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논의하던 경찰 간부들의 통화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국회에 일선 형사 70여명을 투입한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누구를 체포하겠냐”는 경찰청 간부 말에 한숨을 내쉬었으나, 정치인 체포 사실을 인지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서는 계엄 당시 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과 이현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간 통화 녹취가 재생됐다. 이 전 계장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12시2분쯤 박 전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방첩사가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것이란 사실을 전했다. 통화에서 이 전 계장은 방첩사를 인솔할 인력이 필요하다며 “경찰 티 나지 않게 사복 입어. 형사조끼 입지 말고”라고 지시했다. 이 전 계장은 “뭘 체포...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3~2024년 2년간 국세 수입이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으로 감소 규모도 코로나19 위기(-2.7%), IMF 외환위기(-3.0%)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윤 정부 3년간 감세조치로 다음 정부는 향후 5년간 100조원의 세수 감소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추산됐다. 나라 곳간이 줄어든 만큼 정치권이 감세 경쟁을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9일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2023~2024년 2년간 국세수입이 2022년보다 1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토론회는 오기형·김남근·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이 공동 주최했다.전년보다 국세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1990~2022년까지 32년 동안 전년보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때는...
친노무현계 인사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친문재인계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다.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 권오을 전 의원도 이 후보 선대위에 합류한다. 이 후보는 오는 30일 당 안팎의 다양한 계파는 물론이고 보수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선대위를 공식 출범한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0일부터 민주당은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대선 승리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당 안팎의 다양한 비이재명(비명)계·중도·보수 인사들이 합류하면서 당연직인 박 직무대행 외에도 공동 총괄선대위원장만 10여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전 장관, 이 후보와 경선에서 경쟁한 ‘친문계의 적자’ 김경수 전 지사, 비명계 대선 주자로 꼽혔지만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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