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가 ‘돌봄의 칸막이’를 없앤다.돌봄이 필요한 당사자의 건강, 경제, 주거, 의료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치구와 시가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통합돌봄’모델을 새롭게 선보인다.서울시는 당사자나 가족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한 번만 신청하면 대상자별 돌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필요한 모든 돌봄을 지원하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올해는 4개 자치구에 통합돌봄센터를 시범 설치·운영한 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에 맞춰 전체 자치구로 확대한다.‘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의 상황을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등 당사자나 가족이 동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지자체는 해당 요청사항에 대해서만 처리하거나, 다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해도 부서 및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도...
‘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3·사진)에 대해 법원이 황씨가 낸 ‘형사공탁금’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며 반발했지만 무시된 것이다.2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황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공탁금을 낸 점’과 ‘불법촬영물 유포에 따른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14일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28일 법원에 공탁금 2억원을 냈다. 피해자 측이 받을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일방적으로 맡겨뒀다.형사공탁은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에 맡긴 공탁금이 피고인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황씨의 1심 판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
어느 국회의원(A)이 회의 석상에서 어느 국회의원(B)에게 고함을 질렀다. 저거 순 쓰레기네! A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마이크를 타고 경향 각지의 안방까지 들렸지만 정작 건너편 B의 귀에서는 그냥 스치고 말았다. 둘은 같은 공간에서 또 말을 주고받는다. 말만 A의 발등을 찧었나. 이후 B가 아니라 A만 보이면 쓰레기가 먼저 A의 얼굴을 덮어버린다. 말의 작용이다.어느 변호사가 기자들을 모아놓고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상하다. 그의 말이 오히려 당시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이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측근은 거짓말로 인터뷰하고, 당사자는 자기 살길만 찾는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말의 반작용이다.입에서 나와 귀로 사라지는 말. 이는 사람 사이로 뜻을 연결하는 실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묶는 밧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