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매년 1조원 규모로 지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알차게 쓴 지자체에 더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금 사업 관련 평가, 관리도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9일 지자체 간담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로 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분지급된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기금관리조합)’에서 맡고있다.개선안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잘 쓴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했다. 지금은 지자체에 매년 72억원(인구감소지역 기준)의 기금을 기본 배분한 뒤 성과 평가를 거쳐 ‘상위 10%’ 지역에 최대 88억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개선안에서는 인센티브 지급대상 지자체를 ‘상위 10% 미만 20% 이하’인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효과가...
병원 진료 등으로 갑자기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1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올해 서울시 내 모든 자치구로 확대된다.시는 오는 4월1일부터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9곳을 추가로 지정해 17개소로 늘리는 등 연내 25개 전 자치구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20일 밝혔다.4월부터 신규 운영되는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중구 신당동어린이집·용산구 효창어린이집·강북구 꿈나무어린이집·노원구 향기어린이집·서대문구 마미어린이집·양천구 홍익어린이집·강서구 구립숲속나라어린이집·구로구 새날어린이집·동작구 구립고은어린이집 등이다.신규 어린이집 이용 예약은 21일부터 ‘서울시보육포털’에서 하면 된다. 당일 예약은 전화로 낮 12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2000원이다. 해당 어린이집을 처음 이용하는 아동을 위해 4월 한 달간 2시간 무료 이용 행사도 진행한다.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기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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