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미국이 마약 카르텔 운반선 단속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해 11명이 숨지며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군이 공해에서 또다시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해 3명이 사망했다. 미군이 법적 절차 없이 살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오늘 아침, 내 명령에 따라 미군은 남부사령부 관할 지역에서 확인된 매우 폭력적인 마약 밀매 카르텔에 대한 두 번째 공격을 단행했다며 이 공격으로 3명의 남성 테러리스트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베네수엘라 출신 테러리스트가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경고한다. 미국인을 죽일 수 있는 마약을 운반하면 우리는 당신을 추적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글과 함께 올린 영상에는 마약 카르텔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소형 선박이 미군의 공격을 받고 폭파되는 장면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국제 수역(공해)’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지만, 선박의 구체적 위치나 사용된 무기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한 직후 나왔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미군이 지난 2일 자국 선박을 공격해 11명이 숨진 사건을 전면적 침략으로 규정하고 미국과의 소통을 단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라틴 아메리카의 마약 카르텔에 대한 강경 수사를 지시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 대해선 죽음과 전쟁의 군주라고 했다.
미국이 공해상에서 해외 선박을 공격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마약 밀매가 미국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며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카르텔과의 전쟁’을 공식 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마약 카르텔을 해외 테러 단체로 지정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카르텔을 잡기 위해 해외에서도 군사력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입증과 기소, 재판 과정 없이 배에 탄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도 국제인권법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처음 공격한 선박에 마약 카르텔과 무관한 민간인이 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가 마약류가 더 많이 운반되는 태평양이 아닌 카리브해에 병력 4500명과 군함, 전투기를 투입한 데에는 ‘눈엣가시’ 마두로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해석도 있다. 미 국무부는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밀매 총책임자로 지목하며 지난달 그의 현상금을 5000만달러(약 689억원)로 기존보다 2배 올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영토를 직접 침공할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카리브해 공세가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원하는 국내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연극’을 하는 것이라고 봤다.
마두로 대통령은 겉으론 미국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미국과의 직접 충돌은 피하려는 모양새다. 그는 이날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에 ‘카리브해의 주권과 평화를 위한 특별 회의’ 긴급 소집을 요청했다. 그는 카리브해와 남미에서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며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는 평화를 원하며 미국 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CELAC에 전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쪽의 인구 밀집 도시 가자시티 점령을 위한 지상공세를 시작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이스라엘 방문 도중 이뤄진 이번 공세는 미국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6일(현지시간) 부패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해 가자시티에서 강도 높은 작전을 시작했다며 이스라엘은 이 투쟁(가자지구 전쟁)의 중대한 국면에 있다고 밝혔다.
아비차이 아드라이 이스라엘군 대변인도 이날 엑스에서 가자시티의 하마스 기반시설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가자시티는 위험한 교전지역으로 간주된다며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대피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전날 저녁 이스라엘 공군이 가자시티에 집중 폭격을 가한 직후 폰테크 이스라엘 전차들이 도시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의 지상공세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네타냐후 총리와 내각 인사들을 만나 회담한 뒤 불과 몇시간 후 시작됐다. 액시오스는 루비오 장관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자시티 지상작전을 지지하며, 이를 신속히 실행해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루비오 장관은 16일 이스라엘을 떠나 카타르로 향하면서 기자들에게 이스라엘군이 그곳(가자시티)에서 작전을 개시했다며 이제 합의가 성사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매우 짧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한 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테러집단이자 야만적인 집단이라고 비난하며,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협상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시티가 하마스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8일 완전 점령 계획을 밝혔다. 최근 수십개의 고층 건물을 파괴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이스라엘군 지상공세가 시작된 후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를 향해 가자지구 생존 이스라엘 인질 20명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하마스가 인질을 지상으로 옮겨 이스라엘군의 지상공세를 막는 ‘인간 방패’로 사용하려 한다는 이스라엘 공영방송 KAN의 보도를 인용하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모든 ‘보증’은 무효라며 지금 당장 모든 인질을 석방하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폭격에 이은 지상군 투입으로 인명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자시티에는 약 100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 가운데 30만명이 가자지구 중남부 지역으로 피란을 떠났다고 밝혔으며 아직 70만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은 가자시티 주민 수십만명이 이미 포화상태인 중부와 남부로 이주할 경우, 기아 등 인도적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하레츠는 이스라엘군의 야간 공습으로 가자시티에서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40명 이상이 부상했으며 수십명이 실종됐다고 전했다. 또 가자지구 주민 수천명이 남쪽으로 대피하려 했지만 도로 혼잡으로 도시 출구가 막혀 많은 이들이 거리에서 밤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산하 독립조사위원회는 16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질렀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를 선동했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이 위임한 독립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