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쿠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일(현지시간)부터 외국산 구리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구리 광석 등 원료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구리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리 관세는 구리로 만든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적용되고 구리 광석 등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리로 만든 파이프, 와이어, 봉, 판, 튜브 같은 반제품과 관 이음쇠, 케이블, 커넥터, 전기부품 등 구리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파생제품이 관세 대상이다.
관세는 제품의 구리 함유량에 따라 부과되며 구리가 아닌 부품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나 다른 적합한 관세가 부과된다. 구리 관세는 자동차 품목관세와 이중 과세되지 않는다.
구리 원료와 폐구리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백악관은 구리 원료의 예로 구리 광석, 농축물, 매트, 전기동판 등을 명시했다.
미국은 다음달 29일부터 800달러(약 111만원) 이하 소액 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은 더는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약 28만원)까지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국제 우편망을 통해 반입되는 상품에는 향후 6개월 이후부터 종가세가 부과된다. 현재 미국은 소액 수입품에 대해 교역 상대국의 유효 관세율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종가세를 기본 적용하되 의약품·담배·주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선 상품당 80~200달러 정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매기고 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바 있다. 이는 중국 저가 쇼핑몰 테무·쉬인 등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됐다.
팀 K리그의 김진규(오른쪽)가 3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이날 팀 K리그가 뉴캐슬을 1-0으로 제압했다.
<수원 | 연합뉴스>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전남도 조례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다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민인권보호관은 28일 “전남도지사에게 새마을지도자 자녀와 일반 도민 자녀 간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 권고’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도민인권보호관은 주민들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전남도의 권한이 미치는 기관과 단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결정을 내린다.
도민인권보호관은 “새마을장학금은 도민 전체의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수혜 대상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로 제한돼 있다”면서 “일반 학생들과의 형평을 해치며 장학금 수혜 기회에서 배제되는 다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경기도와 광주시는 특혜 문제를 인식해 이 장학금을 폐지했는데 전남도는 오히려 금액을 인상해 차별과 특혜를 고착화했다”면서 “새마을장학금을 전면 폐지하거나 개편해 보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장학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10월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해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인상했다. 기존 연간 135만원 이었던 장학금은 200만원으로 인상됐다. 새마을장학금은 전액 지자체 예산이다. 전남도는 올해 77명에게 모두 1억54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지난해 이같은 사실이 경향신문에 보도(11월28일자 10면)된 이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도민인권보호관에 조사를 요청했다.
전남도는 도민인권보호관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새마을지도자는 지역에서 여러 봉사활동을 참여하며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만큼 ‘특혜’라는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장학금은 1970년대부터 지급이 시작돼 50여 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부산시와 인천시, 대구시, 대전시, 세종시, 강원도, 경남도, 경북도, 전남도, 전북도, 충남도, 충북도에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구가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에서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인공지능(AI) 스타트업·벤처기업 40곳을 8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양재·우면동 일대가 전국 최초로 AI 특구로 지정돼 이달에 고성능 컴퓨팅 환경을 갖춘 강남 데이터센터를 준공하는 등 AI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는 강남데이터센터의 오피스동을 임대해 ‘우수기업센터’를 12월 열어 입주할 스타트업 등을 모집한다. 센터 임대료는 시세의 5분의 1 수준이다. 센터는 4가지 면적의 독립형 공간 40개로 구성돼 20~42명 규모의 기업 40여곳이 입주할 수 있다.
또 36개 회의실은 물론 입주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콘퍼런스홀과 휴게 라운지도 갖췄다. 센터와 인근 지하철역을 순환하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 외 입주 기업들은 양재 AI 특구의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구는 “특허출원 우선 심사와 외국인 체류 기간 연장 등 규제 특례를 적용받으며 다양한 특화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우수기업센터 입주기업이 차세대 AI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고 한국이 AI 분야 세계 주요 3개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구는 양재 AI 특구를 중심으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가칭 대구제2국가산단)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제2국가산단은 2030년까지 달성군 화원읍과 옥포읍 일대 총 255만㎡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국비 1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미래모빌리티 및 첨단로봇 중심의 미래 스마트기술 거점으로 조성된다.
국가산단이 새롭게 들어서는 지역은 도로와 철도 인프라가 충분해 교통·물류 등의 측면에서 탁월하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부지 예정지 내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화원옥포IC를 비롯해 광주대구고속도로·외곽순환고속도로·국도 5호선과 인접해 있는 등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이 갖춰져 있다.
대구시는 주거·교육·문화 관련 기반도 충분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선호하는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는 곳이라고도 소개했다.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약 70% 수준인 분양가(3.3㎡당 350만원 예상)와 단지 내 산업용지 비율(65%)이 높아 기업활동 중심의 단지 조성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대구시는 현재 추진 중인 대구산업선 건설과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등 신규 교통망 확충 사업, 인근에 문화복합시설로 계획 중인 대구교도소 이전터 개발사업 추진 등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대구제2국가산단은 전국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1곳 중 가장 빠른 시기에 예타를 통과한 사례로 기록됐다. 대구시는 2009년 대구국가산단 지정 이후 16년 만에 두번째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확정짓게 됐다.
통상 국가산업단지는 국책사업 유치와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첨단전략산업 육성, 대규모 기업유치 등 다방면에서 일반산단보다 지역경제 발전에 주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여겨진다.
대구제2국가산단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비용편익분석(B/C)에서 1.05를 기록, 산단 조성사업으로는 우수한 수준을 증명하기도 했다.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AHP) 결과 역시 0.524(0.5이상 시 ‘타당’)로 긍정적인 지표를 기록했다.
대구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계기로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구도시개발공사와 함께 협력해 다음 달 중 대구제2국가산단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국토교통부 승인절차를 거쳐 보상과 착공에도 서두르기로 했다.
시는 대구제2국가산단을 미래스마트기술의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신산업벨트 구축·융합거점 조성·전략적 기업유치·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등 4대 특화전략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뛰어난 교통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존 제조거점인 성서-달성-국가산단과 연계한 신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완결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한 미래모빌리티 및 로봇산업 융합거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해 AI 기반기술을 활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자율주행·스마트제조 등 첨단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유치 분야에서는 법인세 및 취득세 면제, 투자보조금 확대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통해 미래모빌리티·첨단로봇·AI 분야의 국내·외 선도·앵커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유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시는 그간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유관기관과 전담팀을 꾸려 예타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예타의 핵심인 입주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 240여곳과 투자업무협약(MOU) 및 입주의향서를 체결했다. 해당 기업들을 찾아 제2국가산단의 필요성과 우수한 사업성, 입지여건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한편 대구시는 현재 ‘대구국가산단’(달성군 구지면 소재) 조성사업의 경우 앵커기업 위주로 순조롭게 분양(총 207개사·116만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제2국가산단 예타 통과로 산업용지 50만평의 미래동력 기반을 확보, 2030년까지 기업 투자수요에 맞춰 산업용지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대구제2국가산단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착공 및 성공적인 산단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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