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판매하려다 적발된 마약 판매상이 경찰의 불법 함정수사에 걸려든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9시 3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 90g을 1350만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A씨는 구매자로 현장에 나온 B씨를 만났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필로폰 90g은 약 3000회분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경찰은 앞서 별개의 마약 사건으로 붙잡은 B씨에게 “A씨한테 필로폰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는 B씨를 앞세워 현장을 덮쳤다. B씨는 이보다 앞선 날에도 A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했다며 해당 필로폰을 임의제출 했다. A씨가 검거된 당일을 두 번째 거래일로 잡는 과정을 논의하는 등의 과정에서 경찰에 조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A씨는 경찰이 위법...
선박이 운행할 때 이용하는 위성항법시스템(GPS)의 위치정보 오차가 기존 10ｍ에서 5㎝로 고도화된다. 정부는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스마트 항만과 자율운항 선박, 농업용 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에 활용할 계획이다.해양수산부는 24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위치정보시스템의 고도화와 상용화 계획을 담은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GPS의 위치정보 오차를 기존 10ｍ에서 5㎝로 보정하고 이를 방송망과 이동통신망을 통해 스마트 항만, 자율운항 선박 등에 활용키로 했다.예를 들어 스마트항만의 경우 원격 크레인과 자율주행 화물이송장비 등을 통한 하역과 이송 과정에서 물류·장비 등의 위치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는 육상 물류 운송과 농업용 드론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해수부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 7만명 규모인 항행정보시스템 이용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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