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증인으로 5일 국회에 출석한 검찰수사관이 준비한 메모에 욕설을 적은 것이 드러나 소란이 벌어졌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라고 적힌 메모를 공개했다. 이 욕설은 ‘건진법사’로 불렸던 전성배씨 은신처에서 발견된 관봉권 관련 질의에 대비한 검찰 측 답변지의 ‘띠지 폐기’ 항목에 적혀 있었다. 이 답변지에는 ‘폐기→나 몰라!’ ‘지시 X’ ‘만약에’ 등의 메모들도 함께 적혀 있었다.
서 의원은 욕설 문구를 가리키며 “저건 무슨 말이냐. 오늘 무슨 자세로 나온 것이냐. 국회의원들이 XX이냐”고 물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민 검찰수사관은 “제가 썼습니다. 그냥 어제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 의원이 “거짓말, 거짓말을 해대고 있어. 관봉권 띠지 김정민이 폐기한 거잖나. 남들 다 폐기하듯이 나도 폐기했다고 쓴 것 아니냐”라고 추궁하자 김 수사관은 “제가 폐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전성배씨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5000만원 관봉권 띠지와 비닐을 서울남부지검이 분실된 사건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관봉권이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띠지로 묶은 돈이다. 띠지와 스티커에서 검수 기계 식별 번호, 처리 일시, 담당 부서, 담당자 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김 수사관은 사건 당시 압수물을 관리하는 압수계에서 근무했다.
김 수사관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관봉권에 대해 묻자 “저는 기계적으로 일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원형 보전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고 묻자 “원형 보전은 현금을 계좌에 넣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라며 “띠지 등 부수적인 것은 특별한 지시가 있어야만 보관한다”고 대답했다.
장 의원은 “지시는 기억이 나는데 돈다발이 기억 안 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김 수사관은 “다양한 압수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거 하나만 기억하느냐”고 반박했다.
‘특수장비 완비’ 전국 21곳뿐…지적장애인 수검률 54.8% 등 ‘저조’보호자들 “안심하고 검진받아 감사” 의료원 “동참 병원 늘었으면”
A씨는 병원 복도 끝과 끝을 쉼없이 오갔다. 그의 눈은 연신 복도 끝에 고정돼 있었다. 눈맞춤을 시도하던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금방 끝날 거야, 엄마 한번 안아줘”라고 속삭였다. 발달장애를 가진 A씨는 건강검진을 앞두고 불안해했다.
4일 아침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은 본관 2층 건강검진센터를 통째로 비우고 장애인 검진자들만 받았다. 서울 시내 장애인복지관 3곳에서 온 장애인 16명과 이들의 보호자 11명이 병원을 찾았다. 국내 병원이 일반 검진 업무를 멈추고 오롯이 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위한 건강검진을 진행한 것은 처음이다. 검진을 받은 장애인들은 푸르메재단이 사전 신청을 받아 ‘무리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선별한 대상자들이었다. 지난달 21일 각 복지관에서 낯선 검진 환경을 미리 알려주고, ‘숨 참기·숨 뱉기’ 등 필요한 절차를 연습했다.
체중, 키, 시력, 혈압 등 기본 검사도 이들에겐 몇배의 시간이 필요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B씨의 팔을 간호사 한 명이 붙잡고 있는 동안 다른 간호사가 채혈을 했다. 또 한 명의 간호사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대로 계세요”라며 B씨를 다독였다. B씨는 그제야 빙그레 웃으며 “저 용감하죠. 박수 한 번 쳐주세요”라고 말했다. 채혈실 안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의료원 원장을 비롯해 의사 6명, 간호사 30명이 검진에 나섰다. 의료원은 장애인이 최대한 편안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비장애인 검진과 동선도 달리했다. 검진자들이 주사를 여러 번 맞지 않아도 되도록 채혈 후 곧바로 위내시경 검사를 했다. 심정옥 서울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차장은 “수면 내시경 후 잠에서 깬 수검자가 놀라서 낙상사고가 벌어지는 상황에 가장 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도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안해하던 A씨는 결국 엑스레이 검사를 받지 못했다. 함께 검진을 받은 A씨 아버지는 “애초에 모든 검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기본 검사만이라도 받게 하고 싶은 심정인데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다. 비장애인과 함께 검사를 받을 때는 시간이 지체되면 항의를 받기도 했는데, 이날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다.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면 장애인이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기는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 검진을 위해선 휠체어를 타고 체중 측정이 가능한 휠체어 체중계, 휠체어에서 검진대로 이동하는 보조 장치인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9개 필수장비를 갖춰야 한다. 그런 시설을 모두 갖춘 곳은 전국에 21개밖에 없다. 서울은 서울의료원과 국립재활원에서만 가능하다. 충남·전북·울산·세종·대구·광주에는 한 곳도 없다.
검진 기회 부족은 장애인의 높은 사망률로 이어진다. 2023년 국민 평균 기대수명은 83.5세이지만 지적장애인은 57.8세, 자폐성장애인은 28.1세에 불과하다. 건강검진 수검률도 전 국민 평균이 75.9%인 데 비해 지적장애 54.8%, 정신장애 44.1%, 자폐성 장애 52.0%에 머물렀다.
점심 무렵 검진을 마친 이 원장은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서울의료원은 내년에도 장애인과 보호자 동시 건강검진을 지속할 생각이다. 저희 외에 많은 병원이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계기로 노조 파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재계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가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4일 브리핑과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업들이 개정 노조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개정 노조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은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등의 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 후폭풍’ ‘노란봉투발 파업’ ‘노란봉투법이 불붙인 추투’ 등의 표현도 동원했다.
노동부는 “최근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HD현대조선 3사의 부분파업은 개정 노조법이 아닌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 인상 등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에 기인한다”며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한국지엠은 예년과 유사한 교섭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자동차의 경우 7년 만에 파업을 하였으나 개정 노조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노사분규는 80건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현대차·한국지엠·HD현대조선 3사는 지난 몇년간 해마다 1~24차례 파업을 했고, 5~6월경 임단협 교섭을 시작해 평균 3~4개월 진행했다. HD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은 지난해 20차례 이상, HD현대미포는 5차례 파업을 했다. 현대차의 경우 기본급·성과급 등 임금과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3일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한화오션과 르노코리아 등은 지난해 파업을 벌였던 것과 달리 올해는 분규 없이 임단협을 타결했다.
금속노조도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때문에 한국지엠이 철수를 검토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김용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장은 “GM의 철수 압박은 막연한 공포와 협박을 통해서 추가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손쉽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노사는 2025년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사측은 교섭 재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민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자문위원은 “GM은 부풀려진 ‘철수설’을 자양분 삼아 막대한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 더 많은 특혜를 받기 위한 협상력을 얻게 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지엠은 몇년 전부터 내수 판매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있고, 내수 판매와 노조법 2조 개정은 아무 관계가 없다”며 “1년 365일 실시간으로 공급망과 협력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사업장들 입장에서 노조법 개정은 그들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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