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접속기 다음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심사가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보안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예정된 오는 11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청사 북문(보행로·차량통행로)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정문과 동문(보행로·차량통행로)은 개방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방침은 오는 12일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적용된다.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했던 조치는 해제됐다.
법원 청사 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모두 금지된다. 집회나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도 금지된다. 법원은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카데미의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 관계자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 박현진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등 아친연대 측 관계자 2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 판사는 “원주시의 극장 철거 당시 충돌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아친연대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집회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철거업체 직원에게 폭력, 욕설 등을 한 사실도 없다”라며 “점거 역시 철거를 막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용적인 수단일 뿐 평화적이었다”라고 밝혔다.
아친연대는 이날 재판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행동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시민이 주인으로서 행사해야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당시 집회로 인해 철거업체들은 제대로 된 작업을 벌이지 못했고, 이에 따른 피해를 보았다”며 24명 중 6명에게 징역 2년부터 6개월, 18명에게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옛 아카데미극장은 1963∼2006년 운영 후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폐쇄됐고, 원주시는 2023년 철거를 결정했다.
A씨 등 24명은 2023년 8~10월 철거를 반대하며 장비를 가로막거나 농성을 벌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김정현 ◇과장급 전보 △융합관광산업과장 김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생명기초조정과장 우명순
■환경부 ◇국장급 신규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지운근 ◇과장급 신규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김용정
■해양수산부 △장관실 정책보좌관 이현
■쿠키뉴스 △마케팅국 국장 백봉관
■폴리뉴스 △편집국장 고성훈 △경제산업부장 주성진 △광고마케팅부 팀장 허준혁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진격에 급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황 분석가들이 12일(현지시간) 진단했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선을 추적해 공개해온 ‘딥스테이트’는 이날 러시아군이 최근 며칠 새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에서 북쪽으로 최소 10㎞를 진격했다고 분석했다.
핀란드 군사정보 분석가 파시 파로이넨은 엑스에 도네츠크주 포크로우스크시 북쪽에서 러시아가 지난 사흘간 우크라이나 전선을 뚫고 약 17㎞를 침투했다고 전했다.
러시아군은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동부 점령을 위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지역 중심 도시인 포크로우스크와 코스티안티니우카 주변의 전선을 잇는 3개 마을에서 진격을 이어 왔다.
딥스테이트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적군(러시아군)은 방위에 틈을 찾아내면서 더 깊이 침투하고 있으며 추가 진격을 위해 빠르게 병력을 통합하고 있어 꽤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군의 급진격은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앞두고 이뤄지고 있다.
영토 분할 문제가 주요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점령지를 조금이라도 더 넓혀서 우크라이나에 영토 양보를 압박하기 위해 공세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교환’을 언급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주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러시아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불만을 표했던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드론 공격이 대폭 줄였다. 이 또한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올해 여름 들어 러시아는 거의 매일 대규모 드론을 날려 보내 우크라이나 전역의 도시를 공습했다. NYT는 올해 7월 하룻밤 평균 201대 드론을 쐈던 러시아가 이달 들어서는 78대로 그 수를 대폭 줄였다고 분석했다.
키이우에 있는 리서치 단체 우크라이나 프리즘의 올렉산드르 크라이에우 북미프로그램 국장은 “러시아는 트럼프의 마음을 읽는 법을 아주 잘 안다”며 “드론 공격이 줄어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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