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외쳐온 한국 정부의 처지가 궁색해졌다. 정부가 국내 핵무장론 확산을 방관하거나 조장하면서 한·미 동맹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핵 비확산’ 기조를 분명히 하며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현재 미국 에너지부의 SCL에 등재된 25개 국가 면면을 보면 한국의 SCL 포함은 충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한국은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돼있지만 SCL 전체로 보면 ‘테러리스트 국가’로 규정된 북한과 같은 목록에 포함됐다. 핵 미보유국으로서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동맹국 중에서는 사실상 유일하게 목록에 들어가 있다.윤석열 정부가 내세워 온 한·미 동맹 성과도 SCL 포함으로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냉전’ 정세에서 중국·러시아와 거리를 두는 리스크를 감내하며 미국과 초밀착해 한·미·일 군사협력에 가담했지만 미...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도 한국 내 핵무장론이 확산하자 미국 정부가 경고 및 감시 강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많다. 한·미 동맹 사이 불신이 확인된 데다 첨단기술 협력이 일부 제한될 수 있어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미 에너지부(DOE)는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등 국내외 언론 질의에 “이전 정부(바이든 행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이미 두 달 전 한국을 SCL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지정 효력은 다음 달 15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미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과 같은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SCL로 지정한다. 현재 총 25개국이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북한·이란·리비아 등 6개국은 ‘테러리스트 국가...
‘강도살인 5건’ 정두영의 심리는■스모킹 건(KBS2 오후 10시) = 정두영은 1999~2000년 부산과 울산 일대에서 5건의 강도살인을 저질렀다. 그는 10억원을 모아 가정을 이루겠다는 목표하에 부잣집만 골라 범죄를 자행했다. 이후 2003~2004년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마 유영철은 정두영을 롤모델로 삼기도 했다. 이광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두영의 심리를 분석한다.전광훈 목사의 “순교” 비즈니스■PD수첩(MBC 오후 10시20분) = ‘순교의 이름으로-목사님의 극우 비즈니스’ 편이 방영된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형석과 윤영보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이다. 그들과 함께 지냈던 전 전도사 A씨는 “이형석은 전 목사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하는 인물”이라고 증언한다. 제작진은 지지자들에게 순교를 강조하는 전광훈 목사의 행보를 취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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