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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기 “배임죄, 검찰이 기업인 압박하려 남용···신속 정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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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03 07:1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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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대표적인 경제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인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사업하시는 분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배임죄 자체도 우려하지만 그보다 검찰의 배임죄 남용을 더 크게 무서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지만 검찰은 배임죄 수사·기소를 남용해 기업인들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남용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다”며 “국회도 배임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당·정·대의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며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TF(태스크포스)’와 긴밀히 소통하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 보완 입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선 “앞뒤 안 맞는 정쟁몰이이자 국론분열과 국격훼손 정치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협상 결과는 국민의힘이 마지노선처럼 주장한 일본 (협상) 결과와 비교했을 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성공적”이라며 “국민의힘은 과도한 양보, 사실상 손해라며 평가절하 하기 바쁘다. 꼭 그렇게 하고 싶나”라고 말했다.
한화가 대권 도전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채웠다. KBO리그 역대 최다안타 주인공 손아섭(37·사진)을 품에 안았다.
한화는 트레이드 마감기한인 31일 NC 외야수 손아섭을 트레이드로 영입했다. 2026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 지명권과 현금 3억원을 대가로 내줬다.
한화는 시즌 40여경기를 남긴 현시점까지 정규시즌 1위를 달리고 있다. 1999년 이후 26년 만의 한국시리즈 우승에 도전할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2025시즌 최고 투수 코디 폰세를 시작으로 선발 로테이션이 리그 최강급이고 마무리 김서현까지 이어지는 탄탄한 불펜진을 갖췄다. 반면 타선은 상대적으로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예 문현빈이 급성장했고, 채은성과 노시환, 외국인 타자 루이스 리베라토 등이 활약 중이지만 LG, 롯데 등 다른 상위권 팀들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처진다. 30일 기준 한화는 팀 타율 0.261(4위), OPS 0.721(6위)로 팀 타격지표에서 중위권을 맴돌았다.
한화는 손아섭을 품에 안으면서 문현빈, 리베라토 등과 함께 확실한 상위타선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채은성, 노시환 등 중심타자들의 화력이 겹쳐지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손아섭은 이번 시즌 76경기에 나가 타율 0.300에 OPS 0.741을 기록했다. 지난 24일 옆구리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빠졌지만 부상 정도가 크지 않아 곧 1군 복귀가 가능하다.
한화는 무엇보다 오랜 기간 고민이었던 외야 수비 자원도 확보하게 됐다. 손아섭은 골든글러브 외야수 부문을 5차례 수상한 리그 대표 외야수다.
한화는 이날 손아섭 영입을 알리며 “우수한 타격 능력과 큰 경기 경험을 갖춘 베테랑 선수를 영입해 야수 뎁스를 강화하게 됐다”면서 “프로야구 통산 최다안타 기록 보유 선수이자 최근 10년 내 포스트시즌 통산 OPS가 1.008에 달하는 손아섭이 가을 야구 진출 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이번 트레이드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아섭이 성실하고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 커리어 내내 꾸준한 활약을 보이고 있는 점 역시 팀 내 젊은 후배들에게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C는 이번 시즌을 마치고 FA가 되는 손아섭을 보내고 신인 지명권과 현금을 얻었다. NC가 지난 28일 KIA와 3 대 3 트레이드를 통해 중견수 최원준을 영입하면서 손아섭의 이적 가능성이 강하게 거론됐다. 박건우·권희동 등 기존 주전 외야수에 최원준이 추가됐고, 천재환·최정원 등 백업 자원들도 1군에서 활약 중이라 외야진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임선남 NC 단장은 손아섭 트레이드에 대해 “구단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장기적인 팀 리툴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아섭은 한화 이적으로 생애 첫 한국시리즈 우승을 노릴 수 있게 됐다. 2007년 롯데에서 데뷔한 손아섭은 2022시즌을 앞두고 NC와 FA 계약을 맺었다. 올해로 KBO리그 통산 19년을 뛰었지만 아직 한국시리즈 경험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휴전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폭격을 감행해 최소 26명이 사망했다. 이번 공습은 2022년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 이후 키이우에서 발생한 공습 중 어린이 사상자가 가장 많이 나온 사례로 기록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전날 발생한 러시아군의 키이우 폭격으로 31명이 사망하고 159명이 부상했다면서 “가장 어린 희생자는 겨우 두 살이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UNN통신과 키이우인디펜던트 보도를 종합하면 러시아군은 전날 새벽까지 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동원해 키이우에 집중 공습을 가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이번 공습으로 전면전 시작 이후 키이우에서 부상한 어린이 수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사망자 가운데 최소 3명이 어린이였으며, 부상자도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건물 여러 채가 파괴되는 등 피해도 막대했다. 현장에는 구조대원 180여명과 중장비 60여대가 투입돼 수색·구조 작업이 진행했다.
생존자들은 당시 상황을 “세상의 종말 같았다”고 전했다. 9층 아파트에서 아들과 딸, 두 명의 손자와 함께 살던 카타리나 나랄니크(66)는 “새벽 4시쯤 폭발음에 잠에서 깼고 가족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며 “창문을 통해 간신히 탈출했으나 딸과 손주 두 명은 실종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건 전쟁이 아니라 민족 파괴”라고 했다.
아파트 대부분은 창문과 발코니가 파손됐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전기·가스·수도가 복구되면 계속 거주하겠다는 입장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가 드론 300여 대와 미사일 8기를 동원해 공격했다”며 “세계는 오늘, 우리가 평화를 갈망할 때 러시아가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또다시 목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힘이 없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엑스에는 “이번 공격은 방공시스템에 과부하를 유도한 극도로 교활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키이우 당국은 8월 1일을 애도의 날로 선포했다.
율리야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데드라인에 대한 푸틴의 응답”이라며 “세계는 심판과 최대 압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9일 “10일 안에 휴전하지 않으면 새로운 관세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러시아를 압박한 이후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백악관에서 “우리는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며 ”유럽은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공습 행위에 대해 “구역질 나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에게 “신속히 현 소속 검찰청에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그간 주요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난 뒤에도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기조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이날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범죄로부터 국가·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21일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과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한 것의 후속 조치다.
정 장관은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의 경우 신속하게 직관사건 공판업무를 인수인계한 후 현 소속 검찰청에 복귀하고,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다른 검찰청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주요 민생침해범죄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직무대리를 허용하도록 했다. ①성범죄, 아동학대 및 강력범죄 사건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거나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대형참사 등 다중피해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의 재판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전문적인 기술 또는 금융·증권·조세·중대재해처벌법 등 전문분야의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④그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시적인 직무대리가 허용된다.
수사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난 뒤에도 직무대리 검사로 재판에 참여하는 건 검찰의 오랜 관행이었다. 검찰은 통상 1~2년마다 인사이동을 하기에 장기간 수사·재판이 이어지는 대형사건에서 직무대리 발령은 불가피하다는 견해였다. 내용이 복잡한 사건을 인사 때마다 다른 검사가 맡게 되면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그동안 검찰의 이 같은 관행에 대해 대체로 문제로 삼지 않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대통령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별도 진행)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가 직무대리 발령을 이유로 정모 주임검사에게 퇴정을 명하는 일이 있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2022년 9월 기소한 정 검사는 재판 당시 부산지검 소속이었고,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성남FC 사건 재판이 열리는 날엔 ‘1일짜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재판에도 참여했다.
법무부는 “수사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확증편향과 거리를 둔 공판 검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공소유지를 하도록 했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지속해서 실현해 나가면서도 검찰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폭염의 기세는 8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6일 전후 ‘위험수준’의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예보도 나왔다.
기상청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8월6일까지 남동풍, 남풍, 서풍 순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폭염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변하지만 전국적인 폭염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3일까지는 지금처럼 두 고기압이 전국을 덮은 상태에서 남동풍이 불며 북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강화되면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을 넘나들 것으로 예측됐다.
4일부터는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고기압이 북동쪽으로 밀려나지만 이내 따뜻하고 습윤한 남풍이 불어오면서 체감온도는 비슷하겠다. 기상청은 10일까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5일부터는 북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부지방부터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달궈진 한반도 대기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부딪치면서 6일 전후로는 호우 수준의 비가 쏟아질 수 있다. 이창재 예보분석관은 “이어지는 폭염으로 서해 해수면 온도가 크게 상승해 수증기량과 열에너지가 많이 축적된 상태”라며 “이때 건조한 공기가 부딪치면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리며 위험 기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위는 9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열대 서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와 봄철 유럽의 적은 눈 덮임으로 인해 한반도 부근 고기압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50%로 전망했다. 주별로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 확률은 10~20%에 불과하다. 기상청은 9월 역시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을 50%로 봤다.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 확률은 10%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8월은 대체로 7월보다 기온이 높은 실질적 폭염의 기간”이라며 “전국에서 40도를 넘는 폭염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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