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카메라맨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이었던 A씨는 2022년 8월 개방형 직위인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교육감의 고등학교 동창 B씨가 최종 후보에 오를 수 있도록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평가에서 B씨가 3위로 2명인 추천 후보 대상자에서 포함되지 못하게 되자 일부 평가위원들에게 “감사관은 나이 많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며 점수 수정을 요구했다.
실제 평가위원 2명이 점수를 수정해 줬고 B씨는 2명의 추천 후보자에 포함돼 감사관에 최종 합격했다.감사관으로 임용된 B씨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적절 논란이 일자 7개월 만에 사퇴했다.
재판부는 “A씨는 최소한 어떤 경로로든 면접 평가 당일 이전부터 B씨가 교육감과의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았으며 B씨가 탈락 위기에 처하자 이를 뒤집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감사관 채용 절차를 총괄한 인사팀장으로서 엄격한 선발 절차·방식을 잘 알면서도 점수 수정을 요구하는 부당한 개입을 했다”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해 일부 허위 진술을 하고 있고 범행 이후 부하 직원을 회유한 정황까지 확인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광주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 대한 재판 결과 때문에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광주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모든 행정절차가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감사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을 부실 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한 끝에 감사에 들어간 지 2년 정도 지난 지난해 9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 15곳에 하도급을 주는 등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여러 관계 법령을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그러면서도 감사원은 핵심 의혹인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등 윗선 개입 여부는 파악하지 않았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없었다.
이날 특검팀은 관저 이전 관련 회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과 회사 대표 김모씨의 자택, 제주에 있는 원담종합건설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모씨 자택,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에스오이디자인 사무실과 회사 대표 다른 황모씨 자택,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자택 등 8곳이 포함됐다.
전남 나주에서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여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나주 벽돌 제조 사업장에 벌어진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A씨(31)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노동자 B씨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B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는 특수감금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이미 경찰에 입건됐다.
근로감독에선 임금 체불 사실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근로와 근로조건 미명시 등 법 위반사항 12건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입건해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작업장에서 괴롭힘이 이어지자 A씨가 시민단체에 피해를 알리면서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세상에 드러났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의 보호에 있어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이 취약한 농촌 지역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DMZ·서해 NLL 일대도적대행위 감소 기대감
남북 대화 재개는 미지수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정부 연락에 무응답 일관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 확성기 철거를 시작하면서 남한의 대북 방송 확성기 철거에 호응했다. 남북이 상호 심리전 수단을 없앤 것은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키로 한 ‘남북 9·19 군사합의’ 내용 일부를 실질적으로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1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날 전방 일부 지역에서 확성기를 철거했다. 합참 관계자는 “전체 전방 지역에서 확성기 철거가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남한의 긴장 완화 조치에 북한이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11일 오후 2시 군 당국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은 그날 늦은 밤 소음 방송을 중단했다. 또 군 당국이 지난 4~5일 전방 지역에서 확성기를 철거하자 북한도 전날 확성기 일부 철거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국가정보원이 대북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은 대부분의 대북방송 방해전파 발신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런 상호 조치들은 양측의 사전 교감 없이 진행됐다.
특히 북한의 이번 조치가 한·미 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계획이 지난 7일 발표된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당시 한·미는 과거 UFS 기간에 대부분 몰아서 실시했던 야외기동훈련(FTX)의 절반가량을 다음달에 분산한다고 밝혔는데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군사적 긴장 심화가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과 군수를 지원하며, 대규모 병력을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는 ‘지방발전 20×10’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며 “접경지역 긴장 완화는 북한도 바라는 일”이라고 말했다.
남북이 심리전 수단을 없애 우발적 충돌 소지를 낮춘 것은 군사합의 내용을 일부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비무장지대(DMZ)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도 적대행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군사합의에는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DMZ 평화지대화, NLL 평화수역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군사적 신뢰 구축 논의 등이 담겼다.
다만 단기간에 남북이 대화를 재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8년 9월 체결된 군사합의는 남북이 ‘같은 민족이며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인식을 전제로 두는 반면,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후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8일 담화에서 “조·한(남북)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이 ‘행동 대 행동’을 주고받으면 실질적으로 적대행위를 중지한 군사합의 내용의 일부를 복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군사적 신뢰 구축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대화 채널을 복구하려는 정부 노력에는 호응하지 않고 있다. 동·서해를 각각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지난달 바닷길을 통해 북한으로 되돌려 보냈을 때나 지난 5일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북한에 인도하려 했을 때 북한은 남측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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