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원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상생의 법’이자 ‘진짜 성장법’이라며 정부는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사 의견을 수렴해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한다.
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며 “현장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며,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도 정당한 논의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노사 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상생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개정안은 노사가 함께 나아가는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하는 경영계를 향해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노동계에는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법 취지에 맞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노동부는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노사관계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데 더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연구회 등을 운영하고, 노동위원회 및 법원 판결 등을 바탕으로 매뉴얼과 지침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조항은 추상적이더라도 최종 해석을 하는 판례 등은 다양하게 있으니 범위를 좁히는 등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법 시행과 관련해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게끔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폭염이 계속된 29일 시민들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혁신기업을 세계에 알리고 스마트 도시 모델 실현 방안을 공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박람회가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2회 스마트라이프위크(Smart Life Week: SLW 2025)’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행사 주제는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AI), 미래를 여는 스마트시티’로 서울이 지향하는 포용적 기술의 정수를 집약해 선보이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행사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는 109개 도시, 147개 기업, 3만여명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규모를 2배 가량 늘려 200개 도시, 300개 기업, 6만명의 참여를 목표로 한다.
행사는 크게 전시관과 콘퍼런스, 서울 스마트도시상(Seoul Smart City Prize) 시상식으로 나눠 진행된다. 전시관 부문에선 ‘하루를 통해 미래를 걷는다’를 콘셉트로 한 SLW 쇼룸, 서울AI 로봇쇼 등 일상 속 AI를 통해 도시의 모습을 체험하는 공간이 마련된다.
메인행사로는 ‘극한로봇’을 주제로 한 ‘제1회 서울AI 로봇쇼’가 열린다. 실제 현장에서 인간과 협업하고 극한환경을 돌파해 나가는 로봇들이 시민 앞에 등장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예정이다. 휴머노이드 로봇간의 스포츠 대회와 화재진압 등 극한환경 극복기술 경진대회 등 다양한 로봇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콘퍼런스에서는 세계 유수 기업과 학계 리더들이 참여해 미래 기술을 발표하고 도시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논의가 진행된다. IBM 총괄임원과 MIT 도시과학자 카를로 라티, UCLA 교수 데니스 홍 등이 연단에 오른다. 행사 첫날 개막식에는 국내 AI 스타트업 ‘뤼튼’의 창업자 이세영 대표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기술과 사람, 사회적 공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서울 스마트도시상은 세계 도시와 기관·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최고의 스마트도시 혁신 정책을 뽑는 것으로, 올해는 세계 도시, 기관 등에서 총 220건의 응모작이 접수됐다. 그 외 SLW 시민 혁신상과 청년AI 해커톤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신설해 운영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SLW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시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전략의 중심 무대이자 세계 도시와 함께 만드는 공동 실험장”이라며 “기술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남도가 창원NC파크 야구장 시설 개선 및 관련 관광상품 개발·대중교통 개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가 연고지인 창원에 머물도록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경남도는 29일 도청에서 ‘NC다이노스와의 지역 상생’ 브리핑을 열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도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NC다이노스의 홈구장인 창원NC파크 시설 개선에 도비 1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관중석 증설(2000석), NC다이노스팀 스토어 확장, 전광판 추가 설치, 마산야구센터 철골 주차장 증축에 쓰일 예정이다.
창원NC파크 바로 옆에 있는 2군 구장인 마산야구장 시설도 개선했다. 도는 지난 6월 마산야구장 전광판과 내야 관람석 교체 비용 20억원 중 10억원을 도비로 창원시에 우선 지원했다.
도는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사업에 공모하는 방법으로 마산야구장 외야 관람석 교체 등에 필요한 추가 시설개선비 5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어려운 이웃을 초청하는 야구 관람 프로그램, 공무원 단체관람 행사를 확대해 많은 지역 주민이 NC다이노스의 홈경기를 보도록 할 예정이다.
캐릭터·로고 등 NC다이노스 지적재산과 지역 문화 콘텐츠를 연계해 오는 8월부터 창원NC파크에서 팝업 스토어도 운영할 계획이다. 홈경기를 관람하고,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며 식사와 숙박을 하는 관광상품도 내년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수도권과 부산 시민들이 NC다이노스 홈경기장을 자주 찾도록 국토교통부, 코레일 등과 협의해 KTX 열차 운행 시간 조정,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창원 NC파크 홈구장에서 외장 마감재 추락으로 관중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NC다이노스는 두 달가량 홈경기를 열지 못했다. NC구단은 지난 5월 30일 홈 재개장 경기 때 연고지 이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창원시에 여러 요구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창원시는 오는 31일 경남MBC홀(마산회원구)에서 NC다이노스 지원방안과 실행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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