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포트폴리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는 곧 관세”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부가세 10%를 관세로 간주하고 상호관세를 매기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부가세는 미국에 차별적인 세금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동시에 미국 역시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등 비관세 장벽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 활용해 협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차별적인 세금을 매기는 국가에 똑같은 세율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특히 각 국가가 수입 제품에 적용하는 부가세도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부가세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70개 넘는 국가가 도입했다. 한국의...
최악의 경우 정언유착, 높은 확률로 상부상조, 최소한 방송이 호구. 최근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제기한 이준석 의원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이하 <뉴스쇼>)와의 언론 유착 의혹을 보며 드는 생각이다. 허 전 대표는 이준석이 아마도 당직자들과 모인 듯한 단톡방을 캡쳐해 공개했는데, 해당 캡쳐에서 이준석은 <뉴스쇼> 게스트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을 공격할 여론조사 자료를 제작진에게 제공하라 지시하고, 실제로 해당 방송에선 당일 새벽에 올라왔던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사 자료를 사용해 조 의원에게 질문했다. 우연일까. 허 전 대표의 의혹 제기에 대해 <뉴스쇼> 제작진은 바로 반박문을 통해 이준석 측에 자료를 제공받은 게 아니라 “생방송 도중에 이 여론조사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질문을 추가”했으며 “어떤 특정인이나 단체의 지시 또는 강압에 따라 방송한 일이 없음”을 강조했다. 대체 당일 새벽 6시에 올...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보수 지지층 결집 여론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여당 내에서는 기각만 바라볼 경우 조기 대선 준비 등 ‘포스트 탄핵’ 국면을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 주요 참모 다수는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통령은 금방 돌아오실 것”이라며 “주위 법조인들에게 자문해봤을 때 법리적으로 그렇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나도 (계엄령 내린) 처음에는 놀랐는데 (야당의 횡포를 알리고자 했던) 대통령의 의도를 이제는 많은 시민이 알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복귀하면 (참모들이든 기자들이든) 다들 엄청 바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의원은 기자에게 “(대화해보면) 용산은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희망에 희망을 더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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