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영화 이민당국에 기습 체포된 성공회 한인 사제 딸, 4일 만에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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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06 20:4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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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영화 미국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고연수씨(20)가 구금 4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4일(현지시간) 미국 성공회와 한인 단체에 따르면 고씨는 이날 오후 8시쯤 뉴욕 맨해튼 이민세관단속국(ICE) 청사에서 석방돼 가족과 재회했다.
고씨는 풀려난 상태에서 이민법원의 심리 절차를 받게 된다. 법원은 석방 기간 고씨의 이동을 제한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성공회 뉴욕교구에서 아시아인 사역을 담당하는 어머니 김기리 신부를 따라 2021년 3월 종교인 동반가족비자(R-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 중이었다. 뉴욕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퍼듀대에 재학 중인 고씨는 지난달 31일 비자 문제로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해 심리 기일을 오는 10월로 연기받고 법정을 나서던 중 ICE 요원들에게 영장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됐다.
고씨 측은 그가 2023년 체류 신분 연장을 승인받아 올해 연말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당국이 잘못된 법률 해석을 적용해 체류 신분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뉴욕 맨해튼 ICE 청사에 구금됐던 고씨는 이후 루이지애나주 구금시설로 옮겨졌다가 석방 명령을 받고 이날 다시 뉴욕으로 이송됐다.
고씨의 모친 김 신부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에서 여성 최초로 사제서품을 받은 인사로, 종교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머물고 있다.
성공회 뉴욕교구와 현지 시민단체들은 고씨를 억류한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자 추방 정책의 영향 속에서 벌어진 행정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고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해왔다.
ICE는 최근 단속 실적을 늘리기 위해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했다가 법정을 나서는 이민자들을 영장 없이 붙잡아 추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이러한 단속 방식이 불법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자녀가 태어나도 계속 서울에서 살 수 있도록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출산 후 집값 부담에 서울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줄이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저출생 대책으로 올해 1월~10월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시는 사업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30만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를 월세로 전환한 금액과 수도권 아파트 금액 간 차액 규모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할 수 있다.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서울 소재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원 이하인 임차 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주택 구입 또는 타 시·도로 이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 중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입주(잔금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주거비는 월별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예컨대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 대출이자로 매월 20만원을 납부하고0 있다면, 월 2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게 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아이의 출생월 지급 직전월(2024년 11월)까지 증빙가능한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지출내용을 증빙하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umppa.seoul.go.kr)에서 오는 10월 31일까지 하면된다. 접수자는 11월에 자격 검증을 거쳐 결과가 발표되고 검증확인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12월 중 주거비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1533-1465)과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밤사이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 주재로 3일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각 기관에 높은 경각심을 갖고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수도권, 충남권, 전라권, 경남 남해안에는 최대 150~250㎜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윤 장관은 특히 지난달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과거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철저한 상황관리와 사전통제, 신속한 대피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저지대나 강가, 상습 침수지역과 같이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은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 즉시 통제할 것을 주문했다.
피서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 휴가를 즐기는 여행객들도 갑작스러운 폭우와 불어난 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통제를 할 것도 요청했다.
지자체에도 대피명령 등 발령시 ‘긴급재난문자’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주민들이 재난문자를 보고 신속히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문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서 마을방송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위험기상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위험기상시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 금지, 관공서의 대피 안내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이동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바가지요금 등 외국인이 겪는 택시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집중단속을 포함한 특별대책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 대상의 택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담 단속반을 운영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근거리 승차거부 109건, 공항 부당요금 139건을 적발했다.
그런데도 일부 택시 운전자들이 단속 요원의 눈을 피해 자리를 옮기며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현장 단속 강화부터 서비스 개선까지 아우른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휴가철과 하반기 관광 성수기를 맞아 약 100일간 현장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인천·김포공항뿐 아니라 주요 관광지역인 명동 등을 중심으로 연중 현장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근거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태우지 않는 승차거부 행위, 장기 정차를 하면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기 위해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호객하는 행위, 심야시간대 숙소로 귀가하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 요금 징수 행위 등이다.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큐알(QR) 설문신고 제도도 적극적으로 알린다. 외국인 관광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택시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T 등 플랫폼 앱과의 연계 팝업 구현, 신고 안내 스티커 택시 차량 내 부착 등을 추진한다.
택시 영수증과 호출앱의 요금 표기 등 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영수증에 할증요금 적용 여부를 표시하고 택시 호출 앱에서 예상요금 조회 시 통행료를 별도로 표기하는 방안을 플랫폼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택시기사가 시계 외 지역이 아님에도 수기로 요금을 추가하거나 부당요금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민원 관리 항목’ 배점(1000점 중 300점)을 강화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관광 성수기에 대비해 불법적인 택시 영업 행위를 강력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단속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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