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올해 7월까지 노동자 17만3000여명의 임금이 총 1조3421억원 체불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의 체불 규모가 컸으며, 전체 체불 건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전국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노동부가 지자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불 규모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540억원(4만3200명)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가 3434억원(4만7000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어 경남(756억원·1만400명), 부산(745억원·1만400명), 광주(672억원·4400명), 인천(628억원·8949명), 전북(508억원·499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은 전체의 절반 이상(52%)이었다. 서울·경기 외 시·도에서는 체불 규모가 39억~756억원(0.3~5.6%) 선이었다.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업체의 25%가 경기, 18.8%가 서울에 있다. 노동자는 24.3%가 경기, 22.8%가 서울 지역에서 일한다.
서울은 운수·창고·통신·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닜다. 이 외의 지역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았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문제를 지자체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할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자체이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10월에는 지자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기존 2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금지 등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이민 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총 475명을 체포·구금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설치 등 총력을 기울여 대응키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구금 사건과 관련해) 매우 우려가 크고 국민들이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지아공장에서 총 475명이 구금됐고, 이중 한국인은 3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교부 본부에서 신속하게 고위급 관계자가 현장에 파견되는 방안, 또한 필요하면 제가 워싱턴에 직접 가서 미 행정부와 협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고 본부와 재외공관이 관련 동향을 신속히 공유하고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도록 직접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조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전날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에게 우려·유감을 전달하고 한국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외교부는 산업부, 경제단체 등 기업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총체적으로 대응해나가고자 한다”며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등에 현지 당국과 소통해 영사 조력을 신속히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미국 당국이 한국 기업의 현지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한국인 등 475명을 체포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이번 회의에는 박윤주 1차관, 김진아 2차관, 주미대사관 공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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