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모씨(35)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3부(재판장 이재혁)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서로 근무하면서 신분증 등을 보관하는 점 등을 이용해 장기간 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며 “편취 금액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피해 또한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수준 노력한 점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후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전자 금융 거래 신청서와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해 약 4억3800만원을 대출받았다.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불소추 특권 탓에 수사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검찰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 사이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고발인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윤 전 대통령 관련 고발인 네 명에게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차례로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검찰은 먼저 29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송 대표는 2023년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윤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하고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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