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재무제표강의 ‘칼럼 써준 대가로 여행’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파기환송심서 유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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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재무제표강의 ‘칼럼 써준 대가로 여행’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파기환송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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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27 04:1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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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재무제표강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측에서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지난 2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3946만원을 명령했다.
송 전 주필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청탁을 받고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칼럼 및 사설을 게재하고, 그 대가로 총 3900만원 상당 경비가 소요되는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혐의를 받는다. 또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게도 기사 청탁을 들어주고 총 4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 94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송 전 주필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언론인이 비용을 제공받고 여행을 가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면서도 “막연한 기대를 넘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배임수재죄가 인정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게 입증돼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의 청탁은 없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으며 묵시적으로 해도 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송 전 주필의 지위, 남 전 사장과 송 전 주필의 관계, 교부된 재산상 이익의 정도, 대우조선해양의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남 전 사장이 묵시적으로나마 송 전 주필에게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했다고 봐야 한다”라며 “송 전 주필은 그러한 청탁 대가라는 사정을 알면서 유럽여행 비용을 취득한 것”이라고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송 전 주필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이 제공받은 유럽 여행은 단순한 호의나 우연한 배려의 성격을 넘어, 우호적인 기사·칼럼 게재 등 언론 활동을 통한 여론 형성을 청탁받은 대가로 제공된 것”이라며 “유럽 여행 제공과 청탁 사이의 대가관계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송 전 주필이 “사회적 공기인 언론인으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조선일보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그의 범행으로 “조선일보의 취재, 보도, 평론, 편집 등 업무의 공정성, 청렴성, 객관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으며 나아가 우리 언론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가 손상됐다”며 고 지적했다.
송 전 주필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기관 또는 대기업이 제공하는 ‘팸투어’는 국내 언론계, 시민운동단체, 정치권에서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현지 견학 기회”라며 “사회적 상식과 객관적 진실, 제가 지켜온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에 배치되는 내용의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결코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수 유튜버·친윤 지원 바탕찬탄파에 “나갈 테면 나가라”배제 공식화, 균열 심화될 듯
유튜버 당내 영향력 커지고중도층 표심과 더욱 멀어져여당과 ‘강 대 강’ 대치 전망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의 26일 결선 승리는 ‘윤석열 어게인’을 표방하는 극우 유튜버를 우군으로 만들어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선점한 전략의 승리로 평가된다. 극우와 손잡은 친윤석열(친윤)계가 당권을 쥐면서 친한동훈(친한)계와의 당내 갈등이 심리적 분당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레이스 초반부터 전한길씨 등 보수 유튜버 ‘면접’에 나서 “대표가 되면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하는 등 선명한 ‘윤 어게인’ 노선으로 강성 보수층의 눈도장을 찍었다.
그는 탄핵 반대 당론을 따르지 않았던 친한계를 ‘내부 총질’ 세력으로 규정하고, “용광로식 포용”을 말한 김 후보와 달리 그들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다. 반면 전씨에 대한 당의 징계와 전당대회장 출입금지 조치를 비판하고, 한동훈 전 대표 대신 전씨를 공천하겠다고 말하는 등 전씨를 비호했다. 결선에서도 김 후보와 한 전 대표의 결합을 비판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자주 쓰던 ‘반국가세력’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며 우파 시민과의 단결을 강조했다.
장 대표의 전략은 6·3 대선 패배 후 당원이 강성보수 위주로 ‘짠물’화된 상황에 먹혀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 대표는 이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캠프도 조직도 없이 선거를 치른 건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있어 가능했다”며 “여론조사는 졌지만 보수 유튜버들이 당원들에게 왜 장동혁이 돼야 하는지 한목소리로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승리 뒤엔 친윤계 의원들의 지원도 있었다. 지난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서 껄끄러웠던 김 후보보다 3년 동안 원내에서 함께한 장 대표를 돕는 기류가 강했다.
장 대표 취임은 송언석 원내대표, 신동욱 수석최고위원과 더불어 원내 친윤계의 당권 재접수로 해석된다. 6·3 대선 패배 후에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인적 쇄신은커녕 극우 세력과 결합한 강성 친윤계가 당권을 쥐게 된 것이다.
당내 일각에선 당원들이 차기 대선 도전 가능성을 보고 김 후보보다는 50대의 새 얼굴인 장 대표를 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당 운영에서는 극우 유튜버의 입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당의 쇄신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가 당내에서 친한계에 ‘나갈 테면 나가라’는 식으로 강공을 펴면서 당내 균열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내에서 단일대오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 당을 위험에 빠트리는 분들에 대해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장 대표 선출로 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여야 관계는 당분간 냉각기가 예상된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내란당’ 공세와 3대 특검 수사로 인한 위기를 당의 단일대오로 정면 돌파할 태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딪쳤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도 강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며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당직 인선에서 “기계적 탕평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중심의 당 운영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취임 기자회견에서 ‘전당대회 기간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께 약속드린 건 특별한 사정 변화가 생겨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접견 제한이 해제됐는지 확인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당원들을 선동해 소란을 피워 징계를 받은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를 두둔했다. 그는 당 윤리위원회의 전씨 징계에 대해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전씨가 그 같이 행동한 데는 특정 후보가 도발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연설 도중 자신을 비판하자 맞대응한 것이라는 전씨 주장과 유사하다. 장 대표는 “그걸 유발한 사람들에게도 동등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주요 당직 인선과 관련해 “제 약속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중심으로 인사하겠다”며 “기계적 탕평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씨에게도 당직을 부여할 건가’라는 질문에 “당직은 여러 분과 의논을 거쳐서 정하겠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2022년 충남 보령시·서천군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해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됐다.
장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시절 당 사무총장과 수석최고위원을 역임하며 친한동훈계 핵심으로 불렸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하며 한 전 대표와 결별했고 친윤석열계로 돌아섰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 찬성했던 장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불법계엄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 3월 극우 개신교 집회에서 “계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선에서는 당내 경선부터 김문수 대선 후보를 도왔다. 장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서 김 후보와 맞붙으며 김 후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대선 후보 단일화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SK하이닉스는 ‘321단 2Tb(테라비트) 쿼드 레벨 셀(QLC) 낸드플래시’ 제품(사진)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존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품 중 최고 집적도를 구현했다.
낸드플래시는 전원이 끊긴 뒤에도 데이터가 남아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반도체다. 한 개의 셀에 몇개의 정보(비트 단위)를 저장하느냐에 따라 SLC(1개), MLC(2개), TLC(3개), QLC(4개), PLC(5개) 등으로 규격이 나뉜다. 정보 저장량이 늘어날수록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지난해 SK하이닉스는 ‘321단 1Tb TLC 4D 낸드플래시’를 양산하며 300단 낸드 시대를 열었다. 셀을 수직으로 쌓아올려 데이터 용량을 늘리는 적층 기술은 낸드 경쟁력의 핵심 요소다. 300단 이상 낸드를 QLC 방식으로 구현한 것도 SK하이닉스가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낸드는 용량이 커질수록 메모리 관리가 복잡해져 데이터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생긴다. 회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낸드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그룹 단위인 ‘플레인’을 4개에서 6개로 늘려 더 많은 병렬 작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제품은 이전 QLC 제품 대비 데이터 전송 속도가 100% 빨라졌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쓰기 성능은 최대 56%, 읽기 성능은 18% 개선됐다. 데이터 쓰기 전력 효율도 23% 이상 증가했다.
SK하이닉스는 우선 PC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에 321단 낸드를 적용한 후 데이터센터에 최적화된 기업용 SSD와 스마트폰용 제품으로 적용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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