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태어나자마자 1억 증여받은 734명…‘0세 금수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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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9-05 13:2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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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지난해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서 증여를 받은 아기들이 734명으로 나타났다. ‘갓난아기’들은 평균 1억원씩 증여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증여를 받은 0세는 총 734명이었다. 증여액은 총 671억원으로, 1인당 평균 9141만원꼴이다. 전년(636건·615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원 늘었다.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던 0세 증여 재산가액은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급등에 힘입어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3년에는 615억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중복 포함)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554건·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452건·289억원)보다 102건·101억원 늘었다.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이었으며, 토지는 20건·26억원, 건물은 12건·26억원 등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는 1만4217건, 1조238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8709만원이다. 전년(1만4094건·1조5803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고, 증여 재산가액은 3421억원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8세에 1인당 증여가액이 컸다.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6세에서 1억4719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17세(1억1063만원), 18세(1억1011만원) 순이었다.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 나이대인 12세와 13세도 각각 9446만원, 9418만원으로 높았고, 0세가 다음이었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892건, 12세 879건, 16세·13세 859건, 9세 851건 순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가 국내 숙소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하며 한국 사회와의 신뢰 구축과 합리적 공유숙박 문화 정착에 나선다.
2일 서울 종로구 미쉬매쉬에서 열린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오는 10월 16일부터 기존 등록 숙소까지 신고 의무를 적용하고 신고가 완료된 합법 숙소만 이용 가능한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7월 신규 숙소를 대상으로 처음 발표된 영업신고 의무화 정책의 연장선이다. 이에 따라 10월 16일까지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숙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예약이 불가하다.
서 매니저는 “갑작스러운 예약 차단은 여행객과 관광업계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연말 외래 방문객과 국내 관광 산업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점을 신중하게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고증 제출 시 예약은 다시 가능하다.
앞서 에어비앤비는 국내 숙박업 제도의 복잡성을 고려해 업종별 필요 문서와 절차를 정리한 온라인 가이드, 전문가 1:1 무료 상담,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지난 1년간 호스트들의 제도 적응을 지원해왔다. 또한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호스트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미스터멘션,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협회 등 국내 파트너사와 협력해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에어비앤비는 이번 내용을 구체적 데이터와 함께 정리한 소책자 <대한민국과 함께 나아갑니다: 에어비앤비의 약속, 기여, 그리고 제언>도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에어비앤비는 한국 경제에 약 5조9천억 원을 기여하고, 약 8만4,5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공유숙박 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향과 뉴욕시 단기임대 규제, 오버투어리즘 관련 데이터를 함께 소개하며 국내외 사례와 정책 방향을 폭넓게 다뤘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46)가 건물에서 추락했다가 난간에 걸려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장씨는 전날 오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 12층에서 추락했으나 11층 난간에 걸려 구조됐다. 장씨는 큰 외상 없이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장씨는 최씨와 함께 운영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대기업·공기업에 지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17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8년 항소심에서는 영재센터 운영 과정에서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형량이 징역 1년6개월로 줄었다.
장씨는 지난해 김영철 당시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52)와의 사적 만남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 차장검사는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장씨를 회유하거나 증언을 연습시켰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지난해 5월 장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해 1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 검사의 모해위증교사·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산시는 시의 소통 캐릭터 ‘부기’가 K-디자인 어워드의 캐릭터·커뮤니케이션 부문의 본상인 ‘위너’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전 세계 23개국에서 3070개 작품이 출품됐으며 각국의 전문가 37명이 참여해 심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기는 부산을 상징하는 갈매기에서 착안한 캐릭터로 빨간색 안경과 운동화(부산의 전통적 대표 산업)를 신고 있다.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매력으로 다양한 홍보 콘텐츠와 상품(굿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사직야구장에 야구를 주제로 부기 조형물 3종을 설치했다. 사직야구장 부기존은 타자·투수·포수의 동작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해 야구 경기의 주요 순간을 실감 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조형물은 야구팬과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체험형 기념 촬영 공간으로 활용돼 부산의 대표 스포츠·관광 명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산시 관계자는 말했다.
K-디자인 어워드는 ㈜디자인소리가 주최하는 아시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로 한국 디자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이라고 부산시는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3대 디자인 어워드’의 정의와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홍보에 급급해 부산시가 ‘뻥튀기’ 홍보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영일 부산시 대변인은 “이번 수상은 ‘부기’가 단순한 캐릭터를 넘어 부산의 도시 정체성을 담은 소통 캐릭터로 세계적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부기를 활용한 정책 홍보물, 온라인 콘텐츠, 관광 체험 공간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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