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노위 “카드 상담 콜센터 교육생도 노동자” 첫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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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28 15:39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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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상담 콜센터 교육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첫 판정이 나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4일 A씨가 하나카드 콜센터 용역업체 윌앤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윌앤비전에 합격한 뒤 지난 1월21일부터 2월14일까지 업무 교육을 받았다. 업무 교육 마지막 날 ‘기준 점수가 나오지 않아 입사가 안 될 것 같다’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업무 교육 기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용카드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시 주의사항 등 하나카드 상담 업무 내용을 배우고 시험도 봤다. 교육 3주차 콜 실습기간에는 신입팀으로 배정돼 실제 고객의 전화를 받았다. 사측은 QR코드로 출결사항 등 근태를 관리했다. A씨는 “근로를 실제로 제공했고 이에 준하는 업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지노위는 ‘업무 교육은 채용 절차 중 하나로 A씨는 교육생 신분으로 최종 탈락했으므로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노위는 “업무 교육은 단순히 채용을 위한 교육 및 테스트 과정이었다기보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뤄진 근로의 제공 과정으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유보된 해약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채용공고에 ‘교육이수 → 최종합격 후 입사’라고만 기재돼 있고 교육생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A씨가 업무 교육 과정만 거치면 채용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봤다. 업무 교육이 고객사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교육으로 본채용을 전제로 한 직무교육의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QR코드로 근태를 관리하고 결석 시 교육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태 평가가 채용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도 고려됐다.
A씨를 대리한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는 “이번 판정은 그동안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리들을 수용하면서도 교육생이 어떠한 내용의 교육을 받았는지, 교육 내용 중 단순한 채용 절차로 볼 수 없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하 노무사는 “카드사 등 원청이 교육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교육생 문제가 발생한 원인임에도 원청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했다.
신임 대구 판관 이성진은 관아에 항명했다는 이유로, 대구부 면임(面任)들과 백성 대표 300여명을 매질했다. 한 번에 모두를 처벌할 수 없어서, 1761년 음력 6월 말부터 3번에 걸쳐 이를 시행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대구 판관이 대구부 전체 백성들을 매질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유는 가좌책 때문이었다.
가좌책은 지역 내 모든 백성의 집과 사람, 재산들을 속속들이 기록한 일종의 호적이다. 호구와 개인 소득까지 국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현대 관점에서 보면, 군현 지방관이 별도로 이러한 자료를 만드는 게 이상할 수 있다. 조선 역시 세금과 역(役)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3년 단위로 호적을 작성했다. 지방관들은 이 일의 실무자들이었으니, 제대로 호적을 작성했다면 별도의 가좌책을 만들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당시 지방관들이 조정에 보고하는 호구는 지역의 실제 상황과 크게 차이가 있었다. 군현 내 모든 사람의 수를 가감 없이 보고하면 지역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과 역이 늘기 때문이었다. 중앙에 보고할 호적을 작성할 때,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세금과 역을 감안해 지방관과 향리들이 이를 적절하게 편집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각 군현을 다스리는 수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정확한 사정을 별도로 파악해야 했다. 좋은 의도로 보면, 지역 사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중앙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재산 정도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고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역의 수준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임 판관 이성진의 가좌책 제작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런데 이성진이 이를 만들려고 하자, 지역 면임들을 대표해 화원마을 우씨가 이 일을 반대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게다가 이 이야기를 들은 지역 백성들 300여명 역시 일제히 대구부에 소장을 올려 가좌책 만드는 일의 부당성을 토로하고 나섰다. 관아에서 하려는 일에 대구부 백성 전체가 반대하고 나선 꼴이었으니 대구 판관으로서도 당황스러웠다. 그렇다고 관아에 항명한 이들을 그냥 둘 수도 없는 노릇이라 대구부 백성들을 대표해서 관아에 소장을 올린 이들에게 형장을 가했다.(최흥원, <역중일기>)
그런데 이 같은 백성들의 행동에도 이유는 있었다. 세금과 역이 늘어날 것을 걱정해서 지방관이 조정에 보고할 호적을 적절하게 편집했던 것처럼, 지역 백성들 역시 자기 집의 세세한 호구와 재산 목록이 사실대로 드러나면 세금과 역이 늘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조정의 호적 조사 이유가 세수를 더 많이 확보하는 데 있었던 것처럼, 지방관의 가좌책 제작 이유 역시 그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많은 지방관들은 조정에 보고한 호적과 자신들이 실제 파악한 호적 사이의 차이를 이용해 조정 몰래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대구 판관이 부임하자마자 가좌책부터 만들려는 의도부터 의심받은 이유였다.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가좌책은 백성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정확한 호구와 재산 상황이 파악되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더 부담하고, 공평하게 역을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좌책이 작성되면 늘 세금과 역은 늘었고, 그것이 심지어 지방관의 부정축재로까지 이어졌으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좌책 작성의 의도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때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은 국민들로부터 그 정책 이면의 의도에 대해 의심받는 경우다. 가좌책의 예에서 보듯, 국민적 의심은 대부분 그 이전의 경험이 만든 결과다. 이처럼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시스템을 이용하는 행위가 정말 나쁜 이유는 개별 사안에 대한 부정을 넘어, 공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의 중요 과제 중 하나가 무너진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어야 하는 이유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관세에 대응해 ‘부품 조달 현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부품업계가 이중고에 직면했다. 이미 지난 5월부터 부과된 자동차부품 관세(25%) 영향으로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대미 수출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칫 가장 큰 수출시장에서 최대 고객(현대차)마저 잃을 위기에 내몰린 셈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4일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단기적으로 부품 소싱 변경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사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전략적인 부품 현지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가동에 들어간 태스크포스팀(TFT)이 총 200여종 부품을 두고 최적의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2분기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이다.
관세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이 8282억원인데, 그중 20％가 부품 관세에서 나왔다. 기아도 미국 관세로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7860억원 감소했다.
수익성 악화가 누적되면 현대차그룹은 공급망 비중을 현지 부품업체 중심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대차·기아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량의 현지 부품 조달률은 48.6％이다.
현대차가 현지 조달을 늘리면 국내 부품업계의 대미 수출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82억2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그중 60~70％가 현대차·기아에 납품한 물량인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대차그룹은 미국 현지 생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앞세워 지난해 기준 70만대였던 현지 생산능력을 120만대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수입 자동차에 붙는 품목관세(25%)를 물지 않기 위해서다.
현대차그룹 입장에선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던 미국 수출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연쇄적으로 국내 부품업계의 매출 감소와 실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규모가 영세한 대다수 부품업체들은 완성차 업계를 따라 해외로 진출하기도 쉽지 않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은 지난 24일 한 포럼에서 “최근 미국 현지 생산이 증가하면서 국내 생산 감소와 공동화까지 우려되고 있어 국내 부품업체들은 앞으로 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때 경찰이 국회 경내에서 국회의원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계엄 포고령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았다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진술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3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이었던 최현석 중앙경찰학교장과 국회 차단 임무를 맡았던 A 경정 등이 증인으로 나와 국회 봉쇄 상황과 포고령 관련 내용 등을 진술했다.
A 경정은 계엄 때 ‘국회 3문’ 등 출입로를 차단하고 국회 내 야당 의원들의 월담 시도를 막는 임무에 투입됐던 상황을 자세하게 말했다. A 경정은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온 야당 의원들을 경찰 기동대가 에워싸 이동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검사 측이 ‘사실상 체포 아니냐’고 묻자 “체포라기보다는 용어상 ‘고착’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4명이 한 명을 에워싼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A 경정은 “김봉식 전 청장으로부터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이 발령됐으니 국회의원들을 안내하며 진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무전으로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이는 조 청장 등 피고인 측이 그동안 “국회 월담자를 방치해 사실상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조력한 것이며 위법한 출입 통제나 의결 방해는 없었다”고 주장해온 것과는 상반된다.
국회 봉쇄와 포고령 효력에 대해선 경찰 지휘부 간 진술이 엇갈렸다. 김 전 청장 등은 계엄 당시 “포고령의 법적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현석 전 차장은 이날 “포고령에 대해 효력이 있다고 직접 말한 바 없고, 계엄에 대한 일반적 효력만 언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검사 측 질의에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거나, 위반이 항명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앞서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간부들은 최 전 차장이 계엄 당시 김 전 청장에게 ‘긴급 시에는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최 전 차장의 상반된 증언을 보면 경찰 고위 간부들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포고령과 계엄의 위헌성 여부도 쟁점이 됐다. 최 전 차장은 ‘비상계엄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위법한 것인가’라는 검사 측 질문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이게 계엄을 발령할 요건이 되나 황당했던 기억이 난다”고도 말했다.
최 전 차장은 국회 봉쇄가 내려진 당시 김 전 청장에 대해 “압박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았다”며 단독 결정하지 말고 경찰청과 협의하라고 조언했다고 증언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9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전날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오전 10시쯤부터 26일 오전 4시40분쯤까지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총 18시간40분간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면서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번에도 인정하지 않았냐’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어떤 대화를 나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그가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고 소방청 등에 지시했는지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에게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을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장관은 실제 계엄 선포 당일 자정 전에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이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후 배모 전 소방청 기획조정관, 황 전 본부장, 이 차장, 허 창장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진술 등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이를 소방청 등에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데 대해 위증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추가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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