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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오부치 선언’ 언급됐지만···‘동결’된 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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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24 11:4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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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과거사 문제는 제한적으로 거론됐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으로 불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등장하긴 했지만, 2023년 3월 당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밝힌 수준에 머물렀다.
한·일 양국 간 좁혀지기 쉽지 않은 민감한 과거사 문제를 두고 무리하게 접점을 찾기보다 협력 가능한 부분부터 찾자는 이 대통령의 대일 외교 ‘투 트랙’ 기조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달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이시바의 총리직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정치적 상황에서 ‘과거 직시’와 관련해 진전된 발언을 내놓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이시바 일본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8년 공동선언을 통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입장을 계승하되, 역대 총리들이 밝힌 과거사 관련 언급들도 함께 계승한다는 것이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별도로 거론한 것 자체에 의미를 둘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이 밝혀온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자”의 ‘과거 직시’ 부분에 대한 나름의 답이라는 것이다. 다만 언론에 공개된 양국 정상의 발표 현장에서 이시바 총리는 이 같은 문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15일 패전 80년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이후 13년 만에 나온 현직 일본 총리의 ‘반성’ 표현을 두고,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내에서는 이시바 총리의 과거사 관련 발언 수위에 대한 관심이 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편으로는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 발생한다”면서 “(한·일 사이에)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되, 협력할 분야는 협력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동발표문을 보면 과거사와 같은 갈등 사안은 ‘현상 유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데에 양국 정상이 뜻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민감한 사안은 현 상태로 동결해 둔 채 새로운 분야를 찾아 교류·협력을 늘림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자는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이 공동발표문에 등장하지 않은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일본 언론들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같은 문제에 대해 똑같은 인식을 피력했다.
서울 중구 신당동 ‘청구동 마을마당’(신당동 842-6)은 청구동에서 남산자락숲길로 이어지는 남산 주변 주요 인구밀집 고지대로 꼽힌다.
마을마당에서 남산자락숲길까지 이어지는 계단의 총 길이는 113m로, 비교적 깔끔하게 설치돼 있지만 한 번에 오르내리기는 쉽지 않다. 계단의 평균 경사는 33도 이상이며, 전체 214개의 계단으로 돼 있다. 계단 맨 아래에서 끝까지를 건물 높이로 환산하면 약 11층에 해당한다. 이 지역 주민들은 서울시에 끊임없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해왔다.
서울시는 최근 청구동 마을마당과 같이 경사가 심한 고지대에 거주하는 보행약자를 위해 지역 맞춤형 이동수단을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수직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해 굳이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아도 오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은 땅의 약 40%가 해발 40m 이상 구릉지로 형성돼 있다. 반면 고령자·장애인 등 이동약자는 전체 서울 시민의 28.3%를 넘어선 상황이다. 서울시는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오전 설치대상지 중 한 곳인 이곳을 찾아 보행환경을 살펴봤다.
주민들을 만난 오 시장은 “지난 2월 중구 신년 인사회에서 지역 숙원인 엘리베이터 설치요청을 접했었다.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주민 누구나 편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지역의 자랑인 남산을 보행에 불편없이 방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구동 마을마당에는 지역 여건에 맞춰 수직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엘리베이터 상부는 남산자락숲길과 연결된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홍보로 이어진다면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을 보고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주요 관광지로 주목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지역 맞춤형 이동수단’ 우선 설치 대상지 5곳 선정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10곳을 추가한다. 또 오는 2030년까지 서울시내 가파른 경사계단 100곳을 무장애길로 바꿀 예정이다.
올해 선정된 우선 설치대상지는 광진구 중곡동, 강서구 화곡동, 관악구 봉천동, 종로구 숭인동, 중구 신당동 등 5곳이다.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가 연말 중으로 완공할 계획이다.
유전적 요인이 지능 수준과 교육·직업 성취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파킨슨병 진행 속도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진은 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질환이 빠르게 악화될 위험이 있는 환자를 선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분당차병원 신경과 허영은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운동장애(Movement Disorders)’에 게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연구에선 미국 국립보건원 AMP 프로그램의 파킨슨병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환자 851명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했다.
파킨슨병은 노화에 따라 신경계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다양한 유전적·환경적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뇌신경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될 때 인지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완충하는 능력인 ‘인지 예비능’이 질환 진행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지 예비능을 추정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 교육·직업 성취도 및 지능 수준이 유전적 요인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는지를 분석했다. 질환 발병에 연관된 유전적 취약성을 통계적으로 종합한 결과는 ‘다유전자 점수’ 검사로 측정됐다.
연구에선 교육 성취도와 직업 성취도, 지능 수준에 관한 다유전자 점수를 매긴 뒤, 점수에 따라 운동기능 악화와 치매 발생 등 파킨슨병의 개별 증상이 악화되는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모든 인지 예비능 관련 지표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점수가 높을수록 파킨슨병 환자의 인지 저하 위험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 성취도 관련 유전자 점수가 1단위 높아질수록 운동증상 악화 위험도는 19.6%, 치매 발생 위험도는 45.2% 감소했다. 또 직업 성취도에 대한 유전자 점수 역시 1단위 높아질수록 환각·망상 발생 위험도는 21.7% 낮아졌다.
연구진은 교육·직업·지능과 관련된 유전적 요인을 점수로 매겨 파킨슨병의 진행 속도를 예측하는 바이오마커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영은 교수는 “파킨슨병은 현재까지 질병의 발생과 진행을 근본적으로 막는 치료제가 없는 질환”이라며 “진행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선별해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고 생활습관 및 환경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가 오는 22일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김앤장’(김문수·장동혁) 후보의 결선 진출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21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본경선 투표를 마치고 집계에 들어갔다. 결과는 2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당원들의 지지세는 반탄파인 김·장 후보에게 쏠려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193명)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 장 후보를 33%, 김 후보를 30%를 꼽아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탄핵 찬성파(찬탄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각각 8%, 7%에 그쳤다. 무당층(295명)에서는 김 후보가 17%, 안 후보가 11%, 장 후보가 8%, 조 후보가 7% 순이었다.
본경선은 당원 상대 모바일투표 80%, 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20%가 반영된다. 당대표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 간 결선을 진행한다. NBS 조사로 보면 당 지지층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김·장 후보의 결선행을 예상할 수 있다. 김 후보도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당대표 후보가) 4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혼자 50%를 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결선에 가면 (상대는) 장 후보가 유력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장 후보 측에서는 각각 자기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할 것이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후보 측은 지난 6·3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를 지지하던 당원들의 관성이 투표에 숨은 표심으로 나타날 것이라 기대한다. 장 후보 측은 젊은 새 얼굴을 원하는 당심이 물밑에서 거셌다고 강조한다.
안·조 후보는 여론조사에 드러나지 않는 합리적 보수의 표심이 반영돼 자신이 결선에 진출할 가능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 보수의 투표 참여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CBS라디오에서 “선명하고 혁신적인 나와 김 후보가 결선에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선이 진행된다면 오는 23일 결선 후보 간 TV토론을 거쳐 24~25일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26일 오전 당대표가 발표될 예정이다.
찬탄파에서는 ‘김앤장’ 결선이 현실화할 경우 상대적으로 반감이 덜한 김 후보에게 표심이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 친한동훈계 인사는 이날 기자와 만나 “장 후보는 찬탄파 지지자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한동훈 대신 전한길에 공천 준다’고 했는데, 찬탄파 지지자들이 둘 중에는 김 후보를 뽑지 않겠나”라며 “장 후보가 진짜 당대표를 할 생각이었으면 그렇게 선거운동을 해선 안됐다”고 말했다.
전당대회에서는 8명의 후보 중 4명의 최고위원이 가려진다. 4강으로 꼽히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신동욱 후보 중 3명이 선출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최고위원 4명 중 최소 한 명은 여성이어야 한다는 당헌에 따라 양향자·최수진 후보 중 더 많은 득표를 한 후보도 최고위원이 된다. 진영별 단일화를 통해 찬탄파(우재준) 대 반탄파(손수조)의 양자 대결로 압축된 청년 최고위원 선거 결과도 나온다. 최고위원·청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찬탄파인 김근식·양향자·우재준 후보 중 몇 명이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이 미·러·우크라이나 3자 정상회담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러시아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회담 이후 AFP통신에 “미국 대통령이 (전화로) 러시아 대통령과 얘기를 나눴고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만남이 2주 안에 이뤄질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며 ‘시간표’를 공개했다.
러시아는 통화 사실만 인정하고 회담 성사 여부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크렘린궁은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통화를 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협상 대표단의 급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만 전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직접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요구했지만 러시아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간의 태도로 볼 때 푸틴 대통령이 앞으로도 신중한 행보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티스 마테이스 미국외교협회 연구원은 “푸틴은 평화협정 체결 이후라면 누구와도 만날 수 있다고 시사했으나 이는 자신이 신나치라고 비판해온 젤렌스키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각적인 휴전에 매달리는 방식보다 느긋한 전략이 협상에서 지렛대를 확보하고 전장에서는 공세를 이어갈 수 있게 한다는 분석이다.
러시아는 회담 전후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몇시간 만에 우크라이나 중부 크레멘추크를 탄도미사일 여러 발과 무인기 수십대로 공격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압박하고 외교적 노력을 약화하기 위해 보여주기식 살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는 비서방 신흥국 협의체인 브릭스를 중심으로 외교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러 정상회담 직후 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브릭스 회원국 및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정상들과 통화하고 회담 결과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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