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산 증가 영향으로 지난달 산업 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소비와 투자는 한 달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내수 부진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건설 실적은 1년 전보다 20% 이상 급감하면서 건설업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5년 3월 및 1분기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9% 증가했다. 지난 2월(1.0%)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다. 1분기 기준 전산업 생산도 전기 대비 0.2% 늘어 2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반도체(13.3%)가 포함된 광공업 부문 생산이 전월보다 2.9% 늘었다. 의약품과 전자부품 생산도 각각 전월 대비 11.8%, 7.8% 증가했다. 다만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의 영향은 아직 제한적으로만 반영돼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문제는 내수 지표가 일제히 악화했다는 점이다. 서비스업 부문 생산은 전월 대비 0.3% 줄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3.7%)과 부동산업(-1.6%) 등...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2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선례를 따라야 한다”면서 이 후보 혐의를 유죄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이·오 대법관은 먼저 이 사건을 유죄로 보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립돼왔다고 봤다. 2020년 대법원이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염두에 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법원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
수도권 지역 교육감이 지난 29일 모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가개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입장을 모았다.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서울시교육청(정근식 교육감)·인천시교육청(도성훈 교육감)은 30일 오전 자료를 내고 지난 29일 열린 수도권교육감 간담회 결과를 공개했다.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은 “현재 여건 상 AI 교과서 추가개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AI 교과서 추가개발 반대 입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했고 서울·인천시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의견에 찬성해 공개 안건으로 결정됐다.경기도교육청은 아직 AI 교과서가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 상황을 우려했다고 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중등 2, 3학년과 초등 5, 6학년 영어·수학·정보 과목이 이미 검정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며 “지난해 10월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속도조절을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교육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 다시 안건을 채택하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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