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중개사이트 [단독]내란 특검, 이상민 구속영장 청구···“계엄 주무 장관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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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29 21:14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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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중개사이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었다는 점을 들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장관이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무위원 중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 전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의율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죄 중 내란우두머리죄에 이어 형이 무거운 범죄에 속한다. 형법은 ‘(내란 관련)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시행된 계엄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특히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국방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 된다고 보고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특검팀은 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이 지휘하는 행안부 소속의 경찰청과 소방청이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해제 표결이 진행되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을 봉쇄했고, 소방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계엄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상호관세 발효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28일 전국 농축산인들이 농축산물 개방에 반대하는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전국농축산인 결의대회’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쌀·소고기 등 미국산 농축산물 개방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농축산물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전국 농·축산인들이 대정부 투쟁에 나선 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양보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상호관세 부과 유예시한을 목전에 두고 실제 그런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농심을 할퀴고 간 수마로 인해 생업터전 복구가 시급한 엄중한 상황에 아스팔트로 내몰린 농가들의 고통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전면 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 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국제무역기구(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베트남·영국·일본 등의 국가들은 모두 미국에 농축산물 개방을 약속했는데 우리 역시 같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찰이 인천 송도에서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자신이 만든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아버지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천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A씨(63)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유족 측이 어린 자녀 등에 대한 2차 가해 우려 등으로 신상정보 공개를 반대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살인 등 중대범죄와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앞서 유족들은 입장문을 통해 “A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 반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유튜브를 보고 직접 만든 사제 총기로 아들(33)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아들은 A씨의 생일잔치를 열어줬으며, 아파트에는 숨진 아들과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이 함께 있었다.
A씨의 차량에서는 총열과 탄환 86발이 발견됐고,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법무부가 25일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 검사장) 33명(신규 보임 18명, 전보 15명)에 대한 인사를 29일자로 단행했다.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다.
서울고검장에는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조직을 쇄신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대규모 인사”라며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 새롭게 인재를 발탁해 적재적소에 배치했고, 특히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해 균형 있는 인사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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