36.8% 증가했다.
북미 전동화 공장 가동이 본격화하고 고부가가치 전장부품 공급이 확대되면서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여기에 A/S부품 해외 시장 판매가 늘고, 회사 전반의 수익성 개선 활동이 성과로 이어지면서 영업이익도 크게 올랐다.
현대모비스의 상반기 매출은 30조6883억원, 영업이익은 1조646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7.6%, 39.7% 증가한 금액이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상반기까지 현대차와 기아를 제외한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21억2000만달러의 수주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연간 목표 금액인 74억5000만달러의 약 30% 수준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글로벌 관세 이슈와 전기차 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주요 고객사의 차량 개발 일정이 일부 연기되기도 했지만, 대규모 수주 일정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초 발표한 주주가치 제고 정책의 하나로 중간배당(배당 기준일 8월11일)액을 기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총 11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도 매입해 전량 소각하고, 기존 보유분인 자기주식 70만주도 추가로 소각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육아 부담을 덜고 나눔과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이른바 ‘생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날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에서 의류 및 장난감 나눔가게와 수면 휴게쉼터 등 3곳의 개소식을 열고 운영에 나선다.
아이돌봄센터 지하 1층에 들어선 ‘유아옷 나눔가게’에서는 기부 받은 유아 의류를 필요한 가정에 최대 5점까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곳이다.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매주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장남감 나눔가게’는 센터 1층에 조성됐다. 영유아 가정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장난감 수리 및 교환, 나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난감 수리는 울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환 및 기부 희망자는 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인공지능(AI) 무인안내기를 통해 장난감 교환·기부가 가능한지 판별하게 된다.
이 곳은 평일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된다. 다만 토요일은 1시간 앞당겨 운영이 종료된다.
0~9세 자녀를 둔 엄마(조모 포함)는 센터 2층에 마련된 ‘유(U)-맘스 수면 휴게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울산시는 육아에 지친 엄마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수면 캡슐 5개와 산소공급기, 옷장, 침구류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휴게쉼터는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월 최대 24시간(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시간당 1000원이다. 전화 및 아이돌봄센터 누리집을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7월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시립아이돌봄센터’를 설립해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365일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초등생 대상 야간·토요 돌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이가 크면서 더이상 입지 못하게 된 옷이나 용품,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장난감 등 자녀가 쓸 수 없게 된 물건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마련했다”면서 “울산 시민들이 나눔을 통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따뜻하게 연결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상남도와 경기도 가평군에 각각 재해구호금 3억원과 1억원, 총 4억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충청남도에 재해구호금 2억원을 전달한 데 이어 수해 복구 지원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시는 이번 호우가 지역에 큰 피해를 남겨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수해복구 지원 통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과 물자 지원에 착수했다.
구호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돼 이재민 생활 안정과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된다.
또한 오는 25일부터 ‘서울시 바로봉사단’을 중심으로 충남·가평 등 수해 지역에 봉사 인력을 파견해 이재민 지원과 복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봉사단 활동 첫날인 25일에는 충남 예산군 신암면 별리 일대에서 자원봉사자 110여명이 수해 피해농작물 제거 등 복구 작업을 지원한다. 지난 4월 영남지역 산불 피해복구에 참여했던 주한 외국인 봉사자 30여명도 동참한다.
물품 지원도 진행 중이다. 지난 21일부터 울주군·가평군·산청군의 요청에 따라 시는 병물 아리수 1만4000여 병을 배송했다. 장갑, 손소독제 등 풍수해 복구 용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기업 후원을 받아 간편식·음료 등 생필품 지원도 병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피해지역 복구와 농가 지원을 위해 마련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모든 수재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서울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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