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교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휴전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폭격을 감행해 최소 26명이 사망했다. 이번 공습은 2022년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 이후 키이우에서 발생한 공습 중 어린이 사상자가 가장 많이 나온 사례로 기록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전날 발생한 러시아군의 키이우 폭격으로 31명이 사망하고 159명이 부상했다면서 “가장 어린 희생자는 겨우 두 살이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UNN통신과 키이우인디펜던트 보도를 종합하면 러시아군은 전날 새벽까지 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동원해 키이우에 집중 공습을 가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이번 공습으로 전면전 시작 이후 키이우에서 부상한 어린이 수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사망자 가운데 최소 3명이 어린이였으며, 부상자도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건물 여러 채가 파괴되는 등 피해도 막대했다. 현장에는 구조대원 180여명과 중장비 60여대가 투입돼 수색·구조 작업이 진행했다.
생존자들은 당시 상황을 “세상의 종말 같았다”고 전했다. 9층 아파트에서 아들과 딸, 두 명의 손자와 함께 살던 카타리나 나랄니크(66)는 “새벽 4시쯤 폭발음에 잠에서 깼고 가족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며 “창문을 통해 간신히 탈출했으나 딸과 손주 두 명은 실종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건 전쟁이 아니라 민족 파괴”라고 했다.
아파트 대부분은 창문과 발코니가 파손됐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전기·가스·수도가 복구되면 계속 거주하겠다는 입장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가 드론 300여 대와 미사일 8기를 동원해 공격했다”며 “세계는 오늘, 우리가 평화를 갈망할 때 러시아가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또다시 목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힘이 없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엑스에는 “이번 공격은 방공시스템에 과부하를 유도한 극도로 교활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키이우 당국은 8월 1일을 애도의 날로 선포했다.
율리야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데드라인에 대한 푸틴의 응답”이라며 “세계는 심판과 최대 압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9일 “10일 안에 휴전하지 않으면 새로운 관세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러시아를 압박한 이후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백악관에서 “우리는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며 ”유럽은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공습 행위에 대해 “구역질 나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유튜브에서 ‘국정농단 태블릿 PC 증거 조작설’에 사실상 동조하며 국회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한심하다”고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처장은 지난해 8월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김영철 검사 탄핵안 청문회 법사위원장 정청래에게 말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김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거론하며 “태블릿 PC 조작은 이미 법원의 판결로도 입증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을 주장한 특정 인사의 말을 인용하며 “그의 말에 의하면 청문회에서 자신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심문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이 박지원과 정청래라고 한다”며 “정청래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과거 이재명을 어떻게 했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다. 태블릿 PC 사건은 이미 조작됐고,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라며 “진실이 의사록(회의록)에 기록돼야 할 것 아닌가. 정청래 이놈이 무슨 짓을 하는 건가. 한심한 애들이다”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다만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해서 촛불혁명 또는 문재인 정부의 탄생이 정당하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은 동네 아줌마인데 청와대 행정관이 나와서 설설 기면서, 청와대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정 대표에 대해 “자기현시 욕망이 큰 사람”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월20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청래는 항상 자기 얼굴이 나는 곳에 나타나서 자기를 과시하는 행동 패턴을 보이는데, 지금은 그게 당대표(선거)인 것”라며 “내년에 지선(지방선거)이 있고 2028년에 총선이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은 이재명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지금은 정청래의 시간도, 다른 누구의 시간도 아니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사과문을 내고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을 매섭게 비판해왔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비판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임명된 최 처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쳤다.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 사무를 관장한다.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전격 타결된 가운데 ‘지렛대’ 활용 가능성이 제기된 디지털 규제가 최종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표류 위기에 놓였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다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구글 등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빅테크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이지만 국회 발의를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차별한다며 온플법을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철폐를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막바지 관세 협상 중인 지난 24일에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온플법 입법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온플법이 이날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으면서 다시 입법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온다.
정치권과 업계에선 법 추진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면서도, 아직 후속 논의가 남아있는 만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후속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 중”이라며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 현재로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도 논의에서 빠졌다. 구글은 지난 2월 한국 정부에 축척 1:5000의 고정밀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9년 만에 요청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해왔지만, 미국과의 협상에서 하나의 ‘카드’로 거론되면서 국내 플랫폼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국가 안보는 통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반출 결정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까지 구글에 대한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무역 장벽으로 지목해왔던 망 사용료 역시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 국내에선 구글이 망 사용료 지급을 외면하면서 해외에선 대가를 지급하는 데 대한 비판이 지속돼왔다.
앞서 EU와의 무역협상 직후 백악관이 “EU가 (구글,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부과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주장해 한·미 협상에도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악은 면했지만 구글이 국내 통신망 트래픽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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