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조국 비대위’에 엄규숙·서왕진…조국 리더십 시험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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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9-16 19:3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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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조국혁신당은 14일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을 선임해 당내 성비위 사태를 수습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혁신당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조 위원장이 지도력 시험대에 올랐다.
혁신당은 비대위 부위원장에는 엄규숙 전 경희사이버대 부총장을 선임했다. 엄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박원순 서울시장 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지냈다. 혁신당 의원 중에선 유일하게 서왕진 원내대표가 공동 부위원장에 지명돼 의원단과의 소통을 맡는다.
위원엔 김호범 혁신당 고문과 정한숙 혁신당 대구시당 여성위원장, 평당원인 이재원 사단법인 이음 대표, 우희종 여산생명재단 이사장, 세월호 참사 다큐멘터리 영화 <침몰 10년, 제로썸>을 연출한 윤솔지 감독이 선임됐다. 위원 1명은 혁신당 당직자들이 부장 이하 직급의 여성 당직자를 선정해 비대위에 추천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위기 극복을 위한 신뢰 회복과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합한 인사를 모시기 위해 노력했다”며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법률적 판단을 넘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비대위에 법조계 인사를 모시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국 위원장은 오는 15일 오전 첫 비대위 회의를 열어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한다. 성비위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전 대변인이 지난 4일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한 이후 혁신당은 지도부 총사퇴라는 특단의 조치에도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강미숙 전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이 “(비대위원장은) 제3자가 낫다는 생각”이라며 사실상 반대했지만 혁신당은 결국 조 위원장을 선택했다. “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이라는 강 전 고문의 말이 확인된 셈이다.
조 위원장에게 비대위 체제는 위기이자 기회다. 개혁과 쇄신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면 11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추대돼 지방선거를 지휘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대선주자급 정치인으로 거론되던 조 위원장의 입지도 급격히 쪼그라든다. 반대로 쇄신에 성공한다면 당의 창업자가 아니라 대표로서의 자질을 증명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조 위원장은 지난 11일 선출 직후 입장문을 통해 “당의 위기는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 탓”이라며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피해자 지원 등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에는 강 전 대변인에게 “다시 대변인으로 활동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강 전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중히 사양한다”고 답했다.
종합건설업체와 현장 하도급 업체 69곳의 91%에 달하는 63곳에서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등 법 위반사항 297건이 적발됐다. 임금체불은 감독 대상 업체의 절반에서 확인됐을 정도로 만연했는데,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4건 중 1건 수준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 등 총 69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체불 등에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처음으로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관리 체계를 통합 감독한 결과다.
노동부는 1357명의 임금 38억7000만원을 체불한 업체 34곳을 적발했다. 조사 대상의 절반이다.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주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노동부는 공사대금과 기성금을 받지 못해 노동자 3분의 1 이상에게 임금 6억2000만원을 주지 않은 업체 한 곳은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처벌할 예정이다. 26곳에서 체불된 33억3000만원은 감독 과정에서 청산했고, 나머지 7곳의 체불액 3억2000만원은 청산 지도 후 시정 중이다.
전문건설업체 7곳은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가 시정 조치를 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화폐로 직접 노동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 한 업체는 견출팀 노동자 7명의 올해 5·6월 임금 3500여만원을 견출팀장에게 일괄 지급했고, 다른 업체는 일용직 노동자 14명의 임금 536만원을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건 중 기소,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비율은 24.2%에 불과했다.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2024년 20.8%로 계속 낮아져왔다. 올해 7월 기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비율은 22.5%다.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이 저조한 것은 노동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조항은 처벌되기 전에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사업주가 밀린 임금 일부를 줄 테니 노동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은 올 7월까지 11만5471건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종결된 사건은 4만7378건(41.0%)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해 2곳을 사법 처리했다.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중에 출입통제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산재 예방에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들이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24곳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또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 하도급 사례도 1건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합동 감독을 정례화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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