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여성 직원에게 밥 짓기·설거지·수건 빨래·회식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새마을금고 지점장과 이를 알고도 사태를 방조한 이사장 등 간부 4명이 총 1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A씨가 이사장·지점장 등 새마을 금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직장 안에서 존중·보호돼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원고의 인격권을 심하게 훼손했다”며 피고 4명에게 총 200만~8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2021년 말부터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 등 허드렛일을 도맡아야 했고 지점장은 A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이사장과 실무책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이사장은 오히려 ...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만료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31일 만료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6월1일 2년 효력으로 시행됐다.전세사기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발생 건수가 여전히 유의미한 수준”이라며 2년 연장 필요성에 동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이후 올해 3월까지 전세 사기가 인정된 피해자는 2만8866명이었다. 지난달 신규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873건이다.다만 개정안은 올해 5월31일까지 최초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까지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대선 전 협상 해결’이라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전날 발언을 두고 “(미국) 국내용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6·3 대선 전 협상’이라는 미국의 발언을 부인하면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조속한 협상 지시설’도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베선트 장관이 ‘한국 정부가 관세 협상을 빠르게 끝내고 그 결과를 선거운동에 사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그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그럼 베선트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묻자 “저도 어제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보고 되게 당황했다”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미국) 국내용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이 조속한 협상 타결을 지시했냐’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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