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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단계적 비핵화’…‘일괄 타결’ 어려운 현실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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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26 12:5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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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한 비핵화를 두고 ‘단계적’ 추진 방침을 밝힌 것은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일괄 타결 접근은 단계적 방식보다 현실성이 더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사용했던 ‘북한 비핵화’ 대신 문재인 정부가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반발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방식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단계적 합의, 동시 행동’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핵 물질·투발수단 개발과 시설 가동을 멈추고, 이를 일부 감축한 뒤 최종적으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 미국은 단계별로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 수교, 체제 안전 보장 등 각종 보상을 제공한다. ‘행동 대 행동’ 방식이다.
국정기획위에서 활동한 한 전문가는 “단계별 합의가 진전되면 상호 신뢰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며 “마지막에 북한도 비핵화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확신해야 비핵화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2007년 6자 회담에서 나온 9·19공동선언과 2·13합의, 10·3 합의 등도 단계적 방식으로 짜여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 18일 “동결·감축·폐기”와 함께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25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미 대화를 비롯한 비핵화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면서 단기간에 비핵화를 달성하긴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고 했다.
또 북한도 일괄 타결보다는 단계적 방식을 선호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괄 타결은 보통 비핵화의 구체적인 요소 및 최종 상태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한번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선 비핵화, 후 보상’으로 비치기도 한다. 북한은 역대 남한 보수 정부가 추구한 이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 왔다. 재래식 군사력에서 남한보다 열세인 상황에서 핵을 먼저 포기할 경우 안보 불안에 처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특히 북한이 최근 “핵 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며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의사를 비치고 있다는 점에서 일괄 타격 방식이 수용될 가능성은 더 낮아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일괄 타결 방식을 두고 “비핵화 문턱인 핵 프로그램의 신고·사찰·검증 문제에서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동결이 축소와 폐지로 이어지지 못한 채 종료될 경우 북핵을 용인해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한을 북핵 협상의 방해요소라고 보고, 남한을 배제하려는 기조를 보여왔다. 북한은 전날에도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 유인책이 빠진 대통령의 원론적 메시지는 오히려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인공지능(AI)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받았다. 이번 예타 면제로 전북이 추진하는 피지컬AI 실증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24일 “총사업비 1조원이 투입되는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예타가 면제되면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피지컬AI는 AI가 로봇, 자율주행차, 스마트기기 등 하드웨어와 결합해 실제 환경에서 작동하는 기술 전반을 말한다. 단순 소프트웨어를 넘어 제조·물류·헬스케어·스마트시티 등 생활 전반에 확장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산업 기반 AI기술로 꼽힌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CES 2025’ 기조연설에서 “피지컬AI는 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기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전북의 피지컬AI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핵심기술 개발, 고성능 연산 플랫폼 구축,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전북을 차세대 AI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앞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피지컬AI 기술의 정책 부합성, 연구계획의 합리성, 예산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검토한다. 내년 1분기 중 검토가 끝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전북에 국내 첫 실증단지가 들어서면서 상용차·농기계·건설기계 등 지역 주력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디지털 전환 역시 가능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도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으로, 신규 고용 창출 및 연구기관·인재 유입 등 지역사회 전체에 큰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도 내다봤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협업지능 피지컬AI 전략 PoC(개념검증)’에도 선정되면서 국비 219억원을 확보했다.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네이버, 리벨리온 등 대기업과 전북대·카이스트·성균관대, 전북테크노파크·캠틱 등 16개 기관이 참여해 전략 모델 설계, 통합 플랫폼 개발, 기술 검증 랩 구축을 맡는다.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예타 면제와 PoC 선정으로 국내 최초 피지컬AI 실증·연구 거점 마련의 기반을 갖췄다”며 “향후 5년간 핵심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전히 잘못 쓰는 용어가 있다. 신디사이저가 그렇다. 돼지 꼬리(ð)가 아니라 번데기(o) 발음이다. 한글 표기는 신시사이저, 줄이면 신스다. 신시사이저는 여러 주파수의 소리를 합성해 새로운 소리를 만드는 악기다. 1960년대부터 대중음악에 쓰였지만, 거대한 크기에 초고가를 자랑했다. 비틀스 같은 밴드가 아니면 써볼 엄두조차 못 냈다. 이후 1980년대가 되면서 신시사이저는 가격과 크기 모두 경량화에 성공했다. 신스팝이 당시 정점을 찍을 수 있던 기술적 바탕이다.
전성기였던 만큼 1980년대 신스팝 명반은 부지기수다. 하나만 고를 순 없다. 그러나 2025년의 신스팝을 묻는다면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찬혁의 신보 <에로스(EROS)>(사진)다. 이찬혁은 망원경과 현미경을 함께 탑재한 작가주의 음악가다. <에로스>에서 그는 신스팝, 가스펠 등 장르 디테일에 치열하게 집착하는 와중에 명확한 주제 의식을 놓치지 않는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에로스는 세상을 향해 행동하는 창조 의지다. 그 반대인 타나토스는 본능적인 죽음 충동을 뜻한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비비드라라러브’는 에로스를 향한 타나토스의 반문으로 구성된 노래다. 타나토스는 “vivid lala love”라고 노래하는 에로스를 향해 “처음부터 그럴 만한 게 없었지”라고 부정하지만 결국 세상이 변할 거라고 외치는 에로스를 밀어내지 못한다. 마지막 곡 ‘빛나는 세상’의 가사가 그 증거다. “빛나는 세상은 오지 않겠지만/ 그런 걸 바라는 우린 빛이 날 거야.”
창조를 위해 에로스는 주체를 잡아채어 타자를 향해 내던진다. 그것이 충돌이든 합일이든 이 순간 어떤 ‘관계’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예술가란 관계를 통해 매몰된 진실과 아름다움을 구조하는 자일 것이다. <에로스>는 202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빛나는 성취로 기억될 것이다. 과연, ‘예술을 담는 병’이라는 찬사를 얻을 자격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거나 기업 이윤 일부를 ‘갈취’하고 심지어 지분 장악까지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미국 경제체제가 중국과 유사한 국가자본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가자본주의란 국가가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대신 결정하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려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월스트리트저널·포천 등 미 주류 경제지들은 전통적으로 자유시장주의를 숭배해온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하에서 마르크스주의, 중국식 마오주의로 변모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CEO 표적 공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를 쫓아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를 집요하게 공격하며 사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가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에 광범위하게 연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제프리 소넌펠드 예일대 경영학 교수와 CEO 출신 경제인들은 포천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은 중국 공산당과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며 표적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를 조롱하고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해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자기 뜻 안 따르면 숙청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뜻에 반하는 인사들을 내쫓는 것은 시 주석이 권력 강화를 위해 측근을 숙청하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통계가 나쁘게 나왔다는 이유로 지난 1일(현지시간) 노동통계국장을 해임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국가가 경제 통계 작성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내리지 않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도 집요하게 공격해왔다. 20일엔 파월 의장의 측근인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민간기업 의사결정까지 쥐락펴락
코카콜라 마니아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코카콜라 CEO에게 옥수수 시럽을 사탕수수 설탕으로 대체하라고 지시했다. 사탕수수가 옥수수 시럽보다 건강에 더 좋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는데도 트럼프 행정부의 ‘마하(MAHA·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기조에 맞추라고 기업을 압박한 것이다. 원료 교체 결정은 이사회와 주주의 몫인 것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반자본주의적인 개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허락하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가 ‘황금주’를 가지겠다고 해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정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이 역시 전례가 드물다.
이윤과 지분 강요
지난 10일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와 AMD에 대중국 수출 허가를 주는 대가로 중국에서 올린 수익의 15%를 정부에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뇌물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미국의 경제·법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의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삼성전자와 TSMC, 인텔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트럼프 정부가 시장 원칙에 반하는 정책을 휘두르고 있지만 자유시장 경제를 설파해왔던 미 상공회의소 등 기업 관련 단체들은 조용하기만 하다. CNN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에는 메디케어 가격 협상 조항을 두고서도 ‘정부가 견제받지 않는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던 상공회의소가 정작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인 민간기업 개입에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넌펠드 교수 등은 포천에 “미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 자본주의 공격에 무릎을 꿇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가 관계기관과 함께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캠페인에는 관악구청을 비롯해 보라매동 주민센터와 당곡지구대, 강감찬 복지관 등 총 4개 기관이 참여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캠페인은 당곡역 일대를 시작으로 취약계층 거주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구는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공인중개사협회, 경찰·소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관과 협력해 폭염·한파 등에 취약한 ‘계절별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또 위기징후 포착과 신고 방법, 기타 복지 정보가 담긴 리플릿과 위기가구 발굴 가이드북도 함께 배부해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2023년 ‘서울시 관악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위기가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 활동 장려와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려운 이웃을 찾고 지원하려면 주민들과 관련 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캠페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이웃의 위기 상황 발견과 신고, 복지 서비스로 이어지는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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