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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낚시칼 들고 배회 50대에 ‘흉기소지죄’ 적용…“공포심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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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4-18 18:36 조회2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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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길이 8㎝짜리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5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8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후 부산에서 검거한 첫 사례이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게 검거 이유이다.부산 사하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씨(50대)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A씨는 15일 오전 10시50분쯤 부산 사하구 신평동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인근 편의점까지 15분 동안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편의점 주변 계단에 앉아있는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현행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인 칼, 검, 창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A씨가 소지한 흉기는 칼날 길이 8㎝의 낚시용 칼이었으나 경찰은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판단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적용했다.부산 부산진경찰서도 이날 같은 혐의로 B씨...
1980년대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희대의 사기꾼’ ‘큰손’으로 불린 장영자씨(81)가 이번에는 150억원이 넘는 위조수표를 쓴 혐의로 대법원에서 또다시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번이 다섯 번째 실형으로, 장씨는 과거 수감 기간을 포함해 총 34년을 복역하게 됐다.17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17년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 업체 대표 A씨와 농산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154억2000만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A씨에게 “이제 나이가 들어 조용히 농산물 관련 일을 하면서 쉬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장씨가 수표의 위조 사실을 알고도 이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1개월 전 위조수표를 현금화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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