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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5-01 12:24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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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인천공항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영업하던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59)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개월을,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은 공적인 목적에서 스카이72에 대한 사전 고지와 안전 예방 조치를 거쳐 단전·단수 조치했다”며 “스카이72가 겪을 피해보다 공공이익이 더욱 우월하다고 보이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어 “스카이7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함으로써 공공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단전 직전 작...
외교부가 29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따라 업무용 휴대전화 등의 유심을 교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장병들의 휴대전화 유심 교체를 SK텔레콤 측과 협의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모든 정부 부처에게 관련 보안 조치를 권고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 명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 모바일 단말기기를 대상으로 유심 일괄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1차 교체를 완료했고, 2차 교체에 대해서는 (SK텔레콤 측과)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유심 정보 유출 관련 피싱 사이트 연결 사례 등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유심보호서비스 신청, 유심 교체 권고 등을 해당 사항이 필요한 직원들에 공지했다”라며 “산하 기관에도 공지 사항을 전파했다”고 덧붙였다.국방부도 장병들의 휴대전화 유심을 원활히 교체할 수 있도록 SK텔레콤 측과 협의하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해당 업체가 유심 교체와 관련...
강남구 논현동 대로변에 장기간 방치된 나대지가 45면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거듭났다.강남구는 이 땅을 무상으로 빌려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땅주인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부담을 덜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됐다. 강남구는 논현동 소재 1752㎡ 면적의 개인소유 나대지를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과거 주유소가 있었던 해당 부지는 2018년 주유소가 문을 닫으면서 7년 가까이 나대지로 방치됐다. 나대지를 그대로 두더라도 소유주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산세를 내야 한다. 구는 민원인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구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공영주차장’에서 찾았다. 지방세법상 공익목적을 위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비과세 조항이 적용되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강남구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 후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했다.땅 소유주는 공영주차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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