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설계 북한과 러시아가 30일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자동차 다리 건설의 착공식을 개최했다. 자동차 다리가 놓이면 북·러 간 무역 등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러가 에너지와 관광 등 14개 분야의 산업 현대화를 논의 중인 것으로 한국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러시아 타스통신은 이날 미하일 미슈스틴 연방 총리와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가 참석해 북·러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 교량 건설의 착공식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착공식은 양측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미슈스틴 총리는 “러시아와 북한 관계에서 획기적인 진전”이라며 “우호적인 이웃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우리의 공통된 의도를 상징한다”고 말했다고 타스통신은 전했다.통일부도 이날 북·러가 양측을 잇는 두만강 자동차 교량 건설의 착공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위성사진 등을 통해 파악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지역에 착공식 행사 장소와 관련 시설이 마련됐고 헬기장도 설치된 것으로 통일부는 보고 있다. 북...
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인권위 퀴어 축제 불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2017년부터 서울퀴어문화에 참여해온 인권위는 지난 28일 오는 6월14일 열리는 제26회 퀴어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퀴어 축제와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같은 날 인권위에 지원 요청을 해 양측의 행사 중 어느 한쪽만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모두 불참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후 인권위 내부에서 “인권위는 중립을 지키는 곳이 아니다”라는 반발이 나왔다. 인권위 일부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인권위 앨라이모임’라는 이름으로 퀴어 축제에 부스를 차리기로 했다.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인권위가 퀴어 축제와 반대 집회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 자체가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홀릭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은 “혐오 세력으로부터 반동...
근로기준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노동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해놓은 최저기준이자 최소한의 장치지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 ‘최저기준’은 의미가 없다.최근 노동시장에 ‘가짜 3.3%’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로 일하면서, 계약서 상으로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사업자가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해 4대보험이나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하는 것이다.이러한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기준 862만명에 달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19년 669만명, 2020년 704만명, 2021년 789만명, 2022년 847만명, 2023년 862만명으로 연평균 48만명씩 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 이후엔 정규직 임금노동자(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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