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목욕탕임대 미국이 자국에 입국하려는 말라위와 잠비아 국민에게 최대 1만5000달러(약 1950만원)의 비자 보증금을 징수한다.
로이터통신·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말라위와 잠비아의 국민이나 이 두 국가가 발행한 여권을 사용하는 외국인이 사업이나 관광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면 5000달러(약 650만원), 1만달러(약 1300만원) 또는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앞으로 두 국가의 국민은 보스턴 로건, 존 F 케네디, 워싱턴 덜레스 등 3곳의 국제공항으로만 입출국이 가능해진다.
국무부는 전날 비자 유효 기간 초과 체류율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비자 보증금을 거두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상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날 말라위와 잠비아가 첫 국가로 발표된 것이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비자 초과 체류를 억제하는 동시에 미국 이민법에 대한 행정부의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문객이 비자 조건을 모두 준수할 경우 보증금은 반환되지만 미국 내 체류 기한을 넘길 시 몰수된다.
국토안보부의 2023년 회계연도 불법 체류 보고서에 따르면 말라위 출신 방문객 중 약 14%에 해당하는 234명이 비자 만료 후에도 미국을 떠나지 않았다. 잠비아의 경우 방문객의 약 11%인 365명이 미국에 남았다. 이 시범사업은 오는 20일부터 약 12개월간 시행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사진) 소환조사 다음날인 7일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한 것은 김 여사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추가 소환조사가 의미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신병을 확보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각종 위법·탈법 의혹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내내 수사망을 피해왔지만 끝내 구속의 기로에 놓였다.
특검이 지난 6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 주요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이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의혹들에 관한 혐의들을 명시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미래에셋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음을 틀어주며 주가조작 공모 여부를 추궁했다. 2009년부터 3년에 걸친 녹음 기록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등의 말을 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김 여사는 ‘녹음 파일은 정황증거일 뿐 주가조작 가담의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주가조작 당시 ‘주포’가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고 진술한 것도 있지만, 김 여사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말을 되풀이했다.
김 여사는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전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그 대가로 그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받는 건 유·무형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청탁 목적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가방, 인삼차 등 고가의 선물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부인했다. 특검은 조사에서 2022년 7월 중순쯤 있었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김 여사 간 통화 내용을 제시하며 압박했다. 김 여사는 통화에서 윤씨에게 ‘인삼 제품을 먹고 몸이 좋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인사차 한 말”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다른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은 16가지나 된다. 그가 구속되면 첫 소환조사에 다뤄지지 않은 의혹에 관한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사진)가 7일 법무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가 선정한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법무부가 사면·복권 명단을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면·복권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혁신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각과 시민사회·종교계 등 범여권 진영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요청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조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는 공감대가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냥에 의해 멸문지화 당했다는 부분(인식)은 민주당 내부에서 팽배하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영향을 고려하면 조 전 대표 사면은 성탄절이나 내년 3·1절이 아니라 올해 광복절이 적절한 시점이라는 판단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이 요청 철회한 정찬민·홍문종·심학봉도 명단에
다만 여권 핵심부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커지면 집권 초 국정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12월 형기가 만료된다.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그는 곧바로 정계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이른 시일 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조 전 대표를 다시 당대표로 추대할 가능성이 크다.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까지 벌써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특사 명단에)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말했다.
사면심사위가 이날 추린 명단에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교육감은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제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포함됐다. 최근 송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포착됐던 인사들이다.
이 밖에 윤석열 정부 때 집단파업을 벌이다 구속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등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사면 심사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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