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플랫폼 입점 사업자에 대한 보호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시장시스템과 개별 기업의 소유 및 의사결정 구조의 선진화는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아 있다”면서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시장 시스템 혁신 역량은 쇠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장 시스템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면서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중심의 생태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기술탈취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이어 “기업집단의 공정한 규율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소비자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주 후보자는 “공정위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곧 대한민국 발전을 앞당기는 힘을 키우는 것이고, 공정위의 힘이 바로 국민 개개인의 힘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공정위의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슨 정책은 100% 하지 않는다는 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전날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이나 그간 여러 인허가나 규제로 (추진) 속도가 늦어지는 부분, 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부분 중에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새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미국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해서는 “외교부 중심으로 구금을 해제하고 한국으로 모셔 올 것”이라며 “제대로 설명하면 미국도 비자를 새로 하든지, 양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조선업 관련 협력 증진 기금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이기에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미 재무부와 별도로 진행하는 환율 논의를 두고서는 “실무 협의 중이다”며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일명 ‘노란봉투법’시행에 따른 재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고용부와 관계부처 협의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최대한 경영계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실이 분리돼도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와 예산실은 한 가족처럼 지내왔는데 (분리된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니다. 떨어져 있으면 붙어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장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갈등에 대해 양국이 여전히 ‘매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6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양국의 유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과 긍정적인 평가에 깊이 감사하고 전적으로 화답한다”며 “인도와 미국은 매우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고 게시했다.
모디 총리는 이날 성명에서도 항상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좋은 개인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과 계속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도 관계를 긍정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우리는 인도와 러시아를 가장 깊숙하고 컴컴한 중국에 빼앗긴 것 같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길고 번영하는 미래를 누리기를 바란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라면서 인도·러시아의 중국 밀착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하지만 이후 같은 날 오후 인도를 중국에 잃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앞선 발언보다 유화적인 언급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그는 훌륭한 총리다. 항상 (모디 총리의) 친구로 남을 것”이라면서 “인도와 미국은 특별한 사이다. 걱정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저 모디 총리가 지금 이 순간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라면서 “가끔 그런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모디 총리는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구처럼 악수하고 담소를 나누며 웃음을 터트리는 장면을 연출했다.
인도는 국경 분쟁 등으로 중국과 전통적으로 대립해왔지만, 최근 미국과 무역 협상이 좌초하고 50%의 초고율 관세 표적이 되자 이번에 모디 총리는 2018년 6월 이후 7년여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찾았다. 미국의 관세 공세를 나란히 받는 인도와 중국은 최근 5년 만의 국경 무역·직항 노선 재개에 합의했다.
인도 정부는 또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감시 규정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은 인도에 대한 비료·희토류·터널 굴착 장비(TBM)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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