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Ʈ�Դϴ�. 전국농민총연맹의 트랙터 상경시위 서울진입로인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를 25일 오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트랙터의 시내 진입은 절대 불가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농의 도시 진입 시도 상황과 당국의 차단상황,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 대책 등을 보고받았다.앞서 전농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탄핵 관련 집회를 열고 한강대교를 건너 경복궁 옆 동십자각으로 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은 엄정 대응이 원칙”이라며 “특히 서울시민 공공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만큼 트랙터의 시내 진입은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경찰에도 “법원도 트랙터 행진을 불허했다”며 진입차단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서울시는 우선 통제구간을 지나는 시내버스 29개 노선(서울 5개·경기 24개)을 경찰 통제상황에 따라 임시우회 운행하도록 조치했다.교통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650...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임대료 상승률 10%로 확대전문가 “세입자 권리 후퇴하고 임대차 시장에 큰 혼란 초래 우려”정부가 5년째 시행 중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서 임차인(세입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계약 갱신 때 적용되는 임대료 상한요율을 현행 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도 나왔다. 세입자의 권리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26일 산하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임대차 2법의 개편 방안을 정식으로 공론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임대차 2법은 2년짜리 전월세 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4년까지 거주를 보장하고, 계약갱신 때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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