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피아노학원 윤석열 거부권 행사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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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31 14:34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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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는 이날 밤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확대했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해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도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 시행은 유예 기간은 공포 후 6개월로 정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 노조법 취지를 구현하는 법”이라며 “계절이 바뀌면 옷이 바뀌듯 법과 제도도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을 위한 법”이라며 비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굉장한 유감”이라며 “기업이 없으면 노동조합도 없고 노동자도 없다. 우리 의회가 굴복한 날로 기록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경영계와 국민의힘 반발을 의식해 8월 임시국회로 논의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신속 처리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기류가 급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며 “시행까지 준비 기간이 충분한 만큼 노사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우민, 세계선수권 2회 연속 메달황선우, 자유형 200m 아쉬운 ‘4위’
이호준·김영범 컨디션 회복 관건
한국 수영의 ‘황금세대’가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김우민(24)이 물꼬를 텄지만 황선우(22)가 한 끗 차로 메달을 놓쳤다.
황선우는 지난 2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2025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4초72로 4위를 기록했다. 단거리 최강 다비드 포포비치(루마니아)가 1분43초53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미국의 루크 홉슨(1분43초84)과 일본의 다쓰야 무라사(1분44초54)가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가져갔다.
202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은메달)부터 2023년 일본 후쿠오카 대회(동메달), 카타르 도하 대회(금메달)에 이어 4회 연속 이 종목 메달에 도전한 황선우는 0.18초 차로 메달을 놓쳤다.
세계적인 강자들과 맞서 톱랭커다운 기록을 선보였다. 황선우의 이번 대회 자유형 200m 결승 기록은 금메달을 획득했던 지난해 도하 대회 결승 기록(1분44초75)보다 빨랐다.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열렸던 당시 대회에는 유력 메달 후보 일부가 출전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강자들이 총출동했고 황선우는 메달은 놓쳤지만 접전으로 세계 상위권 경쟁력을 확인했다.
황선우에게 이번 대회는 파리 올림픽의 아픔을 씻어내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영대표팀의 분위기가 파리 올림픽과 비슷하게 흘러간다.
황선우는 파리 올림픽 당시 김우민과 함께 한국 수영의 유력한 메달 후보로 꼽혔다. 당시 김우민이 400m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쾌조의 출발을 했으나 이는 대표팀의 유일한 메달로 끝났다. 황선우는 200m 준결승에서 페이스 조절 실패로 1분45초92를 기록, 16명 가운데 9위에 그쳐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이후 100m 준결승에 올랐지만 같은 날 열린 800m 계영에 집중하고자 포기했다. 대표팀은 계영에서도 6위에 머물러 황선우는 메달 없이 대회를 마쳤다.
이번 대회도 대표팀의 경기는 남아 있다.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종목은 도하 대회에서 최초로 은메달을 수확했던 계영 800m다.
김우민, 황선우, 이호준, 김영범이 핵심 멤버다. 이 중 이호준이 200m 예선에서 1분47초36(전체 21위)의 기록으로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고, 김영범은 30일 자유형 100m 예선에서 48초50(전체 21위)으로 탈락했다.
김우민과 황선우가 기록상으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전에서 난조를 보인 두 주자의 컨디션 회복이 관건이다. 계영 800m 경기는 8월1일 열린다.
2025년 상반기 극장 매출액과 전체 관객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 천만영화 <파묘>와 <범죄도시4> 등이 관객을 극장으로 이끌었다면, 올 상반기에는 ‘메가히트작’이 없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31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한국 영화산업 결산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극장 전체 매출액은 4079억원, 전체 관객수는 4250만 명이었다. 2024년 상반기 전체 매출액 6103억원, 전체 관객 수가 6293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각각 33.2%, 32.5% 감소한 수치다.
337만 명을 동원한 <야당>이 올 상반기 한국 영화 최대 흥행작이다. <야당>은 흥행에 힘입어 다음달 6일 확장판 개봉을 앞두고 있다. <히트맨2>(254만 명), <승부>(214만 명) 등 ‘중급 영화’가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 한국 영화 매출액은 2038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3.1%(1545억원) 줄고 관객 수는 2136명으로 42.7%(1594만 명) 감소했다.
외국 영화 성적도 올해 다소 부진했다. <미션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339만 명)과 <미키17>(301만 명)이 선전했지만 지난해 <인사이드 아웃2>(879만 명)와 <웡카>(353만 명)의 흥행 성적에는 못 미쳤다. 올해 상반기 외국영화 매출액은 2042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478억 원) 감소했고, 관객 수는 2562만 명으로 17.5%(449만 명) 감소했다.
영진위는 흥행 부진에 극장들이 단독 개봉으로 자구책을 찾고 있다고 봤다. 지난 3월 단독 개봉 콘텐츠 브랜드 ‘메가 온리’를 런칭한 극장사 메가박스가 <극장판 진격의 거인 완결편 더 라스트 어택>으로 상반기 95억 원 매출액(92만 명)을 거둔 것이 그 예시다. 롯데시네마도 ‘롯시픽’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CGV는 특수상영관을 통한 공연 실황 영화 단독 개봉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극장가에 ‘입소문’ 영향이 중요해지면서 장기 상영이 많아진 것도 하나의 추세다. 영진위는 “신작 개봉이 많고 영화 소비 속도가 빨랐던 코로나19 이전과 달리 입소문이 난 영화에 꾸준히 관객이 드는 추세”라며 “영화 관람 요금 인상 등으로 관객의 영화 선택이 신중해진 영향이 있다”고 했다.
‘입소문 마케팅’으로 유명한 배급사 바이포엠스튜디오가 <히트맨2>, <승부> 등을 연이어 흥행시키며 2022년 영화 사업 진출 이래 처음으로 상반기 배급사 순위 1위에 올랐다. 올 상반기 바이포엠스튜디오의 매출액은 535억원(7편, 매출 점유율 13.1%)이다. <미키17> 등 9편을 배급한 워너 브라더스(508억 원·12.5%),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을 배급한 롯데엔터테인먼트(467억 원·11.4%), <하이파이브> 등을 배급한 NEW(450억 원·11%)가 뒤를 이었다.
독립·예술 영화에서는 국산 애니메이션 <퇴마록>이 관객수 50만 명을 동원하며 47억5570만 원의 매출로 상반기 독립· 예술영화 흥행 1위(전체 흥행 20위)로 집계됐다. 전체관람가 등급이 아닌 한국 애니메이션 중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이다. <콘클라베>(33만 명), <플로우>(18만 명) 등 해외 영화제에서 성적을 거둔 해외 작품들이 이 부문에서 선전했다.
영화계 불황 속 영진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5일부터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권 450만 장을 배포했다. 영진위는 “영화 쿠폰 배포 등에 따라 하반기 영화 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필귀정이다. 이태원 참사로 진작에 경질됐어야 하지만 윤석열이 감싸면서 각종 전횡을 일삼다 결국 내란 특검에 덜미가 잡혔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오른팔로,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팽개치고 불법계엄을 방조·묵인했다. 그러고도 사과나 반성은커녕 궤변을 늘어놓고 위증까지 한 중범죄자로 지목됐다.
이 전 장관의 핵심 혐의는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다. 비판적인 언론을 압살한 독일 나치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반민주적 위헌 행위를 저지른 죄가 크고 무겁다. 검찰의 윤석열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메모를 보여주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치하라고 지시한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당시 해당 지시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받아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내려보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고, 이 차장 역시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 전 장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본 적은 있으나,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또 “단전·단수 쪽지 내용이 생각나 걱정하는 차원에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는 취지로 당부했으나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윤석열도 이 전 장관도 하지 않은 단전·단수 지시가 갑자기 하늘에서 소방청에 떨어졌다는 말인가. 일국의 장관까지 지낸 자가 교묘한 말장난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불법 비상계엄 전후 이 전 장관의 행동은 수상한 게 한둘이 아니다. 계엄 선포 4시간 전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 계엄이 해제된 4일 오후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했다. 뭐가 켕겼는지 이들은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엔 계엄 국무회의 당시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와 ‘문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찍혔다. 지난해 초부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충암고 출신 군 간부들과 자주 어울렸다는 얘기도 있다. 국민의 눈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이 모두 보인다. 법원은 이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조은석 특검은 강도 높은 수사로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안가 회동’ 진상을 규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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