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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가 “살인충동 느낀다” 말한 50대, ‘무죄’로 뒤집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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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4-30 12:3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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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흉기를 가져가 “살인 충동을 느낀다”며 혼잣말을 한 5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내렸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었다.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5일 경기도의 한 정신과의원에서 약물 처방을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대기실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당시 흉기는 신문지에 싸여있었다. 그는 간호사 B씨와 환자들을 향해 “여기에 들어 있는 게 뭔지 아느냐. 흉기다.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든다”며 위협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B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1심 법정에서 협박을 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인이 신문지에 싼 흉기를 대기실 선반에 올려두...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강원과 경북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강풍까지 예고되고 있어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기상청은 오는 28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다고 27일 예보했다. 제주도에는 28일 새벽까지 5~10㎜ 비가 내리겠다. 이를 제외하고 전국이 맑은 것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이다. 29~30일에도 한반도 남쪽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28일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17~24도를 보여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수도권, 충청권, 전라동부, 경상권, 제주도 등 27일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며칠간 바람이 강하게 불어 산불 위험이 크겠다. 28일과 29일 순간풍속이 시속 35~55㎞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기상청은 “작은 불...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관세 협상과 관련,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대선 전 무역협상 틀 마련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경제 성과 브리핑에서 한국을 비롯해 인도,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의 협상 합의 발표 시기를 묻자 “이들은 협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한국과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베선트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지난 24일 워싱턴에서 한국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한미 2+2 통상협의’를 진행했다.베선트 장관은 한국의 6·3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등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정치 일정 탓에 협상 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이들 국가의 정부는 선거 전에 무역협정의 틀을 마련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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