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게임 사법부를 흔들고 법치 시스템에 큰 불신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는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 등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26일 나온다. 2019년 2월 기소 이후 248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며 “1심은 피고인의 공모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 원심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고 전 대법관에겐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1년부터 6년간 재직하며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 비위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했다. 수사팀장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맡았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지만, 기소 5년 만인 지난해 1월 나온 1심 결론은 ‘전부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를 일부 인정했지만, 이들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남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근거 자체가 없다는 논리였다.
재판부는 무려 316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장은 법관 지휘와 감독 등 사법행정 사무에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다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사이에 범행 공모 증거가 없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재판 개입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가 있었고,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한 건 아니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최종 진술에서 “검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며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법관도 “공소사실은 하나같이 황당무계한 법리 구성이고, 증거라고 내놓은 것도 억지스럽기 그지없다”고 했다. 고 전 대법권은 “경위가 어쨌든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에 한 일로 재판받는 것 자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코스피 5000시대’를 선언한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최근 두 달 가까이 3200포인트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9월이 계절적으로 증시가 부진한 시기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박스권 장세’가 이달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3.08포인트(1.35%) 내린 3142.93에 거래를 마쳤다. 중국 알리바바의 자체 인공지능(AI) 칩 개발 소식,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 제한 등 ‘반도체 겹악재’가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1.91포인트(1.49%) 내린 785.0에 하락 마감했다.
코스피가 지난 7월 초 3200선을 돌파할 때만 해도 역대 최고치(3305.21)를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형성됐다. 하지만 이후 두 달가량 3200선을 중심으로 등락이 되풀이되면서 코스피는 단기 조정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코스피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외국인은 지난달 4개월 만에 ‘팔자’로 돌아서기도 했다.
시장에선 코스피가 이달에도 횡보세를 보이면서 숨고르기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9월은 그간 계절적으로 볼 때 약세 국면이었다는 점이 근거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2000년대 9월 평균 수익률 -1.5%, 2020년 이후 9월 수익률 -4.7%로, 2024년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며 이 코스피 예상 범위를 2950~3300으로 제시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시장 불만도 여전하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첫거래일부터 3%대 폭락을 유발했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실망감이 여전한 가운데 현재까지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조선·방산·원전 등 주도주들도 조정 압력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스피 상승 요인도 있어 하반기 반등 가능성도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3차 개정 움직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상승 재료로 꼽힌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며 9월 말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계기로 한한령 해제가 가시화되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3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한 전차 푸니쿨라 탈선 사고로 한국인 여성 1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르투갈의 SIC 방송은 이날 온라인판 기사에서 부상자 중 1명이 한국인 여성으로 현재 상프란시스쿠 자비에르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지 구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 발생한 전차 사고로 지금까지 15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9명은 중태이며 일부는 외국 국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기를 동력으로 운행하는 이 전차는 ‘푸니쿨라’로 불리며 리스본의 랜드마크 중 하나다. 연간 350만명이 이용하는 관광 명물로 알려져 있다.
SNS에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인스타그램에 이 같은 협박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경기도 여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22분쯤 서울 중구 회현동의 신세계면세점 본점 건물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이 인스타그램에 달렸다는 신세계 측의 신고를 받고 약 5시간 만에 용의자를 검거했다.
실제 폭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5일엔 면세점 본점 건물과 인접한 신세계백화점 본점 건물에 대한 폭파 위협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을 제주에서, 관련 유튜브 영상에 협박 댓글을 단 20대 남성을 경남 하동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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