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인공지능(AI)은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서비스 사용성을 높여주고 더 높은 효용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 기술이다. 맥락 파악도 잘하고, 개인화에도 능하기 때문이다. 마치 정전이 나야 전기가 느껴지듯, 서버가 다운돼야 비로소 체감되는 인프라처럼 작동한다. 로그아웃 상태에서 새 기기로 유튜브에 들어갔을 때, 취향과 전혀 다른 목록이 나타나는 경험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렇게 기술이 만든 가치를 은근하게 체감하도록 설계된 서비스가 늘고 있다. 하지만 좋은 기술이 곧 지속적 사용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사용자가 정말 효용을 느끼게 만드는 디자인 지표가 필요하다. 호주 시드니대 연구진이 제시한 한 프레임워크(2018)는 그 점에서 흥미롭다. 이 모델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채택하고 기능을 쓰며, 그것이 삶과 사회에 미치는 변화를 겪는 사용자 여정을 분석 지표로 삼는다. 여정의 주요 지점마다 자율성과 유능성, 관계성이 충족되거나 좌절되는 방식을 평가해 디자인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모델을 반영할 만한 적합한 예시가 얼마 전 주변에서 벌어졌다. SKT 유심칩 대란 이후, 피자를 꽤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됐는데, 이때 시니어 고객들이 경험한 ‘절망의 도미노’다. 방문 포장을 하러 간 피자집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족히 몇분은 헤매고 있는 60대 중반의 여성을 만난 것은 8월 마지막 주의 어느 낮이었다. 도움을 주기로 결정하고, 함께 ‘피자 주문’이라는 문제를 풀어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일종의 난제일 것이라곤 생각지 못했다.
우선 그는 피자가게에 도착하면 곧장 주문이 가능할 줄 알았다고 했다. 그렇지 않았다. 하필이면 식사 시간대에 피자가게 앱에 진입했다. 몇십분의 기다림 끝에 운 좋게 들어갔다. 여기서 벌써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이로 인해 자율성의 좌절을 맛봤다.
이후 회원가입의 장벽, 메뉴 선택의 복잡함, 매장 위치 인식 오류 등을 경험했다. 기대했던 효율적 도구가 오히려 유능성 상실을 체감하게 했다. 결제 단계에 이르러서는 쿠폰 적용 경로를 찾기 어려웠고, 등록되지 않은 결제 수단만 나열된 화면에 결국 포기하게 됐다. 우리의 모험 여정 속에서, 그는 “늙으면 먹지 말라는 거네요”라는 말을 세 번 반복했다.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었겠나. 오프라인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능숙하고 알뜰하게 살아온 세대가 온라인에서는 반복적으로 손해 경험을 겪게 됐다. 몇천원 아끼려다 오히려 시간과 감정, 존엄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를 도와주고 몇주 뒤 알게 된 것은, 이것이 그 개인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시어머니와 친정아버지 모두 똑같이 좌절을 겪었고, 분노했으며, 포기했다. 시니어 세대가 마주한 디지털 격차였다.
기술과 서비스 설계는 결국 누가 만들고 누가 참여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특정 젠더와 인종, 세대에 집중될수록 그 바깥의 목소리는 배제된다. 다양한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함께할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틈새가 드러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의견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모아 설계 과정에 반영할 것인가이다. 디지털 격차 속에서 ‘절망의 도미노’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고, 주식 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낮추기로 했다.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의 유인을 낮추고 기업대출 등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금융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등 3대 전환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금융회사 전환과제의 핵심은 은행권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대출 여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여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축소를 유도한다. 다만 금융사의 급격한 자본부담 확대 등을 고려해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400%를 적용하던 은행 보유 주식의 위험가중치는 250%로 낮춘다. 단, 단기매매 목적으로 투자된 비상장 주식이나 업력 5년 미만 벤처캐피털 투자 등에는 기존처럼 400%를 적용한다. 이 같은 조정으로 은행권의 위험가중자산은 3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이 수치에 기업대출 평균 위험가중치(43%)를 적용하면 최대 73조5000억원의 기업대출 여력이 확대된다고도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으로 주담대와 주식 등의 위험가중치를 조정하기 위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업권 지급여력제도(K-ICS)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 위험액 등과 관련한 보수적인 위험 측정 방식을 손질하는 등 보험사가 생산 분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의 세부적인 자본규제 개선안은 다음 달 중에 발표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을 활용해 시중 자금이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공급되는 체계도 구축한다. 오는 12월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차 등 전략 산업과 관련 기업에 투자를 집중한다.
자본시장의 경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토큰증권(STO) 등 혁신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고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관세 조치의 여파로 올해 2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1년 전보다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포함된 북미 지역은 투자액이 20% 넘게 줄어 주요 대륙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지난 2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141억5000만 달러(총투자액 기준)로 전년동기대비 13.4%(-21억9000만 달러) 줄었다. 지난 1분기 대비로도 10.1% 줄어든 수치다. 해외직접투자액은 지난해 4분기 전년대비 10.3% 늘었다가 올해 들어 지난 1분기(-5.3%)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
기재부는 미국의 관세 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투자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재정적자 확대 등에 따른 고금리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투자가 감소했다.
특히 가장 비중이 큰 북미 지역에서 투자액(55억4000만달러)이 1년 전보다 22.7%(-16억2000만달러) 줄었다. 아시아(31억7000만달러), 중남미(19억8000만달러) 지역도 각각 전년대비 13.2%(-14억8000만달러), 9.6%(-2억1000만달러)씩 투자액이 줄었다. 다만 유럽(31억1000만달러)은 1년 전보다 투자액이 44.4%(9억6000만달러) 급증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을 포함한 대양주 지역(2억2000만달러)은 1년 전보다 투자액이 74.7%(-6억6000만달러) 급감했다. 중동(8000만달러)과 아프리카(5000만달러)도 투자액이 각각 37.9%(-4000만달러), 70.6%(-1억2000만달러) 줄었다.
최대 투자국인 미국 투자액은 52억3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4.2%(-8억6000만 달러) 감소했다. 제조업(14억달러·-0.6%)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금융보험업(18억8000만달러·-11.3%)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케이맨제도(15억3000만달러), 룩셈부르크(12억8000만달러)는 각각 전년대비 36.4%(4억1000만달러), 25.9%(1억7000만달러)씩 투자액이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가장 비중이 큰 금융보험업(66억3000만달러)은 전년대비 18.9%(10억5000만달러) 투자가 늘었으나 제조업(35억3000만달러)은 9.1%(-3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정보통신업(7억5000만달러)과 부동산업(7억1000만 달러)도 각각 43.6%(-5억7000만달러), 37.8%(-4억4000만달러)씩 줄었다.
기재부는 “통상정책 변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및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주요 투자 대상 국가와 여러모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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