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혁신당 성폭력 피해자 대리인 “좋든 싫든 조국의 당…버틸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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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9-09 07: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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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조국혁신당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한 강미숙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이 5일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이라며 “비당원이어서, 대표가 아니어서, 최고위원이 아니어서라는 조국 전 대표의 틀릴 것 없는 말씀에 더는 버틸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강 고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의 업무 복귀는 사람과 시스템의 문제였기에 조국에게 길을 묻거나 떠나거나 결정할 일일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강 고문은 “당원 여부, 권한 여부를 말하는 건 형식논리”라며 “그렇다면 당원도 아닌 사람이 주요 당직자들의 의전을 받으며 현충원에 참배하는 일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 조 원장한테서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탈당했다. 조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 원장은 자녀 입시비리와 여권 인사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복역했다.
강 고문은 지난 7월17일 복역 중이던 조 원장에게 성폭력 사건을 알리고 면담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강 고문은 “왜 감옥에 있는 분에게 편지를 보냈냐고요? 수많은 옥중편지를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냈고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수시로 면회를 다니며 당무를 보고하고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조 전 대표(조 원장)와 당무를 논의한 적 없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최대한 흠결 없이 이 문제를 처리해왔다”고 말했다.
강 고문은 “기자회견 후 또 한 번 확인하는 건 우리는 ‘사람’을 말하고 ‘마음’을 말하는데 당은 역시나 법과 절차를 말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고문은 조 원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지난달 15일 출소하자 21일 자신과 강 대변인을 만나 달라고 요청했다. 강 고문은 조 원장이 지역 일정을 마친 뒤인 9월 초에 ‘전 대표로서 만나 위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강 고문은 “위로든 무엇이든 극한의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를 만나는 것을 보름 가까운 지역 일정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 말은 아쉽다고 했지만 솔직히 절망했다”며 “이미 존재하는 피해자 지원조치는 뒤로 한 채 미래의 피해자를 위한 당규 마련에 몇 주를 보내는 것을 지켜보며 복장이 터지는 고통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했다”고 적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해 허위로 전화 주문을 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의 피해액이 올해에만 4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노쇼 사기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전국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는 2892건에 달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액은 414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노쇼 사기란 공공기관이나 연예인, 기업 등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한 후 선결제나 대리 구매 등을 유도한 뒤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
식당에 단체손님을 예약을 하면서 가짜 와인 판매업자를 소개해 이곳에서 고가의 와인 등을 대신 사달라고 속인 뒤 구매 대금을 챙겨 잠적한 사례 등이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77건(7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서울이 각 284건(38억원), 281건(3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검거율은 0.7% 수준인 22건(81명)에 불과했다. 세종, 서울, 부산, 울산, 경기 북부, 경북, 제주 등지에선 단 1건의 사건도 해결되지 않았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당사자분 가족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러트닉 장관에게 우리한테 투자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자 문제를 보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며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멘트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한국인 구금 사태) 재발 방지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수년 동안 우리 비자 관련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최근 미국의 흐름이 외국인 비자를 오히려 더 줄이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미리 미국 측 비자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며 “최근 미국 비자 단속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5월, 7월에 기업들 다 불러서 주의해야 한다고 회의는 했는데 작동이 안 된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외국인의 국내 투자 중심 정책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관련해서는 사실상 정책이 공백이 있던 부분들이 있었다”며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유념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서배나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비자 단속을 벌였다. 이에 전자여행허가(ESTA)나 방문비자(B1)를 가진 한국인 직원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이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당했다.
한국 정부는 곧바로 미국 측과 석방 교섭을 진행해 구금자 귀국을 타결했지만, 사전에 비자문제를 제대로 인지·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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