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펌프 경제·통상 수뇌부 미국에 집결···무역담판 ‘운명의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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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01 08:27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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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방미 첫날인 29일(현지시간)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2시간 동안 통상 협상을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입국 직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선 등을 포함해 한·미 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면서 국익 중심의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뿐 아니라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등 다양한 쟁점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대미 투자 규모(4000억달러)도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 규모를 2000억달러까지 끌어올렸지만 미국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몸값’을 높이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최근 스코틀랜드로 찾아온 한국 당국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적 제안을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협상 관건은 25%로 예고된 상호관세율을 15%로 내리고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미국 내수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매듭짓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품목 관세율은 12.5%로 내려야 일본·EU보다 불리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일본·EU는 기존 관세 2.5%에 품목 관세 12.5%를 더한 15%로 미국과 합의했다.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존에는 무관세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던 한국엔 15%가 아니라 12.5%가 기준점이다.
미국이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품목 관세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만일 제3국이 미국과 반도체·의약품에 대해 더 낮은 관세율에 합의한다면 그 낮은 관세율은 일본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인 만큼 일본·EU보다 자동차 등에서 더 낮은 품목별 관세율을 요구해야 한다”며 “대미 투자도 주는 데서 끝나지 말고 투자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신중지 시술 등을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에 공공보험 ‘메디케이드’ 지원을 중지하려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법원에 의해 저지됐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28일(현지시간) 임신중지 시술을 제공하는 NGO 가족계획연맹에 메디케이드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는 행정부의 정책을 중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7일 가족계획연맹 소속 의료기관들이 14일 동안 메디케이드 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명령의 기한을 무기한 연장한 것이다. 틸와니 판사가 내린 이 가처분 명령은 지난 21일 만료됐다.
틸와니 판사는 행정부의 정책 시행으로 임신중지 시술이 중단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치료가 중단되거나 제공되지 않을 경우 환자들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효과적인 피임약에 관한 접근성 감소로 의도치 않은 임신의 증가, 그에 따른 합볍증과 성병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틸와니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가족계획연맹에 대한 보복 조치이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봤다. 틸와니 판사는 “해당 조항은 가족계획연맹을 표적으로 삼고 활동을 강제로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서명하면서 2023년 80만달러(약 11억1500만원) 이상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받았으며 임신중지 시술을 제공하는 NGO는 1년간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법안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는 NGO는 임신중지권 옹호 단체인 가족계획연맹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가족계획연맹은 지난 7일 해당 정책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족계획연맹은 47개주에 위치한 600개의 의료기관을 통해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가족계획연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100만여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며 200개의 의료기관이 폐쇄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족계획연맹의 캘리포니아 지부는 이미 5개의 의료기관을 폐쇄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후 알렉시스 맥길 존슨 가족계획연맹 회장은 성명을 통해 “모든 사람이 보험에 관계없이 피임, 성병 검사 및 치료, 암 검진과 같은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잔인한 법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한 후 미국 각지에서는 임신중지권 보장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임신중지를 지원하는 단체에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임신중지권에 적대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미주리주는 이날 가족계획연맹이 비용절감과 수익 증대를 위해 임신중지 약물 미페프리스톤의 의학적 위험을 축소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축구 팬들이 29일 인천공항 입국장에 모였다. 한 선수가 등장하자 환호성을 내질렀다.
스페인 명문 바르셀로나가 자랑하는 ‘신성’ 라민 야말(18)은 까만 모자를 쓰고 헤드폰을 목에 건 채 등장했다. 등번호 10번이 적힌 자신의 유니폼을 흔들며 반겨주는 한국 팬들의 환영에 미소를 지었다.
야말은 이날 바르셀로나 선수단과 함께 한국에 왔다. 2025~2026시즌을 앞두고 진행되는 아시아 투어의 일환으로 바르셀로나는 27일 일본 J리그 비셀 고베와 친선 평가전을 치른 뒤 한국으로 넘어왔다.
바르셀로나는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과, 8월4일 대구스타디움에서 대구FC와 프리시즌 친선전을 치른다.
바르셀로나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4년 처음 수원 삼성과 친선전을 했고, 2010년에는 팀 K리그와 올스타전을 치렀다. 15년 만에 방한한 바르셀로나를 향한 팬심은 뜨겁다. 31일 서울전 티켓 가격은 최고 60만원까지 치솟았는데도 6만6700여석이 40분 만에 매진됐다. 바르셀로나의 방한을 후원한 제너시스 BBQ그룹이 창사 30주년 기념으로 3만석을 이벤트로 제공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놀라운 인기다.
야말의 등번호는 ‘10번’이다. 전천후 플레이 메이커로 팀의 에이스를 상징하는 10번은 바르셀로나에서 더욱 특별하다. 디에고 마라도나를 시작으로 게리 리네커, 호마리우, 히바우두, 호나우지뉴 등이 10번을 달고 바르셀로나를 영광으로 이끌었다.
10번으로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가 바르셀로나를 떠난 뒤에는 그의 등번호를 비워두자는 여론이 있었지만, 10번의 정통성을 계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았다. 야말이 2024~2025시즌 55경기에서 18골을 터뜨리며 프리메라리가와 국왕컵을 안기고 슈퍼컵에서도 우승하자 바르셀로나는 야말에게 재계약을 안기면서 기존 19번에서 10번으로 등번호를 교체해줬다. 야말이 메시의 후계자라는 공인이다.
야말은 15세 290일의 나이로 데뷔해 역대 바르셀로나 선수 최연소 프리메라리가 출전 기록을 세웠을 뿐 아니라 최연소 득점(16세 87일)과 도움(16세 45일) 기록도 새로 썼다. 한마디로 기록 제조기다. 지난해 유럽축구선수권대회에서도 최연소 득점(16세 362일)과 도움(16세 338일)을 기록하며 스페인의 우승에 힘을 보탰다.
투어에는 야말을 뛰어넘는 명성의 선수들이 모두 참가했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아깝게 득점왕을 놓친 베테랑 골잡이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이니에스타의 후계자로 불리는 페드리, 발롱도르 후보군으로 손꼽히는 하피냐 등 슈퍼스타들이 모두 한국에 왔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최근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마커스 래시퍼드도 왔다. 래시퍼드가 서울의 주장이자 과거 맨유에서 함께 뛰었던 제시 린가드와 맞대결을 펼칠지도 관심을 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위해 해외 발신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설치·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로 국내 조직 총책 A씨 등 20명을 검거하고 이중 14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운영하는 불법 중계소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총 237명으로, 피해액은 78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 있는 사무실과 아파트, 원룸, 고시텔 등에서 중계기를 설치·운영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불법 중계소 28곳을 단속해 중계기와 안테나, 홈캠, 노트북, 라즈베리파이(소형컴퓨터), 공유기, 라우터, 휴대폰, 유심 등 통신장비 2066개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010 번호로 걸려 왔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며,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은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니 의심스러운 전화는 일단 끊고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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