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해제하며 문제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달여 만에 고개를 숙였다. 오 시장은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2월12일 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오 시장은 지난달 토허구역 해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지역은 5년간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었고, 이로 인해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반포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하던 중 토허구역 해제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면서 해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서울 주택가격은 안정세를 보였고, 거래량도 급감하면서 오히려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만큼 해제 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두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반려했다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권고하자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영장심의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론 낸 지 12일 만이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김 차장에 대해 네 번째, 이 본부장에 대해선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특수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청구하지 않았다.검찰이 네 번째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영장심의위의 권고를 따른 결과로 보인다. 경찰은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세월호 참사 11주년을 맞아 인천추모위원회가 출범했다.인천시와 세월호 일반인희생자유가족협의회 등은 19일 인천시청에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추모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인천추모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일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인천추모위원회는 이날 41.6m의 대형 리본 만들기를 시작으로 노랑드레 언덕조성, 인천 추모문화제, 세월호참사 추모식, ‘세월호 선체 방문, 안전 정책 토론회, 세월호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인천가족공원에는 세월호 참사로 숨진 일반인 희생자 45명 중 44명의 유골과 영정이 안치된 추모관이 건립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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