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월세 권오을 보훈부 장관 “보훈정책, 넘칠지언정 부족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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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30 11:05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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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취임식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을 낮은 자세로 섬기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훈정책을 펼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저소득 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을 상대로 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별로 다른 참전 명예수당을 상향 평준화하는 등 보상체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맞춤형 종합 대책과 ‘준 보훈병원’ 제도 도입, 지역별 위탁병원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군 근무경력 인정 법제화와 의무복무자의 지원 강화 등도 제시했다.
권 장관은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로 세운’ 독립·호국·민주 가치에 대해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보훈정책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통합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권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충북 제천종합운동장에서 27일 열린 제58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 우승한 충남 신평고 선수들과 코치진, 학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의혹 등을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30일 열린다. 윤씨에게 적용된 각종 혐의는 통일교 간부들과도 관련이 있어 그의 구속여부에 따라 향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윗선’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되는 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특검팀이 지난 25일 윤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혐의는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먼저 윤씨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고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가 있다. 2022년 4~8월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방송사 지분 인수 참여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6220만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최근 이들 선물의 구매내역 영수증을 확보했다.
윤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윤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 청구서 등에서 “윤씨 등이 2021~2024년 사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 및 행사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전씨,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권 의원과 전씨 등에게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적었다. 다만 정치자금의 액수를 특정하진 않았다. 이 돈은 윤씨가 지난해 3월 권 의원에게 기부한 500만원의 정치후원금과 다른 돈인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지난해 6월22일 윤씨가 주도한 ‘코리아 드리머 페스티벌, 청춘뉴런 2024’ 행사에 참석해 축사했는데, 그 대가로 금품이 오갔는지도 보고 있다. 이 혐의와 관련해선 권 의원은 물론이고, 한 총재와 그의 측근 정모씨 등 통일교 간부들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씨 등 통일교 간부들이 이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산하 재단의 자금을 횡령했다고도 본다.
또 윤씨는 2022년 ‘한 총재 등 통일교의 원정도박 관련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직원 등을 통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윤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특검팀 수사가 통일교와 정치권 ‘윗선’으로 향하는 주요 발판이 될 수 있다. 윤씨가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면 향후 수사는 우선 ‘돈의 출발지’인 한 총재 등 통일교 간부들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용 선물의 창구와 돈의 통로 역할을 받는 전씨의 ‘입’도 더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돈의 도착지’인 권 의원 등 정치권이 다음 타깃이 될 수밖에 없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혐의 부분에 대한 수사의 성패가 김 여사의 정관계 의혹 수사의 정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전씨를 통해 청탁을 시도한 이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도 현재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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