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삶]효 마라톤의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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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5-01 06:54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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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알선뇌물수수, 알선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200여만원을 명령했다.또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 4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4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장 판사는 “이 사건 뇌물수수 경위, 기간, 피고인 A씨가 뇌물공여자들을 위해 한 알선 행위 내용, 피고인 B씨가 한 부정처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공소사실 일부는 피고인들과 뇌물공여자 간 친분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수사과에서 근무해 온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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