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트투자강의 기온이 올라 포근한 날씨를 보인 27일 한 시민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덱에 기대 누워 있다.
법원이 공개 변론 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 피고인 얼굴을 공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공개 변론의 중계방송이나 동영상 게시와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 요건을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가수 조영남씨의 매니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대법원 변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재판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 이익형량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런 판단이 법관의 권한에 어긋났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영상 게시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 사건은 조씨의 그림 대작 사건이 불거진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씨는 자신이 그린 것처럼 작품을 판매했는데 실제로는 조수가 그린 것으로 알려져 기소됐다. ...
부산시는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조성 및 진흥’과 ‘안녕한 부산을 통한 시민 행복 디자인’ 정책이 국제유니버설디지인협회의 ‘2024 국제 디자인 어워드‘에서 금상과 동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금상을 받은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조성 및 진흥’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시민참여형 서비스디자인 기법으로 ‘시민 공감 디자인단’을 운영해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한 뒤 결과를 디자인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부산시는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유니버설디자인 시범모델로 영도종합사회복지관을 선정해 2024년 사업을 완료했다. 영도복지관은 준공 30년이 지난 낡은 건물이었다. 복지관 이용자,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시민공감디자인단을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입구 계단 및 경사로를 개선하고, 복도와 계단에 보행 약자를 고려해 이중 안전 손잡이를 설치했다. 24시간 개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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