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에 대해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윤 전 의원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
추 의원은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윤 전 의원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마용주 판사를 겨냥해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를 추인하고 조의금을 내며 먼저 선동한 셈이었다”며 “검찰과 마용주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에게 그럴 생각조차 없이 가만히 있었던 윤미향을 기부금을 거두라고 교사한 공범으로 먼저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윤 전 의원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자는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의원 사면과 관련해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전권이라고 하지만, 8·15 특사에 위안부 공금 횡령한 者(자)를 사면한다는 건 상식 밖의 처사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출국’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될 때 인사검증에 관여한 법무부와 외교부, 대통령실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외교부와 법무부에 이 전 장관 임명과 관련한 ‘지침’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외교부 직원들에 이어 법무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1월 변호사였던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직원에게 직접 연락해 출국금지 해제 신청서와 양식 등을 받아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차관은 이 자료를 이 전 장관에게 전달했고, 이 전 장관은 이 양식에 따라 법무부에 자신의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이 전 차관이 직접 문건을 제공하는데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이 문건이 공개된 자료라고 해도,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제공했다면 이 전 차관 또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절차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전 장관은 최근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 전 차관이 출국금지 해제 양식을 제공해 준 것은 본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이 전 차관에게 전화해 양식을 문의했다”며 “이 전 차관은 공개된 법무부 양식이라며 메일로 도움을 줬다. 이 전 장관은 그 양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변호인을 통해 법무부로 보내 관련 (이의신청) 절차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외교·법무부 직원들은 대체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인사검증 절차 등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외교부 직원들의 경우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 조사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한다.
법무부 직원들도 ‘현 시점에서 평가했을 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검증 절차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었겠냐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쯤에도 법조계에선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이 출국금지 사실을 아예 몰랐다는 건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었다. 통상 공직자 신원조회 때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 ‘법무부 출입국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등에 개입한 정황 중 하나로 이 전 장관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역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3월6일 장 전 실장과 외교부 관계자 등이 이 전 장관과 ‘급히 상의할 일이 있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포착하고, 이 메시지를 시작으로 출국금지 해제를 한 것은 아닌지 보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출국금지 해제 심사에 직접 참여했던 법무부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28일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열렸던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과정도 검토 대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호주로 출국했지만 이른바 ‘런종섭’ 논란이 거세게 일자 부임 11일 만에 이 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귀국했다. 당시 이 회의를 놓고 이 전 장관의 ‘자진 귀국’을 위해 급조된 일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거대한 두 눈의 외계인이 사는 공중. 그 무량한 곳에서 나오는 톱니바퀴 같은 더위가 전신을 꽉꽉 찔러댄다. 땡볕의 나날, 요즘 가장 각광받는 장소 중 하나는 나무 아래일 것이다. 저 집요한 태양도 어쩌지 못하는 곳. 문명사적으로 많은 일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곳도 보리수, 공자가 제자를 길러낸 곳도 은행나무 아래 아닌가. 인류는 그늘에 큰 빚을 지고 있다. 부채 하나 들고 나도 나무 아래로 내려가 나무에 관한 오래된 생각을 구슬려본다.
나무에 대해 많은 이들이 많은 이야기를 한다. 나무에 대한 시도 흔하고 우리 안의 폭력성을 견딜 수 없어 나무가 되려는 인간을 다룬 소설도 있다. 나무 동화도 많다. 그러나 이 모두는 부분적인 것이다. 나무를 옆에서 보고 나무의 일부를 다룬 것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구름은커녕 전봇대보다 낮은 키의 나는 아직 나무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식물성이 우리를 구원한다지만 나무라고 완결된 존재일 리는 없다. 또 어디로 가야 한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로 시작하는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은 고등학생 때 배운 시다. 일상에서 흔히 마주할 수밖에 없는 갈림길. 생의 굽이마다 외면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선택한 것에 대한 회한이 짙게 풍긴다. 나무는 좀 다르다. 가지는 수시로 갈림길을 만들지만 하나도 내치지 않는다. 묵은 갈림길에서 또 새로운 갈림길. 스스로 낸 길을 다 품기에 나무는 저 우아한 수형과 원만한 자세를 가지게 되었는가. 발을 버리고 뿌리를 얻어 도달한 경지.
난 겨우 내 깜냥의 앞과 겉을 조금 보았을 뿐이다. 내 아무리 곁에서 서성거려도 나무는 딴청 부리지 않는다. 나무의 앞은 길바닥이 아니라 공중에 있다. 입도 발도 없는 존재이기에 가능한 나무의 길. 공중으로 난 길 없는 길을 촘촘히 걸어가는 세상의 나무들.
거대한 우주의 일원인 이 공간은 갈비뼈처럼 둥글게 휘어져 있다고 한다. 비도 비스듬히 내리고 빛도 비슷하게 쏟아진다. 해 질 녘 소행성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어린 왕자. 지구와 이웃한 별들 사이 움푹한 공간에 맞춰 휘어져 똑바로 행진하는 나무를 그가 발견하고 영접하리라.
최복애 할머니는 광주 방직공장에서 일하다 남광주역에서 기차를 탔다. 여수를 거쳐 연락선에 오른 그는 일본을 거쳐 남태평양 팔라우에 도착했다. 강진에서 동원된 김태선(가명) 할머니는 1944년 광주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 날 광주역에서 화물칸 열차에 올라 미얀마(옛 버마)로 향했다. 이들은 타지에서 모진 세월을 견뎌야 했다.
광주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역 사례를 처음으로 공식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공공역사연구소)에 의뢰해 수집한 결과다. 피해자 13명의 구술 자료와 동원 경로 등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오는 13일 열리는 ‘기림의 날’ 기념행사에서 공개된다.
광주 제사공장이나 방직공장에서 일하다 중국 등지로 집단 동원된 사례도 3건 더 드러났다. 광주는 인근 농촌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이 공장 등을 통해 동원되거나 동원 전 모이는 중간 집결지로 나타났다.
1938년부터 1944년 사이 ‘공출’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된 7건의 판결문도 발굴됐다. ‘어린 소녀나 과부가 전쟁터로 끌려간다’는 소문을 퍼뜨렸다는 혐의로 처벌한 기록으로, 당시 여성들이 느꼈던 공포와 억압적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료로 평가된다.
‘기림의 날’ 본 행사는 13일 오후 5시 전일빌딩245에서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주제영상과 문화공연, 피해자 이름 부르기 등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으며, 광주시 아동·청소년의회와 시교육청 학생의장단도 참여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주최 강연도 열린다. 광주 5개 자치구도 12일 북구를 시작으로 14일까지 전시와 공연, 인권축제 등 기념행사를 각각 마련한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현재 생존자는 6명뿐이다. 광주 등록자였던 곽예남 할머니는 2019년 3월 별세했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청소년과 함께 기억과 계승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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