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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5-02 02:28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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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결론이 다음 달 1일 나온다. 대법원에서 앞선 ‘무죄’ 판결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후보의 조기 대선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22일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선고 과정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대장동 관련 의혹을 받고 있었고,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핵심 실무자로 꼽혔다. 이 후보는 같은 해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 또한 허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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