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낚시칼 들고 배회 50대에 ‘흉기소지죄’ 적용…“공포심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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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4-18 18:36 조회2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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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희대의 사기꾼’ ‘큰손’으로 불린 장영자씨(81)가 이번에는 150억원이 넘는 위조수표를 쓴 혐의로 대법원에서 또다시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번이 다섯 번째 실형으로, 장씨는 과거 수감 기간을 포함해 총 34년을 복역하게 됐다.17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17년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 업체 대표 A씨와 농산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154억2000만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A씨에게 “이제 나이가 들어 조용히 농산물 관련 일을 하면서 쉬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장씨가 수표의 위조 사실을 알고도 이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1개월 전 위조수표를 현금화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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