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어플 양천구는 올해 구 장학생 170명을 선발해 총 1억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2023년부터 장학기금을 추가 출연하며 매년 장학금 규모와 지원 대상을 넓혀왔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선발인원은 50명, 장학금 총액은 5000만원이 늘었다.
특히 일반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고등학생·대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해 더욱 폭넓은 연령층의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장학생은 일반장학생, 성적우수장학생, 특기장학생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선발한다. 일반장학생은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내)여야 한다.
성적우수장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상위 20% 이내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고교학점제 적용 학생의 경우 절대평가 과목에서 80% 이상 A등급을 취득하고 상대평가 과목 평균이 1.42등급 이내여야 한다. 9등급제 적용 학생은 과목별 석차 평균 2.75등급 이내가 기준이다.
특기장학생은 예술·체육·과학 분야에서 광역시·도 단위 이상 대회 3위 이내 입상한 초·중·고등학생이 해당한다.
장학금 지급액은 초·중학생은 1인당 30만원, 고등학생은 60만원, 대학생은 50만~180만원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일반장학생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성적우수·특기장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단, 관외 학교 재학생은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 동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성적과 특기, 생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한 학생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이 특혜라는 논란이 일자 이를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소장도 전격 교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수용자 안전 관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내 분리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부터 일반 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운동과 목욕은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혜성 접견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이고 접견 인원은 328명”이라며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오는 18일자로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문책성 인사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8일 “정치적 역할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선거는 피할 수 없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지방선거 목표를 두고 “국민의힘 파이를 0.5로 낮추는 것”이라며 “대구·경북 지역에 기초의원 후보를 다 낼 생각”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두고는 “조세 정책·차별금지법 등에서 생각이 다른 지점이 있다”며 “덮어놓고 합당만을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조만간 복당해 오는 11월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직에 복귀할 전망이다. 이날 사면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한 이유가 뭐라고 보나.
“언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지지율 하락과 지방선거 유불리에 대한 무수한 이야기가 있었다. 내가 아는 이 대통령은 그런 계산으로 이 문제를 결단할 사람이 아니다. 수지타산에 맞춰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면권은 당대표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이다. 대통령은 특정 그룹 이익을 위한 포석을 두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결단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 전체 판을 보고 내린 큰 행보로 봤다.”
-지난 15일 출소 직후 국민의힘 심판을 말했다.
“위헌정당 해산은 특검 수사에 달렸다. 정치인으로 할 일은 국민의힘을 2028년 총선에서 소수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다. 제가 했던 1차 과제가 윤석열 일당과 싸우는 것이었다면, 2차 과제는 국민의힘을 지역적으로는 TK(대구·경북)에 갇힌 소수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과 오차범위 내에 있다.
“지금의 반등은 일시적이다. 김문수를 비롯해 등 친윤 지도부가 들어선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구조적으로도 더 올라갈 수 없다. ‘전한길당’이 되면 중도층이 들어갈 수 없게 스스로 벽을 치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모두 구속됐다.
“윤석열·김건희·검찰이 지난 3년간 거짓말해온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구치소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김건희가 구속된 바로 며칠 뒤 제가 출소했다는 건 상징적 사건이다. 특검 수사를 통해 많은 분이 2019년을 돌아보게 될 거라 생각한다.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평가도 다시 받을 것이다.”
-조국 사태 재평가는 무슨 의미인가.
“제가 판결에 승복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했다. 2019년 인사청문회 시점부터 제 자식에게 인턴의 기회가 주어진 것, 부모의 네트워크를 동원해 남들은 받지 못할 기회를 준 것에 죄송하다 말했다. 또 인턴증명서에 적힌 활동 기간이 실제보다 짧았다는 것도 인정을 다 했다. 관행이라 주장할 수 있었지만 구질구질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 그걸 재평가하자는 게 아니다. 일국의 검찰총장,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특검 수사를 피하려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버렸다. 그게 윤석열의 본질이다. 그런 사람이 2019년 검찰총장 되고 벌인 각종 수사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뤄질 거라고 본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사면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면적이고 잘못된 해석이다.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논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요인을 다 빼고 조국 사면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건 오독이다. 영향력이 있다면 n분의 1이다.”
-검찰의 희생자라는 주장과 함께 사면이 무죄는 아니라는 여론도 강하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저는 지금 정치인이다. 법률가로서 변호하는 게 아니니까. 여전히 비판하는 분들, 여전히 변호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그냥 제 길을 가는 것이다. 그 논쟁에 끼어들 생각이 없다.”
-정치인으로서 조국 사태에 따른 갈등을 통합할 책임은 없나.
“지금까지 13번 ‘플러스 알파’로 사과를 했다. 계속해야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더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저를 비판하던 사람들이 지지로 돌아설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제 길을 가면서 저의 효용과 역할을 보여주려 한다. ‘마음에 안 들지만, 싫어하지만 이건 잘하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면서 통합도 이뤄지는 것이다.”
-내년 6월 출마를 공식화했다.
“조국의 정치적 역할이 남았다는 걸 보여주려면 다른 게 없다. 선거는 절대 피할 수 없다.”
-어디에 출마하려는 것인가.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준비한 바도 없고 정해진 바도 없다.”
-혁신당의 지방선거 목표는 무엇인가.
“현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대1 구도인데, 국민의힘 파이를 0.5로 낮추는 것이다. 혁신당이 국민의힘과 같은 규모의 정당으로 성장해야 한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끌어오겠다는 말인가.
“윤석열·김건희와 절연하고자 하지만 민주당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을 혁신당이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구·경북 지역에 기초의원 후보를 다 낼 생각이다.”
-여당 내에서 지방선거 전 합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혁신당은 지금 자강이 필요하다. 조직을 정비하고 비전·정책을 가다듬는 게 먼저다. 그렇지 않고 합당론을 따라가다 보면 정체성이 없어진다. 혁신당 뿐만 아니라 진영에도 좋지 않은 일이다. ‘진영의 파이가 커지려면 어떤 게 맞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한다.”
-혁신당 독자 노선은 무엇인가.
“검찰·사법·언론개혁은 민주당과 80% 정도 의견이 일치했다. 단 한 번도 일치하지 않았던 게 금융투자소득세나 가상자산 과세 등 조세 정책이다. 주거·의료·돌봄 등 권리 수준을 올리려면 국채발행만으로는 안 된다. 중부담 중·고복지로 인식 전환을 해야 한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사회대개혁과 정치개혁에 있어서도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지점이 있다. 독자적 역할이 있는 것이다. 합당 여부만 따지는 건 맞지 않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논의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 문제는 (지난 대선 당시) 야5당이 합의한 것이고 공당으로서의 약속이다. 민주당이 답을 해야 하는 문제다.”
-정치인 조국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윤석열 일당을 끝내기 위해서만 정치를 결심한 게 아니다. 윤석열 이후의 세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검찰·사법·언론개혁과 윤석열·김건희 처벌은 올 연말 안에 정리될 문제들이다. 나머지 4년의 성과가 있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그 성과를 내기 위해 뛸 것이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이번에도 결렬됐다. 지난 5~1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에서도 각국 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제네바 회의의 열기는 뜨거웠지만 순조롭지 못했다. 플라스틱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이들의 방해 때문이다. 플라스틱을 만들어 이익을 내는 석유화학업계는 회의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로비스트를 회의장에 파견하고 있다. 이번에는 역대 협상위원회 중 가장 많은 234명의 로비스트가 협상장에 들어왔다. 정부대표단 혹은 시민단체로 신분을 위장한 경우는 제외한 수치다. 이는 27개국 연합인 유럽연합(EU) 대표단 233명보다도 많으며, 한국 정부 대표단(25명)의 약 10배 규모다.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하반기 미국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지지할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생산 규제를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심지어 미국은 플라스틱 생산·공급 제한이나 첨가물 규제에 동의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수십개국에 보내기도 했다. 미국은 세계 1위 플라스틱 수입국이며 세계 2위 생산국이다.
하지만 이들만이 ‘빌런’일까. 가운데서 눈치만 보고 있는 미온적인 국가들도 문제다. 한국이 여기 속한다. 한국은 지난해 부산에서 제5차 협상위원회를 주최했음에도 지난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유해 플라스틱 제품과 관련해서도 ‘감축 의무’ 대신 ‘관리 책임’ 정도로 법적 구속력을 약화시키는 제안을 내놨다. 강력한 협약을 요구하는 우호국 연합(HAC)의 초기 가입국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럽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폐회 직전 “INC 개최국으로서, 최선을 다해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장에서 보여준 태도로 미루어 본다면, 어느 집단의 이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플라스틱 오염은 관리나 재활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와 마시는 물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하다. 태아의 태반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다. 그간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했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은 더 이상 플라스틱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 밝히고 있다. 수백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플라스틱은 이제 갈 곳이 없다.
이번 회의는 전 세계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 것이기도 하다. 이 협약은 단순한 성안이 아닌, 생산감축이 포함된 강력한 협약으로 성안되어야만 한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탈플라스틱’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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