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정보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어떻게 대상자를 결정할까요? 매년 정부가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이 기준선이 됩니다. 정부는 매년 국민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에 여러 보정을 거쳐 기준중위소득을 책정해요. 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개별 가구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죠.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그 외에도 상당수 복지서비스가 기준중위소득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기준중위소득이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요.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보다 한참 낮게 설정된 탓에,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투명하지 못한 방식으로 정한다는 비판도 있고요. 오늘은 매번 반복되는 기준중위소득 현실성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6.51% 오른 649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률이라는 점을 함께 강조하면서요. 2022년에도, 2023년에도, 2024년에도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올리면서 ‘역대 최대 인상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은 계속 두터워지는 것 같은데,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실제 기준중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처음 도입된 2015년 1인 가구 기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상 중위소득은 205만원이었지만, 기준중위소득은 156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중위소득의 76% 수준이었던 건데요. 이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빈곤사회연대의 보고서를 보면 2024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23만원인데 가금복 중위소득은 276만원, 소득분배지표를 고려한 소득 중위값은 321만원이었다고 해요.
기준중위소득이 현실에 비해 낮게 책정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수급을 받아야 할 사람이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로 보면 1인 가구 기준 76만5444원이 생계급여 지급 기준입니다. 월 소득이 80만원인 1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빈곤사회연대는 이처럼 수급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최소 81만9000가구에서 최대 113만4000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해요.
기준중위소득이 낮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두 번째 문제는 복지급여액 감소입니다. 수급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생활하기에 턱없이 모자라게 되는 경우죠. 현재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2%인 76만5444원은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기도 하면서, 생계급여 지급액의 상한선이기도 하거든요. 생계급여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76만5444원’을 맞추는 식으로 지급됩니다.
안 그래도 물가 상승과 취업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현실은 취약계층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1분기 1분위(소득 하위 10%) 가구는 월 평균 7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큰 적자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3% 늘었습니다. 전체 평균 가구소득은 127만9000원 흑자였는데 저소득층에게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소득이 줄고 음식·숙박·주거비 지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왜 기준중위소득을 높이지 않는 걸까요? 시민사회는 정부가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 없이 기준중위소득을 ‘밀실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기본증가율인데요. 중생보위는 통계청 가금복 중위소득의 3년치 증가율 평균값을 토대로 여러 지표를 반영해 기본증가율을 조정합니다.
문제는 이 기본증가율을 정하는 논의과정과 근거가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실제 필요한 만큼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지 않고 있다는 게 시민사회의 지적이에요.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칼럼에서 “폐쇄적인 결정 과정에 근거조차 알 수 없으니 정부는 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거리낌 없이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다”고 했어요. 복지부는 경향신문에 “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 등 지출 관련 지표를 토대로 작년에 결정했던 방식을 참고해 기본증가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책정 기준과 절차를 투명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이재임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칼럼에서 “기준중위소득은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부처 간의 정치적 협상으로 결정되는 성격이 강하다”며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가난한 이들의 삶 앞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사이, 중생보위는 이를 묵인하고 조력했다”고 했습니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에게 잘 가닿게 하려면 여러 제도적 노력이 진행돼야 합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신청주의’ 복지제도 개선도 그 예입니다. 이 대통령은 신청이 있어야만 작동하는 복지 제도들을 ‘자동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죠. 여러 차례 비극을 부른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복지의 최저 기준선’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일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재임 활동가의 말처럼, “복지는 선심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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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을 먹기 위해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넘쳐나는 시대, 세계 미식의 중심으로 꼽히는 뉴욕에서 한식이 가장 트렌디한 음식으로 여겨지는 요즘 최정윤씨는 미식계에서 가장 바쁜 인사 중 하나다. 국내외 미식계를 잇는 가교이자 인맥의 허브로 통하는 그는 셰프이자 한식연구가, 한식의 미래를 준비하는 커뮤니티 ‘난로회’ 대표, 그리고 미쉐린과 함께 글로벌 미식 평가 지표로 꼽히는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 한국 의장을 맡고 있다. 스페인의 ‘엘 불리’ 등 해외 유수의 레스토랑을 거쳐 정식당 헤드셰프를 지냈던 그는 14년 전 이 가이드 평가자(voter)로 선정돼 꾸준히 활동해왔다.
“그땐 한국인 평가자도 거의 없었고 세계 무대에서 거론되는 한국 레스토랑이나 한국 음식도 없을 때였어요. 지금 세계 미식계에서 한식이나 한국 셰프들이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 세계 미식계에서 한국 음식의 위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셈이네요.
“아마 2010년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정부 주도로 한식 세계화 작업을 진행 중이었고 미쉐린 가이드 한국편 발간을 위해 애썼지만 당시 평가단이 방문했다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돌아갔어요. 그즈음 한국에 ‘파인 다이닝’이라는 개념은 특급 호텔의 몇몇 레스토랑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뉴욕의 한식 레스토랑이 미쉐린 스타를 받고 한국 셰프가 미국 요리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제임스비어드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되고 있어요.”
-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의 지역 구분을 보니 지난해까지는 한국과 중국이 함께 묶여 있었다가 올해는 한국이 단독으로 분리되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글로벌 미식 시장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이드는 세계를 27개 지역으로 나누어 베스트 레스토랑을 선정하고 있어요. 한 나라가 한 지역을 차지하는 사례는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아시아에서는 일본 정도밖에 없었죠. 이런 성과 때문에 세계 파인 다이닝계에서 최근 몇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한 곳이 한국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2023년 그를 중심으로 발족한 ‘난로회’는 국내 외식업계에서 화제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아토믹스, 온지음, 금돼지식당 등 이름난 레스토랑 오너와 셰프, 전통주,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50여명이 한식의 발전과 미래를 고민해보자며 모인 비영리 단체다. 18세기 조선시대 실학자들이 화롯가에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던 모임 ‘난로회’에서 이름을 빌렸다. 2년 만에 회원 수는 600여명으로 늘었다.
- 독특한 식문화 커뮤니티인데,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최근 몇년 새 한식의 르네상스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즐겨온 음식과 먹는 방식들을 외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따라 하고 싶어하거든요. 이런 시기가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지만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식이 50년, 100년 후에도 계속 주류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됐어요. 함께 모여 먹고 주제를 정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식의 경쟁력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기로 한 거죠. 예를 들면 조상들이 쇠로 만든 전골냄비에 끓여 먹었던 전립투골을 현대적으로 만들어 본다거나 하는 식의 연구 주제를 놓고 아이디어를 내보는 거예요. 전의 여왕이라 불리는 김매순 선생님, 발효 전문가 김명성 선생님 등 각 지역의 명인들을 찾아서 배우는 프로그램도 ‘난로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이어오고 있어요. 전통의 근원을 알아야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거든요.”
- 올해부터 난로회에서 ‘난로 넥스트’라는 프로그램을 본격화한다고 했네요.
“난로회가 그동안 해온 고민의 결과물로 나온 프로젝트예요. 즉 앞으로도 한식이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2의 안성재, 강민구, 박정현이 나오려면 우리가 무엇을 지원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죠. 결국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멘토링과 교육이 필요하더라고요. 식당을 창업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면 요리 실력도 기본이지만 마케팅, 경영 등 현실도 제대로 알아야 해요. 난로회에 참여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을 도울 거예요. 반드시 셰프일 필요는 없어요. 서비스 쪽의 매니저를 꿈꾸는 사람도, 전통주 소믈리에가 되고 싶은 사람들도 대상이 됩니다. 올 10월부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난로 넥스트의 궁극적 목표는 한식학교 설립이다. 이곳에서 한식과 한식 레스토랑 창업 시스템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하려면 현지에 가서 배우잖아요. 한국에도 그런 학교가 있다면 지식과 사람이 모이고 한식이 세계 곳곳에 체계적으로 전파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많은 외국인들이 배우러 오고 레스토랑이 만들어진다면 그들의 일상 속으로 한식이 더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19회 경향실용음악콩쿠르 수상자 시상식이 서울 마포구 웨스트브릿지 라이브홀에서 열린 21일 김석종 경향신문사 사장, 박경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과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보컬, 악기, 작곡·싱어송라이터 부문에서 총 989명이 경연을 펼쳤고 이시우(중·고등부 작곡·싱어송라이터)· 이주연(고등부 보컬)·김가연(대학·일반부 보컬, 작곡·싱어송라이터)·이수정(대학·일반부 악기) 등 각 부문 대상 수상자를 비롯해 총 26명이 상을 받았다.
정효진 기자
또 다른 ‘역수출 신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허망한 꿈이 됐다. 에릭 페디(32)가 계속되는 부진 끝에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서 방출됐다.
애틀랜타는 25일 페디를 자유계약선수로 방출한다고 발표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트레이드 돼 애틀랜타에서 재기를 꿈꿨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워싱턴 내셔널스 소속으로 뛰었던 페디는 2023년 한국 무대를 노크, NC와 계약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그리고 30경기에서 180.1이닝을 던져 20승6패, 평균자책점 2.00의 화려한 성적으로 KBO리그를 정복했고, 그 해 MVP에 선정됐다.
KBO리그에서 받은 화려한 성적표를 바탕으로 페디는 2024년 시즌을 앞두고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2년 총액 1500만달러(약 208억원)에 계약했다.
지난해 페디는 ‘최악의 팀’ 화이트삭스에서 7승4패, 평균자책점 3.11로 선전했다. 그러다 포스트시즌 경쟁에서 탈락했던 화이트삭스가 시즌 도중 그를 세인트루이스로 트레이드했다. 세인트루이스에서도 선발 로테이션을 굳건히 지킨 페디의 2024년 최종 성적은 9승9패, 177.1이닝 평균자책점 3.30이었다.
하지만 올해 페디는 세인트루이스에서 3승10패, 평균자책점 5.22의 부진한 성적을 남긴 끝에 지난달 애틀랜타로 트레이드됐다. 그리고 애틀랜타에서는 1승2패, 평균자책점 8.10으로 더 부진했고, 결국 팀을 떠나게 됐다. 페디의 올 시즌 성적은 4승12패, 평균자책점 5.7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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